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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Development of User-centric Charging Infrastructure Policies for Rapid Adoption of Zero Emission Vehicles)

기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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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 인프라 구축방안(이재현 외): 적재적소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그린 뉴딜 성공의 열쇠!

통권473호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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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06호] 이용자 중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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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2호 □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조직, 기본계획의 마련이 중요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지역 주도로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한 시기이다. ◦ 탄소중립도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데 유용한 플랫폼으로서, 2022년 12월에는 국가 ‘신성장 4.0 전략’에 선정되며 향후 본격적인 추진이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2호“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을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을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인벤토리) 감축수단 및 지역여건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가 감축과 관련된 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감축수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대상지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국가계획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자체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전략·수단인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흡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 □ 윤은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벤토리 유지관리 및 고도화)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 ‘감축인벤토리’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신규 감축수단, 감축수단 도입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도록 고도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중인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성 최소화 ◦ (평가도구 제공) 지역 감축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 감축전략을 구체적인 감축수단으로 상세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등과 연계 배포 필요 ◦ (탄소중립 우선구역 중심의 계획 간 연동) 지역의 주요 감축전략 및 수단이 집중 도입되어야 할 공간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우선구역(가칭)’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계획 및 이행의 거점으로 활용 ◦ (기존 계획에서의 탄소중립 및 공간전략 강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흡수원 등을 다루는 개별법령에서 탄소중립의 요소 또는 공간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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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1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고양시 고양동 높빛고을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초등학교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박진백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No.947 전문보기→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충전 인프라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 인프라에관한제도는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센터에e-Mobility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 미국, 유럽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 e-Mobility 활성화를 위해 1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인프라관련제도를 정비하고, 2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원하며, 3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과 정보공유추진 필요 김광호 연구위원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No.83 전문보기→ 채용정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제고 필요성 초소형 전기차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분야탐색 및 서비스 발굴이 핵심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성 향상 정책제언 2.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대체수단 및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확대 심지섭 부연구위원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WP23-11 전문 보기→ 우수보고서 소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활동패턴분석연구 :활동패턴의 유형 구분 및 특징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공간이동정보를 활용해 개인 활동패턴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활동패턴 분석연구」는 시공간적 연속성이 확보된 활동패턴유형의 구분방법을 제시하고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 전문보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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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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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7] 지역별 전기차 충전기 보급현황(2020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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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충전수요와 통행분포 예측을 통해 확충 필요(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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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브리프 806호 이용자 중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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