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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긴 생각] 콘크리트 수로를 깔기 전에

통권268호(200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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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건설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 2021년 산업재해자 122,713명 중 24.4%에 해당하는 29,943명이 건설업 종사자이며, 건설업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또한 1.3%, 2.3‱ 수준으로 전산업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재해 방지대책 논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국내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료수집 현황 파악 결과, 구체적 위험요인 조사 문항이 부재하거나 지나치게 큰 범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상세한 사고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시공사가 정보제공 주체로 포함되어, 사건 축소보고 가능성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이 연구는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을 시도했다.  ◦ 세종지역 내 인력사무소 방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접촉하였으며, 다양한 연령대 및 현장 근로경력을 가진 31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는 사전에 구성된 조사항목(인적사항, 건설현장 안전교육 현황, 건설현장 위험요인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건설근로자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정부기관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 등도 수집되었다.  ◦ 철근 운반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단독작업, 알콜 고체연료 활용작업, 집수정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 위험요인이 도출되었으며,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 필요성, 적정 공기 규제 필요성, 지속적 안전 규정 업데이트 필요성과 같은 건설근로자 관점의 안전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현장 간 안전교육 양·질적 차이 등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도 수집되었다. □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이번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는 정부기관 조사자료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에 대해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관점의 직접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및 조사규모 확대를 통한 후속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에 따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나므로, 경미한 재해 정보의 수집 중요성이 강조되며,  ◦ 국내 재해 관련 통계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률이 높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나, 실제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 또한, 도출된 위험요인들은 개별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모든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구성, 안전감시단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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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국토정책BRIEF (2017.2.20)​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건설업체 현황) 2015년 6월 현재, 전체 건설업체수는 5만 7천 개로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1만 1천 개, 전문건설업체가 4만 6천 개의 비중을 차지   □ (업종 중복보유) 종합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수는 총 1,400개이며,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토목과 건설면허를 함께 보유하는 비중이 높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중복보유 비율이 높음   □ (기술특성 분석) 기술적 유사성과 공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을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설치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재분류 가능   □ (시장구조 분석) 업종별 시장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쟁도가 낮음   □ (인식조사) ‘종합과 전문의 업종을 통합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재정리’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업의 통합 의견도 다수     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도의 틀을 활용하면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업역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② 단기에는 현재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25개 등 30개 업종을 종합건설업의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4개 업종과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 토공사업 등 23개 업종으로 분리, 통합, 폐지하여 총 27개 업종으로 조정③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전문건설업을 공사 내용이나 작업 절차 등을 기준으로 크게 6가지 업종(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 건물설비설치, 시설물축조, 기반조성, 조경)으로 통합④ 업역체계 합리화로 건설시장의 생산자(건설업자)와 소비자(발주자 및 건설관리업자) 간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계약·생산체계로 전환 기대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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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걷어내 자연성 회복하고 관광지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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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내역서(속빈콘크리트블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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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물품구매특수조건(속빈콘크리트블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