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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Focusing on the Trans-Border Touris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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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계획이야기 8] 동부서울 개발을 선도한 워커힐 건설

n.182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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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26호] 남북관광협력의 새로운 ‘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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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6호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Akinson et al. 2019)는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이 지역격차 확대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6호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통해 전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우리나라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수도권의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비수도권보다 한층 더 빨라져 수도권 쏠림 심화(2022년 기준) ◦ 수도권은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50.5%, 종사자 수의 55.4%, 청년인구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 □ 반면, 주요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5개 지역(강원원주횡성권, 전주동부권, 제주권, 춘천권, 나주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산업 일자리 성장세가 발견 ◦ 이들 중 대기업 투자나 공기업 이전과 같은 외부요인 없이도, 혁신기관과 중간지원 조직 중심으로 창업 후 성장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혁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도 발견됨(원주, 전주 등)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여건이 미흡한 지방에서의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식 전환 필요   - 역외기업 유치(hunting)에서 지역혁신기업 육성(gardening) 모델로 전환   - 대규모 부지조성보다는 기업지원·중개 기능이 집약된 ‘미니 클러스터’로 시작해 점진적 확대   - 지역 주도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맞춤형·단계적 지원 필요 ◦ 세부 정책방안으로 ‘지방형 혁신거점 점프스타트’ 프로그램(가칭) 제안   - 지방혁신산업 생태계의 조기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소수 지역(2~3개내외)을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단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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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국토硏, 국토정책Brief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6『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에서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남북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언했다.□ 대북제재 강화와 탈세계화, 코로나 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의 도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 관광협력을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위기를 기회로 만듦)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공존,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충돌, 코로나 팬더믹 등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초점을 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 국제사회는 인권개선에 관심이 높으므로 판문점 선언(2018.4.27.) 등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경제 활성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경제적 자립 등을 관광콘텐츠와 연계해볼만 한다.  ◦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은 국제환경 및 대북제재와 북한 관광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금강산 관광의 경험을 반영하여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공통분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국제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및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기본구상으로 설정했다.  ◦ 먼저, ‘산악형·가람형·호반 및 해양형 자연관광자원 연계방안’으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산악형, 남북 공유하천을 이용한 가람형, 동해안의 석호와 해양을 연계하는 호반 및 해양형이다.   ◦‘도시의 문화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도시관광자원 연계’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마당, 살림집(북한 주택) 등의 생활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양국제공항과 원산국제공항을 연계하는 것이다.    - 또한,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고 남북협력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공관광도 추진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문화 자원 연계’는 남북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사·문화적 사실 및 창작도 포함하며 체험과 더불어 AR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해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만족도 극대화 및 재방문 유도하자는 것이다.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와 인도적 개발협력을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행전략 및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① 남북협력준비, ② 남북협력초기, ③ 남북협력확대, ④ 남북협력심화 단계로 단계별 추진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대북제재 아래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75차 UN총회 결의(2020년)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기반의 협력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 인도적 개발협력(Humanitarian-Development Cooperation): 북한 주민들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DPRK·UN 2016)◦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북한 관광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관광정보를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북한 이탈주민과 연계한 관광정보 검증 및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남북 연계관광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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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어온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는 평화를 향한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과 신보호무역주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남북협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방향성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는 기존 남북 관광협력의 성과와 한계 및 국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기반의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광콘텐츠를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남북협력이 한동안 정체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관광 분야에서 찾고자 했다. 관광 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평양공동선언문(2018. 9. 19)에서 주요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분야로 언급될 만큼 남북의 공동 관심사이다. 그러나 대단위 인프라 투자를 통한 협력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 등 관광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 중심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용호: 기존 거점식 관광협력의 한계 및 대량현금(bulk cash)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장마당, 살림집(주택) 등의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로 만듦으로써 문화를 거래하는 식의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점 중심의 관광이 아닌 지역 체류형 관광이 필요하다. 이에 도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체류형 관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없이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ICT 기술을 관광에 적극 접목하여 관광객 안전과 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용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실감했다(웃음). 관광지 정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관련 정보가 대외비 등으로 지정되어 공유 및 활용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어 여러 문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위성영상을 일일이 확인해 가며 관광지 정보를 구축했는데 눈이 가물거리다 못해 휴지 한 통을 눈물을 닦는 데 써야 했다(또 웃음). 북한과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관광지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투자와 공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용호: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적었던 게 무엇보다 아쉬웠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주신 외부 연구진,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린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용호: 우리나라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큰 틀 아래서 남북이 상호적으로 호혜가 되는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실행 가능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주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천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제시된 북한 산림집(주택) 협력에 있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남북 주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협력 정책, 공간통계 기반의 국토정보 분석 등이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2020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2019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2018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 2013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 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 2011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200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 2008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 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2006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동북아 접경지역 현황조사 및 중점추진사업 구상 연구용역 DMZ 국제평화지대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한반도 그린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텐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2020 북중 접경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남북협력시대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2019 도로교통분야 ITS 기본계획 2030 수립 연구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한반도 평화 도래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환동해권 물류시장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진출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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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조성(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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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브리프 826호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