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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 형성(환경부문)

국토연 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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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자치와 조화

n.162 (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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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조선업 특화 도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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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인프라 조성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세미나 발표3] 자연과 조화된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한 K-그린뉴딜 추진 방안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2호 발간 □ 조선업은 세계 1~2위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 거제, 영암 등 조선업 특화 도시의 인구·고용·상권은 오히려 침체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발간하고 하였다. □ 최근 5년간(2020~2025년) 주요 조선업 8대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소속 외 근로자 포함)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 양상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대상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는 산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답하면서도, 45.3%는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인식 → 산업 호황이 도시경제로 환류되지 못함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지역 정책 연계) 조선업 연구개발·기술지원 성과 평가에 지역 고용 창출 및 직무 전환교육 실적 등 지역 기여 연계지표 추가 ◦ 노동시장 재편 및 기능직 처우 개선)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하도급 합동 점검 정례화와 기능직의 숙련도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환) 지역 내 단기 체류형 고용에서 중장기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례」 (가칭) 제정 ◦ 광역통근권 재설정)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질 통근·생활권 기준으로 정책단위 재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신설: 산업집적지 기반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 마련 ◦ 세제 지원) 비수도권에 입지한 조선업 등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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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7호 발간 □ 대축소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의 뉴노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메가트렌드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7호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대축소 시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투자 공급, 건설노동시장, 주택시장 수요, 신건설수요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사회적 필요 충족 및 국민 생활여건 증진) 공공투자 관리의 합리화 및 재원 확보, 에너지, 데이터센터 및 신교통시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맞춤 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 기반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 ◦ (모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참여자 협력 및 자율과 규제의 조화)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과 안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역량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과 주거유형 및 공간의 양극화 완화) 주택공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재정비체계 구축, 주택시장 안정 정책 수립,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아파트와 비선호지역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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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2호“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을 발간하고 국제협력 기반의 한반도 SDGs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 대북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고려 - SDGs는 남북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보편적 가치’로서 남북이 각각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SDGs의 공통부분에 대해 우선 협력하고 점차 확대 □ 남북관계 및 국제여건을 고려하여 한반도 SDGs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기반으로 이와 연관된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 □ 하나의 협력이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는 협력*은 지양해야 하므로 SDGs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과분석(Synergy-TradeOff Matrix)을 통한 통합적 협력 추진 *예로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원 협력만 하게 되면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악영향이 있으므로 농업협력과 일자리 전환 등의 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 □ 남북격차와 협력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추진하고 북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제3국(국제기구 및 NGO 포함)이 북한과 직접 협력하고 우리나라는 UN 협력 및 전체적인 조정·지원 수행 □ 임용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가치 중심의 남북협력으로 대전환)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남북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SDGs 추진 ◦(한반도 SDGs 대북협력 기준 설정) 대북제재의 의도치 않은 비인도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화이트 리스트 작성 ◦(한반도 SDGs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비전/미션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li> <li><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li> <li><span>3</span> <p>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li> <li><span>5</span> <p>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p></li> <li><span>6</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li> <li><span>8</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li> <li><span>9</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mission"> <p class="ti">KRIHS 국토철학</p> <div class="inner">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1.png" alt=""> <p>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p> </div>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2.png" alt=""> <p>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p> </div>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3.png" alt=""> <p>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p> </div>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4.png" alt=""> <p>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p>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4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1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14_1_1.gif" alt="경영목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ul> <li> 설립목적 <ul> <li>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정책의 종합연구 <ul> <li>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li> </ul> </li> </ul> </li> <li> 비전 <ul> <li>국민행복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기관</li> </ul> </li> <li>핵심가치 <ul> <li>브랜드파워</li> <li>정도경영</li> <li>소통과 신뢰</li> </ul> </li> </ul> <div>5대 경영목표</div> <ul> <li>국토정책 연구역량강화</li> <li>연구성과의 정책선도기능 강화</li> <li>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경영선진화</li> <li>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li> <li>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li> </ul>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행복시대의 국토균형발전 구현</p> <ul class="bul2"> <li>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국토 창조</li> <li>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특화전략 구상</li> <li>한반도·동북아 상생·공영의 국토기반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창조경제 기반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p> <ul class="bul2"> <li>창조경제 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설정</li> <li>창의 및 혁신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제시</li> <li>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p> <ul class="bul2"> <li>일상이 풍요로운 도시생활기반 조성방안 제시</li> <li>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 도출</li> <li>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실현</p> <ul class="bul2"> <li>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환경‧방재체계 수립</li> <li>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국토 구축기반 마련</li> <li>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li> <li>국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li> <li>건설시장 정책의 평가와 건설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p> <ul class="bul2"> <li>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li> <li>안전한 국토 형성을 위한 방재교통체계 구축</li> <li>대도시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운영정책 개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p> <ul class="bul2"> <li>공간정보생태계와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구축환경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li> <li>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li> <li>공간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2">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5</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6</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p> <ul class="bul2"> <li>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li> <li>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14_graph.gif" alt="선정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ul > <li>연구원 설립목적</li> <li>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li> <li>정책연구협의회</li> <li>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li> </ul> <ul> <li>先 연구테마 선정 <ol> <li>2014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li> <li>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li> </ol> </li> <li>後 연구과제 발굴 <ol> <li>본부별 연구과제 발굴</li> <li>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li> <li>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li> <li>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li> <li>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li> <li>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li> <li>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li> <li>“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li> <li>2014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li> </ol> </li> </ul>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