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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호주: 농산물 직판장(Famers’ Market) 지원 프로그램

통권384호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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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3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워킹페이퍼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위기 대응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정책 동향과 최신사례 소개를 통하여 도시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환경부담 저감 및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과밀화된 도시 지역에서 텃밭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의 이론적 검증, 실험 및 실행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심형 스마트팜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2021년 기준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축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2,967개 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심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통계는 미비한 상황이나 인천, 부산, 부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케어팜(치유농장) 사업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통하여 기후 및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남부터미널역 넥스트온 어번팜, 상도역 팜에이트, 일본 인팜 파밍유닛은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이를 통해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사례임  ◦ 영국 그로우업 팜은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도시 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 파소나 그룹 어반팜 사례에서는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고 도농연계와 취농지원, 인재유동화 등 농업분야 인재 육성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유통·판매·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농업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진행, 문화체험공간 및 쇼룸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농업의 성과 확산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유휴공간 정보체계 구축,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 도시농업 연계, 지역주민 참여 독려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도시농업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됨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지역주민이 도시농업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여 지자체 등에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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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지자체 사업들, 책임은 누가 지나

서울시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 세금을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한다. 사업의 타당성을 속속들이 검토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전철 사업과 같은 지자체 사업의 부실은 이제 그 사례마저 어림하기 힘들 정도다. 사업을 벌였다 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 눈에 하자 없는 국책사업이 없을 정도로 인식된다면 분명 문제는 크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가락시장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설계,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가락시장 본연의 농산물 공급기능을 무시한 채 시설 현대화 타당성만을 따졌는가 하면, 사업이 본격화한 2009년부터 5년간 제대로 된 서울시의 감사나 점검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완공 시기는 2018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졌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2004년 4648억원이던 사업비가 5차례나 조정되면서 7년 새 1조 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3단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1단계에서 5000억원이 투입됐고 조만간 정부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늘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자체의 부실사업은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다. 용인과 김해, 의정부 등의 경전철과 경인아라뱃길, 여수박람회 등은 근자의 대표적 부실사례로 꼽힌다. 2조여원이나 투입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지난 1년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예측치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여수박람회 시설도 1년간이나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 용인과 김해 경전철 사업은 참다못한 시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을 시작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연구용역기관의 신뢰도마저 의심케 한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중간에 수정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당초 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할 때와 판이하게 달라진다면 문제다. 가락시장의 사업비 증가도 수요예측기관의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수긍하고 있다. 국책사업은 착공 이후 사업비가 불어나는 게 일상사가 됐다. 감독기관도 관례처럼 묵인하는 실정이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에 꼼꼼히 평가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후평가가 사전평가만큼 엄격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잘못된 예측은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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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딸기쨈 맛보실래요? 친환경 농산물 키워 건강한 먹거리 만들죠”

최근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다음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45%로 도시 생활 희망 비율(34%)보다 높다. 이에 귀농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아산 신봉면에서 30여 가지의 작물을 재배하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윤규제(64)씨. 그 역시 지난 2005년 남편과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다. 그는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 아산향토음식회장직을 도맡아 하고 이웃들에게 농산물을 나눠주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윤씨를 만나 그의 전원생활 이야기를 들어봤다. “농약을 치지 않은 산딸기로 잼을 만들면 몸에도 좋고 맛도 일품이죠. 요즘 이런 재미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에 만난 윤씨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천연 딸기잼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집 뒷마당에서 직접 재배해 갓 딴 산딸기가 주재료였다. 그는 현재 아산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산향토음식반 회장을 3년간 맡고 있다. 자신이 직접 재배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여러 음식들을 만드는 취미 탓에 향토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신의 대지 2314 ㎡(약 700평)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은 딸기·복숭아·사과·고구마·상추 등 30여 가지. 대부분 농약을 주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로 향토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죠. 지역민들과 친해지기 위해 아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음식 동아리에 참여하다 향토음식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재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에 참가하고 여러 지역민들께 제가 만든 향토음식을 주기도 해요. 여러 비법도 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무작정 시골로 내려왔다가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윤씨는 그와 반대로 점점 농촌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