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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개발의 논리와 전략연구

단기정책연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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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제한의 논리

통권5호(1986년 6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안 연구

이 연구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수준을 평가해보고 금리와 유동성, 주택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동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 연구가 많다 보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황관석: 2016년 말 이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와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주택가격 불안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유동성과 주택시장과의 영향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의 유형과 개념, 금리와 유동성과의 관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황관석: 이 연구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 속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해외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확장기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수적이며,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클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황관석: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과 관련한 대책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치 않았는데, 마침 다른 과제로 인연이 있었던 한 분의 도움으로 방대한 정부대책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연구 과정에서 유동성의 효과를 실감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황관석: 보람을 느꼈던 점은 이 연구의 연구진이 모두 10명이나 되는데 연구원내와 원외에서 역량 있는 많은 분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깊이 있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금융, 주택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마무리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시장 수축기에서의 유동성 관리정책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황관석: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OECD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유동성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미시적으로는 가계의 행태측면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고, 이러한 행태변화가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이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과 부동산정책 효과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코로나19의 시공간 확산으로 본 지역세분화 방역정책의 필요성

"코로나19의 시공간 확산으로 본 지역세분화 방역정책의 필요성"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8호 □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제한사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과 감염경로의 특성에 따라 방역정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시공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손재선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의 시공간 확산으로 본 지역세분화 방역정책의 필요성』에서 방역정책의 엄격성(stringency)을 산출하고 시군구,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와 연계한 시뮬레이션을 시행 및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방역정책의 종류보다는 단계 조정이 확진자 수와 연관성이 크며, 단계가 상향될수록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감염경로의 수도 제한되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정책의 효과를 세밀한 지역 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 관련 업종의 유형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시군구) 단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측해볼 수 있는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 □ 이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은 방역정책의 효과를 지역 단위로 세밀하게 예측하는 방법으로 방역정책별·지역별로 세분화한 단계 적용의 근거, 시도의 지역 위험성 평가 및 예측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역정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계 조정의 중요성 발견, 방역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간 편차를 생성하는 요인들을 세분화하여 지역별 실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정책 적용 필요성 확인 ◦ 발생가능지역과 확산경로의 예측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를 발생 후 대응에서 선제 대응 후 관리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 가능 □ 손재선 부연구위원은 향후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방법, 데이터 기반 구축, 활용체계 마련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시뮬레이션 모형의 예측력과 논리적 설명력을 개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적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형 추가 연구 및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감염병 관련 데이터, 분석방법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집단지성 발휘가 가능한 협업문화 조성 필요 ◦ 확진자특성 분석 기반 감염경로 정보의 유형화 및 수집·활용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이 감염병 대응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마련 필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날로 주택시장의 하위시장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지적인 시장 움직임이 지역의 개발호재, 주택수급 상황,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나타나는 등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과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 연구는 주택시장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택시장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천규: 주택시장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택공급부족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저금리 기조 아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 내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지역성, 이질성으로 인한 지역 주택시장의 세분화, 주택수요 선호체계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공급 측면에서 주택시장의 일련의 주기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이론과 더불어 수요 측면에서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천규: 이 연구는 주택시장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전통적 시각과 행동론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계의 위험회피도를 계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위험회피도를 도출하고, 최적 자산비율을 도출해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자산구성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택시장을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구분해 분석, 머신러닝, 행위자기반 모형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천규: 주택수요와 관련해서 코호트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코호트를 감안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했다. 가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소비를 늘리고 어느 시점에서 주택소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호트에 따라 그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 코호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은퇴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은퇴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주택소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주택수요의 선호체계에서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고, 주택수급 관련 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생각 틀을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천규: 주택시장을 행동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주택시장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실험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천규: 다양한 부동산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 생산에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이 매우 활발해졌다. 좀 더 국민에게 체감적이고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동산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좋은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박천규 연구위원은 2010년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분석,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등이다.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