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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공공사 입찰방법 선정기준 개발 연구

국토연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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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대형 재난에 대비한 방재국토 4] 대형 태풍의 피해 특성과 대응방향

통권355호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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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등 대형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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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7호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으로 국방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국가시설 이전 수요의 대형화·다각화 추세 속에서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7호“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기존에 국방부 훈령으로 관리되어 오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국유재산 총괄청 차원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지침 제정 이후인 2018년에서 2023년까지, 9개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정량 분석 실시 ◦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의 문제점은 ① 기부 대 양여 사업 총괄관리 주체의 역할 부족  ②합의각서안 제출 이전에 협의 절차 부재 ③기존의 정량평가 중심 타당성 검토의 실효성 부족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국유재산 총괄청 중심의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감독 기능 강화 추진 예비 협의단계를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전문가 역할)국유재산의 총괄관리 측면에서 단순 심의를 넘어서 협의·자문, 사업관리·평가로 총괄청 및 전문가의 역할 확대 ◦ (예비 협의단계) 예비 협의단계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AHP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는 AHP 방식의 도입 등 사업관리·평가 방식 및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로 사업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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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2호 발간 □  최근 기존 수도이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도기능 일부 이전의 일환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 진행 중 ◦ 최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 성과와 수도이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하였다.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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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2호 □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재원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전체 ODA에서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정부는 ① 전략적 ODA 추진, ②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추진, ③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④ 추진방식 선진화를 통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협력은 단기적 성과목표 달성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통합적 성과관리에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2호 “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특성상 사업성과 측정이 어렵거나 애매하고, 사업관련 기초자료 데이터 및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 부족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 국토교통 ODA사업 수행기관 간에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단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쉬운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통합 구축에 한계 □ 보고서에서는 전문가 심층 자문과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 및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제안하였다.  ◦ 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안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및 사업성과의 특징을 반영한 국토·도시·인프라 주제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매뉴얼, 성과지표 수립을 제안  ◦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및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안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와 지원을 제안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2020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2019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2018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 2013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 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 2011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200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 2008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 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2006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연구센터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체계 효율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공정건설문화정착 02 중소건설기업지원 03 상생협력생태계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건설생산체계 효율화 연구 3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3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연구 민간투자연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문성을 인정 받았으며 제안서 사전검토, 타당성·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관리이행계획 수립,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0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03 관리이행계획 수립 주요 연구분야 1 노후인프라 관리와 관리이행 계획, 자금재조달 관련 연구 2 대형 인프라 사업의 제안서평가 및 협상업무 수행 3 민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3 민간투자 제도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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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20190416-사업내역서(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pdf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_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