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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4.16.(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4월 16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토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국유재산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이다. 본 정책협의회에는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 이상섭 국유재산협력과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조판기 경영부원장,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성과 발표자인 배유진 연구위원은 ‘국유지 입체적 활용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참여 개발 확대 방안과 국유지 지상권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고은 부연구위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변천 및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AI기반 국・공유재산 법령해석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등 국유재산 정책 관련 연구 주제 10건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가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대부 방식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국유지 개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미미하여 총괄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유재산 포럼’을 제안하면서, 그간 국토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제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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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7호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으로 국방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국가시설 이전 수요의 대형화·다각화 추세 속에서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7호“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기존에 국방부 훈령으로 관리되어 오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국유재산 총괄청 차원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지침 제정 이후인 2018년에서 2023년까지, 9개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정량 분석 실시 ◦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의 문제점은 ① 기부 대 양여 사업 총괄관리 주체의 역할 부족  ②합의각서안 제출 이전에 협의 절차 부재 ③기존의 정량평가 중심 타당성 검토의 실효성 부족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국유재산 총괄청 중심의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감독 기능 강화 추진 예비 협의단계를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전문가 역할)국유재산의 총괄관리 측면에서 단순 심의를 넘어서 협의·자문, 사업관리·평가로 총괄청 및 전문가의 역할 확대 ◦ (예비 협의단계) 예비 협의단계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AHP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는 AHP 방식의 도입 등 사업관리·평가 방식 및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로 사업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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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다섯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경주 항리단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기존에 행정청 공급을 목적으로 비축되어오던 기능을 보완하여,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기/적소/적기에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목적의 토지를 공급하고 중·장기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 개선 필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으 ㄹ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록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박진백 유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No.967 전문보기 → 월간 국토 특집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와 우리도시정책과제 국토시론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골목기행 : 걸으며 만나는 신라 천년의 역사, 경주 황리단길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 국민신문고 데이터로 국토 민생현안 이슈 읽기(3) KRIHS가 만난 사람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향하여 -쉬프라 나랑 수리(Shipra Narang Suri)유엔 헤비타트 도시실천국장 국토 No.511 전문보기 → 채용공고 ▶ 2004년 제6차 위촉기간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3] ▶ 2024년 제 7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10]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