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접경지역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민조 책임연구원과 임용호 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를 통해‘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을 제안했다.

□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지대로서 발전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평화벨트 구축의 토대 마련,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기본구상의 3대 목표로 삼고, 

  ​○ ​남북협력의 초석 마련, 경제·산업 측면의 남북협력 강화, 남북문화·관광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 협력,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5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 균형발전 방안으로 스마트한 규제 완화, 통합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낙후지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점진적인 방안이 있다. 혁신적인 방안으로 통일대비 완충 및 핵심지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통일과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평화통일특별자치도’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과도한 중복규제 개선, 부처간 ‧ 지자체 ‧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고려한 국비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