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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하수정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책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정책방안


  ①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 추진.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②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③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25호.pdf (2.58MB / 다운로드:84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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