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조사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 8. 6) ’5년전 통계 가지고 월세 안늘었다는 정부‘

- ’실제 월세 전환이 최근 몇 년 동안 멈춰서라기 보다는 국토연의 주거실태조사 방식이 바뀐 탓이다. 국토연은 2016년부터 조사 방식을 변경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점유율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 국토연 관계자는 "2014년까지는 자체적으로 6만명을 선정해 전세, 월세 비중을 조사해 결과에 반영했지만 이후부터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며 "통계청의 조사 대상 숫자가 2000만명으로 훨씬 더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연구원이 위탁수행하는 조사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임

◦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 정책평가 및 정책욕구, 가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CAPI or TAPI를 활용하여 대면면접조사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음

  *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 국토연구원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으나 2012년은 예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수행

◦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조사방식은 대면면접조사의 표본조사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조사방식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한 가구단위의 표본조사임

◦ ​ ​주거실태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며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수, 가구주연령대를 벤치마킹하여 전수화하고 있음 

◦ ​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

◦ ​ ​다만, 가용한 최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사결과를 추정하는 과정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표본수를 확대하고 가중치 변수를 조정하는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음​

□ ​따라서“2014년 까지 자체적으로 6만명을 선정”하는 조사가 아니라, 2만~3.3만가구를 표집하는 표본조사(2016년까지, 2017년 이후 6만가구 표본)이고 매번 가장 최신의 인구주택총조사(모집단)을 벤치마킹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2006년에서 지금까지 동일한 조사방식 유지

- 전세비중이 급격히 감소한‘06 ⁓‘16년 사이에도 동일한 조사방식이었음

□ 주거실태조사 결과의 추정에 있어서 거시변수의 변화(물가, 금리,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월세가격지수, 주택가격 변화, 소득상승률 등)를 검토하여 결과치의 현실 반영여부를 검토함

◦ ​ ​주거실태조사는 가장 최신의 통계적인 방법으로 유의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