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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불편비용 추정

통권58호(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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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211호] 기후변화의 ‘불편한 진실’에서 ‘공포의 제국’까지 - 해수면 상승이 교통인프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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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 통해 연접개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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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지도의 민생현안 모니터링 방안

"A.I.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지도의 민생현안 모니터링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2호 □ 민원불편신고 등 각종 민감정보가 취합되고 기록되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민원인의 다양한 관심사와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데이터로, 민생현안 모니터링 도구로 그 효용가치가 높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의 민원지도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사용자 접근성과 활용성 등의 한계로 민원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장요한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2호“A.I.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지도의 민생현안 모니터링 방안”을 발간하였다.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약 2,600만 건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종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민생현안 모니터링 시범분석 및 정책수요 발굴 시범분석 ◦ 딥러닝 등 A.I. 방법론을 활용한 시범분석을 통해 언제-어디에서-얼마나-어떻게 민원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선제적 정책지원 도구의 발전방향을 제시 □ 장요한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민생현안 모니터링 도구의 민원지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민원데이터 공개 확대 및 체감형 분석방법론 개발: 지자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민원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시민 주도 자정환경 및 정책소통 기반 마련 필요 ◦ A.I. 기술을 응용한 방법론 고도화로 정보의 효용성 제고: 민원지도 정보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A.I.와 이종데이터 융합을 통한 지역맞춤형 이슈 키워드 발굴 및 방법론 고도화 ◦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민원지도 효용성 및 정보 공개 확대: 공공관심 민원분야에서는 격자 기반 공간 단위 일원화와 비식별화로 통계생산과 정보 공개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국민참여형 정책소통 도구 발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개발을 통해 악성 반복 민원에 대한 자동정제 기능을 구축하고, 정보 왜곡 최소화 및 행정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시스템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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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8호 □ 국내 고령자 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 경향과 맞물려 8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노인독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적 노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8호“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발간하고  고령자의 활동행태를 분석 및 면접조사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과거의 고령자에 비하여 고령자 집단의 평균 통행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 및 대중교통에서 높음  ◦ 해당 거주지의 버스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활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러한 경향이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지방부의 고령자 활력 제고를 위하여 버스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 □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대중교통 의존통행자(captive rider)는 외출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이며,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역할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대부분 75세 이후에는 운전을 그만두길 희망하나, 거의 매일 운전하는 비율이 비도시권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운전을 그만둔 고령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으로 인한 활동제약의 불편함을 호소 □ 고령자 활력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활동특성과 행태에 입각하여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 필요 ◦ (대중교통 공급 체계 효율화) 대도시와 달리 지방중소도시는 낮은 인구밀도로 대중교통 공급 확대에 불리한 여건이므로, 2레벨의 교통 결절점 체계로 거점지역 및 대도시 연결 서비스 제공이 필요   - 2레벨 결절점(읍면동 거점지역): 읍면동 행정시설, 인구집적지 및 기초생활거점, 일자리거점, 지역 내 병원이 위치하며 지역 내 간선버스 공급 대상 ◦ (보행보조수단 이용 여건 개선) 도입된 저상버스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보행보조수단을 이용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탑승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전자의 의무사항 제도화 또는 정부차원의 매뉴얼 및 세부 지침 마련 필요 ◦ (대중교통 정보 접근성 개선) MaaS 등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서 고령자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통기능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통 특화 스마트폰 교육 모듈개발과 교육효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마련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