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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사회국민생활 1] 무너지는 가정적 분위기 (일)

n.24 (84.0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민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협력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아: 4차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남한은 현재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의 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남북의 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남북경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아: 독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해 협력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아: 입사 전까지는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중요한 도시적 사건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연구에는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었다. 그동안의 훈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미래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식을 학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의 다양한 조언을 통해 국토정책 연구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재 북한 연구들이 점점 흥미 위주의 감성적, 미시적 접근으로 흘러가고, 결국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인 이슈 파이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공산권 붕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그사이 남과 북은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공동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가 선행된 이후에야 손에 잡히는 미시적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가 그런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아: 북한 사회의 특수성보다는 북한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보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 한반도 인프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기후변화·디지털전환·불평등과 같은 거시적 변화를 고려하고, 지구적 위기시대에 필요한 지구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싶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도시 및 지역연구, 남북 인프라 협력,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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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지역상권 매출액 증가에 기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지역상권 매출액 증가에 기여”​​국토硏, 워킹페이퍼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책제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경민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책제언』에서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정도를 파악했다.□ 특히 관광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3월과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2020년 3월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적 재난에서의 경제적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내에서 재난발생 시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복구지원금,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재난발생 이후 경제적 지원은 복구지원금으로 피해복구,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국내에서 피해가족과 지역주민에게 구제 및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보상 지원한 사례는 세월호 사고가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사례는 코로나19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를 대상으로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코로나19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격자공간(50*50)의 신용카드(BC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지로써 전주시는 산업⋅관광⋅역사 문화가 골고루 퍼져있으면서, 원도심과 신시가지가 섞여 있어 분석결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용이하다. - 전주시가 포함된 전북혁신도시의 상황을 함께 보기 위하여 완주군 일부가 포함 됐다.□ 전주시 카드 데이터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던 시기에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매출액 증가가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시기를 비교하면 감염병 우려로 여행과 관련된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감소, 가정 내 소비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주시는 전북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카드 데이터 결과와 달리 업종별, 지역별로 다른 결과로 분석된다. - 업종별로는 영화관, 대형상가 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되거나, 지역별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와 같이 주거지역이 밀집된 신시가지에서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카드 데이터를 통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의 지원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경민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경제와 관련된 업종으로 소비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대면이 요구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대면이 필요한 업종,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침체된 지역소비의 활력을 넣어주는 정책이기는 하나, 관광의 역할이 큰 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된 분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지에 위치한 업소에 대한 체감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국가적으로 위급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분석⋅예측할 수 있는 지속적인 빅데이터의 연계 및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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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구상

 국토정책 Brief (2019.3.18)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구상- 국토정책Brief 제706호 -□ 남북접경지역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민조 책임연구원과 임용호 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를 통해‘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을 제안했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지대로서 발전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평화벨트 구축의 토대 마련,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기본구상의 3대 목표로 삼고,   ​○ ​남북협력의 초석 마련, 경제·산업 측면의 남북협력 강화, 남북문화·관광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 협력,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5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균형발전 방안으로 스마트한 규제 완화, 통합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낙후지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점진적인 방안이 있다. 혁신적인 방안으로 통일대비 완충 및 핵심지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통일과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평화통일특별자치도’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과도한 중복규제 개선, 부처간 ‧ 지자체 ‧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고려한 국비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