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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지역 유형 구분
WP 20-02
저자 윤은주
발행일 2020-07-0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0-1] 전국 69개 도시의 미세먼지 변화추세(2010~2019년)
통권466호 (2020.08)
저자 윤은주
발행일 2020-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 - 2023년 2월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임 ●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과 유동화채권(P-CBO)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 ●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정책방안 ➊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되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➋ 관심단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추진하고, 위험진입단계에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및 매입임대사업자 지원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위험발생 단계에서는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추진 ➌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 ➍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등록일 2024-01-0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주택토지연구부문
<P>10:00-10:10 개회사<BR>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P> <P>10:10-10:30 주제발표<BR><STRONG>제1주제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0:30-10:50 주제발표<BR><STRONG>제2주제 :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STRONG><BR>10:50-11:10 주제발표<BR><STRONG>제3주제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박천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1:10-12:00 토론<BR>좌장 : 박헌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BR>토론자 : <BR>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실장)<B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BR>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BR>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장용동 (헤럴드경제 논설실장)<BR>정두환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장)</P>
저자 김근용, 김민철, 천현숙, 박천규
연구원소식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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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8호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8호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미분양주택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원인과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수단과 정책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을 구분하여 접근 ◦ 둘째, 미분양주택의 규모별, 유형별 분포특성과 금융시장요인(공급 과잉, 유동성 등), 가격요인(높은 분양가 등) 등 미분양주택 변동원인에 따라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접근 □ 현재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관심단계: 전국 기준, 6.4만 호 이상)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위험진입단계: 전국 기준, 9.9만 호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 ◦ (위험발생단계: 전국 기준, 13.4만 호 이상)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 □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위기단계별 정책대응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 ◦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등록일 2024-01-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9호 □ 도시공간구조는 도시 관리, 도시문제 해결, 도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형성은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의 중요 관심사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황명화 연구위원 외 연구진들은 국토정책Brief 제939호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을 통해 기존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방법 한계를 보완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사례지역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새로운 분석방법은 사람의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세밀한 공간 단위로 기록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이용 ◦ 사례지역(천안/아산시, 울산광역시) 적용결과, 개발된 분석방법은 현실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중심지 경계를 추출할 수 있어 도시의 실제 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계획 수립과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 도시공간구조의 진단·구상에 있어 핵심 요소인 도시 내 중심지를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로 식별한 후 위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천안/아산시와 울산광역시 시범 적용결과 ◦ 2020~2021년 기준 천안/아산시는 1 도심, 3 부도심, 6 지역중심 체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 ◦ 천안/아산시 중심지는 근무인구, 가맹점, 상주인구의 비중, 즉 활동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고(세 가지 지표 평균 약 68.74%), 천안/아산시 전체 내부 통행의 53~57%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확인 ◦ 2020~2021년 기준 울산광역시는 1 도심, 5 부도심, 4 지역중심 체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중심지는 근무인구, 가맹점, 상주인구의 비중 등 활동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세 가지 지표 평균 약 86.23%), 울산광역시 전체 내부 통행의 약 85%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확인 □ 황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통한 정책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방법은 실제 사람 활동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도시 내 중심지를 식별하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에서 현재의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장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데 활용 가능 ◦ 또한, 인구감소 추세에 도시공간이 스마트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도시공간 이용 모니터링’에서 사람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공간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 활용 가능 ◦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실제 계획·정책 실무에서 활용되려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도시·지역 계획이 기본 업무 방식이 되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필요
등록일 2023-11-07
국토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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