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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기본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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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국토 2]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과 정책방향

통권400호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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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의 재난 및 사고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평가 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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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동 계획: 저탄소,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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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t Transportation Network 국제세미나 ``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방향``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과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주체가 협업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토지수용도 가능한 사업인 만큼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는 계속되는 이슈였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원칙, 방향을 재조명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도시는 공공영역임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간이다. 근래 가장 대표적인 공간개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주체인 민간이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사익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원칙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연구자로서 의견을 정립해 보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2000년 이래 도시계획 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택지공급과 도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근래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 주체,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과연 정당한 사업이었나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의 행정적 적절성 여부 판단에 앞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념에 맞는 사업 추진의 대원칙과 세부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신속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참여주체들과 함께 여러 현장 사업들의 추진과정상 쟁점을 심층적으로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공성 제고의 원칙과 세부 방향을 구체적 대안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지자체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타를 일부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공간을 바꾸고 많은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세부 쟁점들에 대한 시각은 주체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현장의 주체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심층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통상적 인터뷰나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문이나 참석수당을 안 받아도 좋으니 되도록 자주 회의를 개최해 주고 꼭 불러달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연구진들에게도 귀중한 공부의 시간이었지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게도 추진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쟁점들에 대한 주체 간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기회이지 않았나 싶다. 회의를 할 때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깊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책을 다루고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그간 다양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추진 중인 만큼,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학술적 검토와 분석을 넘어 실제 현장의 쟁점과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연구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전문가들을 직접 면담하고, 지자체 주도의 사업인 만큼 관련 통계를 일일이 연락하여 수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알려져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구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셨고 연구결과가 현재 현장에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지자체가 파악·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통계가 각기 달라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최종적으로도 목적한 통계가 끝까지 확보되지 않아 연구결과 중 일부를 국가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개하거나 결국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인구감소와 저출생,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우리 국토와 도시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좌절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래 들어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여러 거점 개발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실제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공간, 산업, 인프라, 여러 사회적 활동을 각각 분리해 다루어서는 점점 더 현실과 괴리되거나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현주소, 특히 미래세대와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간의 위상을 공간 계획과 실제 행태적 데이터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싶다. 지역과 도시가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계획과 정책 솔루션이 정합성 있게 패키지화하여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도시 또한 여전히 기회와 발전의 공간이자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과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개발·재생, 역세권 개발, 도시-교통 융합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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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개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일        시 ㅣ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ㅣ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7월 24일(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에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국가보고서별 시사점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유엔해비타트와 주요국 저자(독일, 스웨덴, 한국)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유엔해비타트의 이보배 전문가와 버나드 바스(Bernhard Barth)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부소장이 국가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보배 전문가는 ‘국가 이행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역할 및 중요성과 함께 네 가지 주요 주제(△사회적 포용 및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번영 및 모두를 위한 기회 △효과적 이행)를 소개하였다. 바스 부소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지원’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낮은 국가보고서 제출률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을 라오스, 태평양, 필리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반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정윤희 센터장, 독일연방건축도시연구소의 안드레 뮬러(André Müller) 박사, 스웨덴왕립공대의 보 소더버그(Bö Soderberg) 교수가 각 국가보고서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정윤희 센터장은 한국의 첫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 목표, 방법론, 기대효과, 이행 현황,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며, 본 보고서가 한국의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뮬러 박사는 독일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254개의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수준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며, 일관된 지표 및 데이터의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교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더버그 교수는 스웨덴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과 새로운 도시의제 목표의 부합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설명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김기훈 과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윤희철 센터장, 한국이클레이의 박연희 소장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 및 시민참여 방안’, ‘한국 도시계획 및 시민참여 증대 방안’, ‘새로운 도시의제 실행 과정에서의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였으며 공유된 지식과 다양한 논의는 향후 국가보고서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6호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함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구형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6호“탄소중립의 역설”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탈석탄 정책(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은 지역별 부가가치(GRDP)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격차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로 2조 3,349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며,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각각 1조 5,865억 원과 1조 5,522억 원의 피해 유발 □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 수행 ◦ 실제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평년의 감소(880여 명) 추세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800여 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 구형수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 정책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격차 완화)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경제 회복)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거버넌스)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재원 조달)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3년 연구사업안내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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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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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코로나19 이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선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과 지역정책연구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패턴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도시 뉴딜의 실현방안 제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현장과 서민 중심의 포용적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유휴 국‧공유자산 활용방안 제시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국민생활의 건강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기능 그린 인프라의 확충 재해·재난 다변화에 대응한 방재기능 재정립과 도시의 방재성 제고 수자원·하천의 자연·생태 건강성 향상과 새로운 공익가치의 창출 04 전환시대의 新주택토지정책틀 정립을 제안하는 이론 및 제도연구 강화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新주거복지정책틀 정립 연구, 국민 주거생활 양식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연구 추진 토지이용의 공익성 제고, 공적영역의 개발이익 활용방안, 부동산 新산업의 건전한 육성정책 연구 수행 새로운 부동산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및 불로소득 환수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新부동산정책틀 정립방안 연구 강화 05 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정책, 건설산업 분야 연구 확대 건설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연구 확대 민간투자를 활용한 건설산업 위기극복 전략 마련 투자개발형 민관협력 해외건설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06 경제 활성화와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정책연구 이상기후(재난 및 신종바이러스)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인프라 개발 및 운영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07 한국형 뉴딜시대 디지털트윈 국토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 국가경쟁력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전략 연구 민관협력형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의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신남방정책 등 개발협력 국정과제 지원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토분야 개발협력기관 위상 확대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홍보 강화 0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기반 강화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화와 균형발전 영향평가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연구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지원 10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협력방안 마련 한반도 균형발전과 동북아 협력촉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 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 수립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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