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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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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투자 평가에서의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도입방안
WP 21-06
저자 백정한
발행일 2021-03-2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I 건설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건설기술 5] (시공 단계) AI기반 건설시공 탄소배출 실시간 자동화 관리 방안
통권507호 (2024. 1)
저자 구충완, 서승원
발행일 2024-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을 위한 '청년 소통 세미나'
발표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안) 발표 2. 국민의식조사 공유 소통의 시간 - 국민생각함 및 온오프믹스 아이디어 제안 공유 - Q&A 및 모바일 현장설문 내용 의견 교환 - 현장 자유 발언
저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소식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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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4년 5월 3일(금), 10:2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5월 3일(금) 10시 2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소개, 연구원 청사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 시청으로 시작하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시연구본부 윤정재 부연구위원의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계획 과정’ 특강과,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의 국토연구원에서 지리학자의 역할과 질의응답 특강을 진행하였다. “선배와의 만남” 코너에서는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이 학생들을 만나 연구 분야 및 진로에 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연구직 지원 요건, 연구 분야별 직무 수행내용, 연구원 생활과 특별했던 경험을 설명하였다. 이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신수민 연구원의 소개로 도서관, 홍보전시관 등 연구원 청사를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연구원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였는데 특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선배님들께서 연구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답변해 주셔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등록일 2024-05-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초광역권 정책포럼(1차) 개최
초광역권 정책포럼(1차) 개최 일 시 ㅣ 2024년 5월 2일(목),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7-1 회의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2일(목) 국토연구원 7-1 회의실에서 초광역권 정책포럼(1차)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총 4번 진행되는 초광역권 정책포럼은 정부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초광역권 정책 마련 및 공론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초광역권 정책포럼(1차)는 최근 권역별 초광역권 추진 현황 공유와 실효성 높은 초광역권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권역별 초광역권 담당 연구자들이 ➀현재 초광역권 추진 현황과 ➁조직 운영 및 구성 지자체 지원 현황, ➂향후 초광역권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진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초광역권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초광역권 정책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초광역 관련 이슈들을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등록일 2024-05-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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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간연구센터 디지털트윈연구센터 스마트공간연구센터는 국내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주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제도를 선도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연구 외에도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개념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및 정책개편 등 스마트도시 법제도 개선 관련 연구 2 스마트도시 관련 성과조사, 혁신생태계 조성,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한 연구 3 스마트도시 인증제 및 챌린지 사업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민간 제안 사업 관리 4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 및 확산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수행 디지털트윈연구센터는 국토와 도시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와 도시공간을 3차원 디지털로 재현하고 국토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사람과 물자의 이동, 특정 공간에서의 활동, 자연생태환경의 변화)을 실시간으로 센싱하여 3차원 모델에서 시각화 및 모니터링하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국토도시 디지털트윈 구축기술 연구개발 2 디지털트윈 시각화, 시공간패턴 분석 등으로 인사이트 발견 및 정책방안 3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