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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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 형성(환경부문)
국토연 99-56
저자 윤양수, 김선희, 엄기철, 최영국, 이승복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I 해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동향] 프랑스 - 레지옹연합회(Régions de France), 지역개발과 천연자원 보존의 조화 논의해
통권505호 (2023. 11)
저자 이수진
발행일 2023-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12.19)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신서경 부연구위원 |요약| ■ 공유수면 매립정책은 과거 개발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에 가용지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며 연안인접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견인 ◦ 공유수면 매립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에 305개소로 가장 많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위치하였고 이어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집계 ◦ 한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매립사업은 총 201건으로, 이전의 10년 기간 동안 추진된 매립사업이 439건인 데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추세 ◦ 이와 함께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거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적 해결과제에 관한 탐색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은 공공이 매립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립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정책과제는 ➀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➁ 주변지역과의 조화 추구, ➂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등으로 판단 ■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지역의 경제 개발을 견인하는 주요한 성장전략이지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주변 지자체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조정과 합의 혹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였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중앙정보의 권한과 관장업무로 명시되며 지자체 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자체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마찰 지속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나타난 법리적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결과제 모색과 연계하여 정책적 대응으로 구체화할 필요 ①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의 방향과 목적 간 상호 합치성을 판단·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②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범위를 공유수면 매립·이용에 관한 지침 등의 제도로 규범화할 필요 ③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 추진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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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인프라 조성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세미나
- 발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 그린인프라 정책 방향 / 박종순 연구위원(국토연구원) - 발표 2. 도시 생활권에서의 다기능 그린인프라 구축 방안 / 이동근 교수(서울대학교) - 발표 3. 자연과 조화된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한 K-그린뉴딜 추진 방안 / 김충기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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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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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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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9호 □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각 지역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에서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체류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호보완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와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 사이의 중간단계로 방문-체류-정주 개념모델을 적용해 체류인구에 대한 개념 설정 -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 (지역연계형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중 지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범위의 경험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 ◦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체류인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 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민간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를 수단화한다거나 체류인구 유인을 위해 지역을 수동적 주체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 관점의 접근 필요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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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KRIHS 국토철학 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 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 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4년 연구사업안내
201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설립목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정책의 종합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국민행복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기관 핵심가치 브랜드파워 정도경영 소통과 신뢰 5대 경영목표 국토정책 연구역량강화 연구성과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경영선진화 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민행복시대의 국토균형발전 구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국토 창조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특화전략 구상 한반도·동북아 상생·공영의 국토기반 구축 02 창조경제 기반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창조경제 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설정 창의 및 혁신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 03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생활기반 조성방안 제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 도출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04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실현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환경‧방재체계 수립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국토 구축기반 마련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05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국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건설시장 정책의 평가와 건설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06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안전한 국토 형성을 위한 방재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운영정책 개발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생태계와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구축환경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4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4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