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공간공감(空間共感) 16] 번지, 퀀텀 점프를 하다

통권455호 (2019.0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제조창업은 초기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부터의 분사창업이 지배하는 부문으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제조장비를 통해 초기 제작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오픈소스 하드웨어플랫폼과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제조 노하우 공유가 확산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창업에 전문화된 액셀러레이터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제조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창업·혁신 생태계의 모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최근 제조업의 지표는 밝지 못하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는 무역구조의 재편이나 자동화기술의 심화 같은 외적요인에도 기인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이후 제대로 된 성장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제조업의 혁신성 저하로부터 비롯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가 한 차례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여기서 파생된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기존 제조업의 창업·혁신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관찰한 사례는 부족하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이 연구는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의 기업DB를 통해 전국 기술형 제조창업의 현황과 입지패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실증적 가치가 있다. 더불어 418개 창업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지역 현장인터뷰를 통해 창업생태계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발굴하고자 한 데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창업가를 만났다. 은퇴 후 목공기술을 익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하는 고령의 메이커부터, 친환경 소형발전기를 개발해 저개발국 공동체를 지원하려는 포부를 설명하는 젊은 발명가에 이르기까지 그 사연이 다양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자기 손으로 만든 제품을 자랑스럽게 시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시제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제품도 있었지만, 엉성한 외양이라도 손에 쥐고 기능을 설명하려는 창업가의 모습에서 제조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제조업종의 창업을 선택했냐고 질문했을 때 몇 차례나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내가 만든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함께 한 연구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찾아갈 때마다 창업이나 신산업에 대해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모아뒀다가 한 묶음씩 쥐어주곤 했다. 남기찬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 내내 좋은 말벗이자 현장연구의 동행이 돼주었다. 두 사람에게 다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창업생태계를 연구하는 동안 신산업은 진공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토양에서 재조합되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다. 기회가 닿는다면 기존 산업도시의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보고 싶다.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분야는 산업입지,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이다. 최근 연구실적에는 Putting Behavior into Context: Exploring the Contours of Social Capital Influences on Environmental Behavior(2017), Network Structures and Local Supplier Upgrading in Thailand(2017) 등이 있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장용동의 파워부동산> 새 경제팀 강력한 부양책 쏟아낼까…시장에 번지는 기대감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재건축 용적률 단1%P만 늘어도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 추진

오는 5월18일부터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이 1%포인트만 늘어나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부실 안전진단으로 의심되는 재건축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직권조사 실시,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 가동,3종 주거지역에서 초고층 재건축 절대 불허 등 재건축에 대한 고강도 대책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재건축시장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회 건교위 업무현황보고에서 재건축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 용적률이 1%포인트만 늘어나더라도 모두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비롯,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같은 가격불안 상황이 경기도 판교 용인 등 다른 지역의 집값상승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 경고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해 발표한 법 개정안을 또다시 바꾸는 등 ‘오락가락 정책’을 펼쳐 재건축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입법예고한 지 불과 한 달만에 새로운 내용을 추진키로 하는 것은 재건축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17일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면서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5월1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상승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일 경우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