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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손O호 멧돼지 소동 대구경동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민O원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고향 마산 대광초 5 손O아 할아버지 기억 속의 고령 영신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빈 내가 가꾼 우리 국토 대구범어초 3 박O준 하이퍼루프로 통일된 국토를 여행해요 서울언북초 3 이O슬 세상에 하나뿐인 시골 놀이터 구미신당초 5 김O지 골짜기가 숨겨둔 보물, 대곡 대구경동초 6 백O서 어서 와, 강원도는 처음이지? 리라초 6 전O현 내 집 앞의 토토로 대광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가나다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김O신 교사 개운초등학교 (울산) 교육부장관상 오O택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영신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대광초등학교(서울) 대구동도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대구장성초등학교(대구) 도제원초등학교(경기) 비산초등학교(경북)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37)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등록일 2023-11-1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주거급여와 같은 임차료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주택개량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노후 민간임대주택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후빈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공적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후빈: 정부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주택개량사업에서 임차가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주택소유주가 임대료 상승(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발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가구, 특히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지불능력의 한계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임대차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주택소유주에게 주택개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다. 저소득층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주라는 제3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주거복지정책의 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후빈: 지금까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임차료 지원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민간임대주택 소유주의 정책적 역할을 재조명한다는 의미도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후빈: 현 정부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집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얼마 뒤에 그 할머니 딸로부터 왜 잘 살고 있는 집을 괜히 고쳐줘서 우리 엄마가 쫓겨나게 만들었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할머니가 결국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후빈: 신문기자와 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쪽방과 같은 인간이 살기 어려운 거주환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서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물리적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신문기자가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본인한테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후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소유주의 참여 유도와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지 못했다. 기회가 생긴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싶다. 이후빈 책임연구원은 2017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에서 주거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개량사업, 지역 특화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등록일 2019-11-28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입상자 발표) 「제24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입상자 발표
「제24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제24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 음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이O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신초 (대구)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2 송O우 엄마의 추억이 담긴 개울 소야초 (속초) 어린이조선일보사장상 5 손O우 작은 텃밭의 기적 서울서빙고초 은상 국토연구원장상 3 박O원 씨 사이드파크를 달리며 인천영종초 4 김O연 푸른 산을 위한 우리의 약속 중동초 (부천) 4박O영 갯벌의 작은 주인, 방게! 영신초 (대구) 어린이조선일보사장상 4 황O빈 자연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간성초 (고성) 6 강O랑 사진에서 찾은 김천의 어제, 오늘, 내일 운곡초 (김천) 6 조O영 깨끗한 뒷솔밭을 위하여 중동초 (부천)※ 동상, 장려상, 입선은 첨부파일 참조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2인) 김O원 교사 중동초등학교 (부천) 이O희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대구산격초등학교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서울영중초등학교은상 (2개교) 어린이조선일보사장상 사파초등학교 (창원) 대구복명초등학교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영신초등학교 (대구) 계창초등학교 (창녕) 서원초등학교 (용인)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2-724-7822)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044-960-0126) □ 시상식 안내 - 일시 : 2019.11.09(토) 11:00 (10:30부터 수상자 등록) -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반곡동 771-125) • 열차 이용 시 오송역(KTX, SRT) 10:00 출발 셔틀버스 이용 예정 - 시상 범위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장려상 이상 수상자 중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신청바람 • 입선 수상자 및 시상식 불참자는 소속 학교 또는 주소지로 우편발송 예정 - 문의 :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044-960-0126) ※ 시상식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등록일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