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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구미가 당기구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1월 기준 24.1월 수도권 99.6 : 전월(95.7) 대비 3.9p 상승 전국 98.1 : 전월(95.3) 대비 2.8p 상승 24.1월 수도권 100.8 : 전월(96.8) 대비 4.0p 상승 전국 99.5 : 전월(96.5) 대비 3.0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No.953 전문 보기→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의 효과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의 내용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WP24-01 전문 보기→ 주요행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일시 : 2024.2.7.(수), 14:00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2월 7일(수) 부동산시장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히 보기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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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3호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안전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PM이 교통수단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는 미흡한 상태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백정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3호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에서 공유PM 빅데이터를 주차, 보도주행, 위험운전, PM 기능 재정립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PM 통행 이슈와 관련된 모빌리티 정책제고를 위하여 공유PM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뉴스 기사를 웹크롤링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도주행, 불법 주차 등의 안전성과 이동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 PM이 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수단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실제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 PM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PM의 통행특성 및 수요 관련 연구, 보행자 상충에 대한 연구, PM의 교통사고 및 안전주행,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5가지 주요 이슈로 요약하였다. □ 공유PM 빅데이터 기반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실증지역: 청주) 국내 공유PM의 평균 통행거리는 1.2km(국외: 1.4km), 평균 통행속도는 13km/h(국외: 7.7km/h)로 나타났다.  ◦ ‘핫스폿 분석*’결과,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높은 일반 차량과 달리, PM은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핫스폿 분석기법은 공간적 분포를 판별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 해당 지점에 높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핫스폿(빨간색)으로 분류하며, 낮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콜드스폿(파란색)으로 분류 □ 공유PM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4가지로 정책제안을 하였다.  ◦ (주차문제) 공유PM 운영기관은 반납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반납지점 관리 및 주차제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의 지침 개선이 필요  ◦ (보도주행)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 결절구간 개선, 안전표지판 배치, 장기적인측면에서는 주요 통행축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및 PM 마스터플랜 필요  ◦ (위험운전) 각 지역별 PM 통행특성에 맞는 위험운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험운전개선을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정책, PM 통행관리 정책방안 필요  ◦ (PM 기능재정립) PM을 대중교통 연계뿐만 아니라 개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제고하기위한 모빌리티 정책방안 필요 □ 앞선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PM 빅데이터 수집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PM 빅데이터의 모빌리티 정책 활용방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PM 사업자의 데이터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재 발의 중인 법령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무조항이 빠져 있어, PM을 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교통정보 관리 의무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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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2호 □ 통화(금융)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가 있으며,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외 자산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LTV, DTI, DSR, 대출총량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에서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 통화(금융)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 역(-)의 관계 존재   -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   -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총량규제 등은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  ◦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비전통적 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 기준의 분석   -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비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하여 대체로 18% 수준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전통적인 수단은 정책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태리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영향 경로 분석 결과 및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의 포함을 검토할 필요) 통화(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예: 자가주거비 등)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