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령화·저성장, 기후변화 등의 메가트랜드와 통일 등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도시재생, 창조산업육성 등을 활용한 도시의 경제기반 강화와 거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 먼저 제 1세션(좌장: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에서는 ‘미래지향적 국토․도시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의 4개 주제를 발표하였다. 

 ㅇ 첫 번째,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발표: 이원섭 국토계획연구본부장)에서는 인구, 경제, 환경 등의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칠 영향을 크게 공간구조, 국토이용·관리, 국토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사회적 통합과 포용의 정책 추진 등 6가지 국토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두 번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발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에서는 고령화·저성장이라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부동산, 도시·교통, 공간정책 분야별로 각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망라할 수 있는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의 新국토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ㅇ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방향’(발표: 왕광익 연구위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분야의 법·제도적 및 행·재정적 측면에서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공간계획-기후변화-도시재생-환경계획 간의 통합체계와 각종 국가공간정보시스템간 연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발표: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에서는 동북아경제통합과 유라시아협력이라는 여건변화 하에서 한반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토분야의 남북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세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 제 2세션(좌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에서는 ‘도시의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표하였다.

 ㅇ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발표: 박정은 책임연구원)에서는 도시재생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민간부분이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각종 제도적 지원과 사업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ㅇ 두 번째, ‘창조산업·창조계층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발표: 김은란 책임연구원)에서는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이 중요하다는 배경하에서 창조산업·창조계층이 도시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창조적 산업군·직업군의 지역특성별 유치·육성 전략과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세 번째,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발표: 김종학 연구위원)에서는 모바일 폰 기반 빅데이터로 활동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수도권 활동인구의 이동패턴, 인구집중시설의 혼잡정보 제공 등 모바일 빅데이터를 공간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발표: 박미선 책임연구원)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2014년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임차가구의 구조변화를 지역별·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하고, 임차유형·소득수준·가격수준·생애주기·지역특성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1.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이원섭 국토계획연구본부장)

□ 배경 및 필요성

 ㅇ 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여건변화는 국토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인구, 경제, 환경 등의 메가트렌드 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대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국토발전 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결과

 ㅇ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은 ① 공간구조 측면에서 지역 쇠퇴․과소화 및 격차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도시권 역할 확대, 통일 한반도 국토전략 수립, ②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ICT를 통한 도시‧교통 혁신, 대형 재난 위험 증가, 압축 개발․녹색인프라 수요 증대, 국토의 문화적 활용 확대 및 여가공간화, ③ 국토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앙·지방간 갈등, 분권화 가속,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 증대로 요약된다.

 ㅇ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국토전략으로 ①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②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③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④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⑤공간적·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위한 정책 추진, ⑥분권․소통형 국토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정책제언

 ㅇ 장기 국토 전망에서 도출된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를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는 물론 도시 및 지역정책의 수립·추진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 배경 및 목적

 ㅇ 본 연구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인 「고령화․저성장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총괄 한국개발연구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ㅇ 고령화․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정책 상의 도전 과제들을 파악하고, 사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

 ㅇ 주택․부동산 분야의 정책과제로 ① 고령화․저성장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②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③ 고령화시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서의 리츠 활용 확대를 선정하고, 과제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도시․교통 분야의 정책과제로 ④ 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⑤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리성 제고, ⑥ ICT 기반의 고령자 대응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들고, 과제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간정책 분야의 정책과제로 ⑦ 저성장 극복을 위한 대도시 국제경쟁력 제고, ⑧ 도시 외곽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⑨ 인구과소화에 대비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를 선정하고, 과제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제언

 ㅇ 인구 및 경제의 성장을 전제로 한 확대지향적 국토정책에서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축소지향적 국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망라할 수 있는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의 新국토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방향 (왕광익 연구위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사회ㆍ경제적 여건,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토·도시 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계획 수립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요 연구결과

 ㅇ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토·도시 관련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건축 등의 개별법을 검토하여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ㅇ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쇠퇴(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건축물노후화)와 에너지 취약(전력 등), 기후 취약(폭염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정책제언

 ㅇ 공간계획-기후변화-도시재생-환경계획 등 통합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 국토·도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에너지, 기후 취약성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기존의 각종 국가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한다.

4.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배경 및 필요성

 ㅇ 한반도차원의 국토분야 장기 발전방향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요청되고 있다. 

 ㅇ 현 단계에서 추진할 남북협력도 장기적인 국토발전 방향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동북아경제통합과 유라시아협력이라는 여건변화 하에서 한반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방향은 ①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통합의 교두보 확보, ② 경의선축 및 경원-동해선축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한반도 통합의 기반 강화, ③ 북한의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자 및 다자협력의 확대 심화를 통한 한반도 통합의 완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ㅇ 향후 국토분야의 남북협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① 개성과 금강산지역을 중심으로 중단된 남북협력사업의 발전적 재개, ② 경원선 연결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연계개발 등 창의적 경제협력사업 추진, ③ 북한 주민생활개선과 직결된 도시농촌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정책제언

 ㅇ 남북접경지역에서부터 남북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우선적으로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남북간 국토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 (박정은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목적은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 또는 기존 기능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에 있다.

 ㅇ 성공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함께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까지는 민간참여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 주요 연구결과

 ㅇ 지속가능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관건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데 있다.

 ㅇ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앵커산업이 기획단계부터 확보되어야 하며, ②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상품이 마련되어야 하고, ③ 공공은 관련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정책제언

 ㅇ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핵심주체로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은 첫째, 국공유지, 도심내 유휴지 등의 활용,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고, 둘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기존 개발사업과 달리 단기 분양중심이 아닌 장기적 수익구조 관점에서 지역발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마련과 함께 개발․운영, 지역 간 연계가 가능한 추진주체의 정립이 필요하다.

6. 창조산업·창조계층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김은란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도시는 창조경제가 구현되는 실천현장이므로, 도시의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으로서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의 입지특성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2012년 현재 창조산업은 전체 사업체의 3.5%, 창조계층은 총취업자의 13.2%이며, 고용 및 소득측면에서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ㅇ 창조산업․창조계층 경제효과 분석 결과,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산업과 경영금융전문가,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교육행정가의 집적은 도시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장소와 오디오비주얼, 창조서비스, ICT디바이스 산업과 핵심연구인력,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등은 도시 고용수준을 향상시킨다.

 ㅇ 창조적 인력의 유치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매력, 도시생활기반 서비스, 직업환경, 거주환경 등의 도시 어메니티 향상과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교통 및 의료 등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 정책제언

 ㅇ (도시소득 및 고용기반 확대) 소득 및 고용측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산업군․직업군을 지역특성별로 유치 및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창조적 생태계 구축) 도시 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 창업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공유공간 임대를 통한 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제고,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7.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김종학 연구위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모바일 폰 보급에 따른 인간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정적 국토의 동적정보를 표현하는 모바일 빅데이터 생산이 가능해 졌다.

 ㅇ 다양한 개인의 공간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바일 빅데이터 도입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모바일 폰 기반의 빅 데이터가 활동인구로 적용 가능함을 통계청 주간활동인구, 3차 산업 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ㅇ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도권 활동인구의 중심점이 오전에 남에서 오후에 북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밝혀내었다.

 ㅇ 서울대공원 주차장과 같은 개별시설물의 혼잡 시간대를 분석하여 향후 개별시설물 이용의 혼잡정보 제공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ㅇ 빅 데이터의 시각화 기법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가시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 정책제언

 ㅇ 모바일 빅데이터는 모바일 폰 기술에 근거해 자동 수집되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인구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ㅇ 다양한 공간위계의 동적 활동인구 규모 및 이동패턴 파악이 가능한 모바일 빅데이터를 행정수요 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ㅇ 도시 외곽지역에서 활동인구와 교통량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교통량 미 조사지역의 보완 자료로 활용이 필요하다.

8.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 (박미선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ㅇ 임차유형별, 지역별, 보증금 규모별, 주택유형별 세부적인 특성 분석에 기초한 임차시장 변화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결과 

 ㅇ 2011년~2014년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임차가구 구조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전세위주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지속중이나,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지역의 월세화가 강세이고 경기 및 충북, 세종 등은 여전히 전세가 강세이다.

 ㅇ 보증금 규모별로는 5천만원 미만 저렴 전세가 감소하고 2~3천만원 보증금을 지불하는 보증부 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ㅇ 반면, 3억 이상 고액 전세 비중은 2011년 4%에서 2014년 11%로 증가하여 전월세 시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ㅇ 서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할 가능성은 1%, 월세를 구할 가능성은 38%로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 정책제언

 ㅇ 국지적, 차별적으로 전개되는 전월세 시장 변화 양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속성별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