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monic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작성일2017-06-19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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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17.6.19)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monic Resilience) |
□ 저성장·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흡수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능력을 일컫는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
□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을 간과했던 그간 국내외 지역경제 회복력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기순환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의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도의 경제회복력을 분석
□ 고용, 제조업 생산, 소매판매액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경기순환 패턴을 추정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대응 및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충격반응과 충격회복 측면에서 각 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회복력 결정요인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정책 방안 |
① 사전적인 회복력 진단 시스템 및 위해(Hazard)저감계획 수립을 통해 충격 발생 이전의 지역경제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비하여 충격반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회복력 시스템 개선방안의 도입 필요
② 단기적인 충격회복력 제고를 위해 ‘비상대책상황실’과 같은 위기대응 전담팀의 구성·운영지침 마련
③ 지역 특화산업 지원 대상의 업종 확대 등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다각화 추진을 통한 위험 분산 및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혁신 역량의 연계·결집을 통한 회복력 증진 도모
④ 시민뱅크와 클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장소 기반의(Place-based)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회복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