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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Focus] 각광받는 일본의 토지신탁제도

n.36 (84.1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최근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글 및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라는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개인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도시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개인들의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인위치정보는 스마트도시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관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에서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익회: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의 분석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에 의해서 수집되는 활동정보와 이를 분석한 패턴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개인들의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별도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익회: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의 핵심으로 보고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비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정보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내에 별도로 존재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즉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활성화와 개인위치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인정보의 맥락에서 화두로 제시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익회: 개인정보는 그 안에 많은 사회적 가치와 논란, 신산업 활성화와 같이 어려운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연구 주제였다. 그래서 연구를 제안할 때 개선방안 제시보다는 방향 제시만을 의도하였고, 보고서 제목을 ‘개선방안 연구’가 아닌 ‘활용방향 연구’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해 전 연구했던 주제 ‘CCTV’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CCTV도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한다는 장점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양날의 칼처럼 존재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연구가 새로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경험의 중요성을 느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익회: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는 다루기 쉽지 않은 연구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에는 연구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신속히 보고서를 출간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이 연구를 통해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익회: 연구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은 크고 길었지만, 대신 향후 연구를 기약하기 위한 많은 주제를 내게 던져주었다. 우선 개인위치정보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가야 할지,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사실 나의 주 연구 분야는 공간정보 분석이다. 특히 개인들의 이동 패턴 분석이 주요 관심사이라서 앞으로 개인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행동패턴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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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제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은 정책 수립과 미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대규모 인구활동에 의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도 위치를 기반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익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는 농촌지역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익회: 최근 빅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데이터 과학이라는 신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측면에서 본다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들이 농촌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빅데이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위치 속성에 기반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익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쇠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대책들이 제시됐으나, 농촌지역 쇠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즉 최신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농촌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책들의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익회: 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연구진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하면서, 중심지역들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과 빈 상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휴부동산들을 직접 보니, 우리나라의 농촌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안계면 공무원들이 과거 안계면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해 줄 때, 그 변화의 모습이 확연하게 느껴졌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익회: 2차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원시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연구진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면사무소에 직접 진행해야 했는데, 연구기간의 한계상 일부 데이터만 수집 및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사무소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조사해서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듯했다. 이와 관련된 개선책이 제시된다면 다양한 마이크로 공간데이터들이 사장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익회: 이번 연구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으며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를 느꼈다. 특히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력이 충원된 상태에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기반 정책 수립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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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필요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 주로 개인용 레저 수단으로 사용되던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가 공유의 형태로 서비스되면서 이용 편의성 등이 크게 증가하여 도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란 무동력 또는 전기 기반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1~2인용 교통수단을 지칭하는 용어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말로는 개인형(소형) 이동수단 등으로도 사용□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종일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문제 및 갈등의 양상이 매우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고찰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 전동킥보드는 1910년대 미국·영국 등에서 개인 통행수단 또는 우편배달부의 이동수단 등으로 시험적으로 활용, 당시 제조사는 상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패했다. ◦ 2001년 세그웨이(Segway)의 등장으로 전동킥보드가 다시 레저용, 이동용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2017년 전동킥보드의 예상 판매량은 3만~3.5만 대이며, 마이크로 모빌리티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73.7%, 전동휠(핸들 없음) 19.3%, 전기자전거 1.8%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3월 국내 최초로 ‘킥고잉’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9월 기준 10여 개의 국내·외 업체가 약 1만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킥고잉(약 5,000대), 씽씽(약 1,500대) 등 많은 업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유 전동킥보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고, 주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미흡하여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부활동에 적합한 4~10월까지 발생빈도 높고 이중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이다.□ 미국은 2017년부터 미국 서부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확산,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의 도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다. ◦ ​미국 포틀랜드는 공유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공유 전동킥보드가 교통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통해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고, 교통혼잡을 완화해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보행자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적절한 안전규칙, 주행규칙, 주차규칙 등을 사전마련과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 3월 버드(Bird), 라임(Lime), 스핀(Spin) 등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개시,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교통혼잡과 열악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갖고 있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확산됐다.   -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5~10분, 1~2마일 구간으로 많이 사용됐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의 라스트마일 수단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사용과 주행거리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종일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추진방향으로, ◦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 부적절한 주행, 주차, 안전규칙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