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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WP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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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4] 판별분석을 이용한 건설기업의 분류

n.6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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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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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4호 발간 □ 도로 신설의 둔화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중이 높아지고, 사물 인터넷·스마트 건설 등 첨단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업 위주에서 산업적 관점으로의 도로 정책 전환이 필요 ◦ 현행 법규 및 국가 통계 분류상 도로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계 현황 또한 건설·ITS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적·일회성으로 집계되어 종합적인 실태·동향 파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4호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도로 산업 관계기관의 기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도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진단 ◦ BIM의 속성과 기존 제도·업무절차 및 업계 인식 간의 괴리로 인한 도입 효과 및 수용성 저하 ◦ 스마트 건설기술 정착을 위한 시장 기반(발주·단가·인증 체계·표준 시방서 등)과 교육·훈련 미비 ◦ AI 등 기반 유지관리 첨단화에 필요한 데이터 적정 규모·신뢰성 확보와 관련 기술 국산화 부족 ◦ ITS 고도화 지체, 업체 규모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기술 정체와 데이터 개방·표준화·연계 미흡 □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브리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설 위주의 전통적 도로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업계의 수월한 BIM 활용을 위한 BIM 라이브러리 고도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교육·도입 효과 계량화 등 투자 확대 추진 ◦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산업 이동) 도로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유지관리사업 중·대형화와 AI·IoT 기반 선제적 유지관리로의 전환 촉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 도입을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사업 확대와 기술 인증 시 요구사항 구체화 및 민(중소기업)·관(도공 등) 공동 연구 장려 ◦ (도로 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금융기관·공기업·민간 업계 등 협의체 구성과 국제 도로교통 기관 간 MOU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국산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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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 인구의 이동성 확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PM)의 통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전환 속에서 정작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필자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단순한 의료 보조기구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수단과 환경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훈: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반 보행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고령자 PM을 독립적인 교통수단으로 조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비도시(지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비도시지역 고령자는 도보나 대중교통보다 오토바이나 전동 스쿠터 이용률이 높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처럼 속도에 따라 PM을 분류하여 통행 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과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훈: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군과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현장을 찾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풀이 무성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계셨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PM과 차량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며 고령자 PM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훈: 고령자 PM 이용자들이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구체적인 도로 설계 대안(전용/우선 도로 등)을 제시한 점이 보람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령자 PM 사고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분류가 없어 정확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찰청 데이터에서도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집계되다 보니,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훈: 이번 연구에서 제기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PM의 통행 행태와 사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고령자들이 타는 전동 기기들은 대부분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것이거나 수입품이다. 한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반응 속도, 시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고령자 친화적 PM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202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하교통인프라정책, 민자도로, 교통약자정책, Social Justi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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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세안 도시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방설아: 아세안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기회 포착, 도전과제 극복의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개발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에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서비스, 인프라 사업은 ‘스마트도시’라는 주제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참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과학기술, 산업부문에 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대상이 모호하여 민간기업의 분류기준과 성과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해외 스마트도시를 계획·개발형과 서비스·솔루션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민간 참여자를 구분했다. 이후 포커스그룹인터뷰, 해외진출 사례 심층분석, 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만족도조사(IPA)의 3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러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기업은 현지 시범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파악했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범사업의 확산과 상용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16명의 민간부문 전문가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민간 플레이어와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사업 경험을 접했다. 정책 문서에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하나의 과제로 새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 목표이며, 매 단계에서 도전과 좌절, 기다림과 재도전이 연속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기관에 전달하는 정책연구자의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방설아: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수요가 높은 주택,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세 개 사업의 심층사례를 다루었다. 12단계의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의 주요 활동, 정부지원 활용 내용 등을 보여주어, 유사한 노정을 걷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에게도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실증사례는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성과의 홍보자료, 스마트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최종 목적은 현장에서 사업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터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성과와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상세 수요, 그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장점이 맞닿는 부분을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아시아 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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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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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국토연구원 KRIHS 정부 AI 준비지수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옥스퍼드 인사이트, 영국) :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각국의 AI를 활용준비정도평가, 정부정책 거버넌스 기술 성숙도 인적 자원 인프라 데이터 가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다른 지표에 비해 인프라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편임. 글로벌 AI 지수 THE GLOBAL AI INDEX(토터스 미디어,영국) : 각국의 AI역량을 평가하고,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하여 AI로 인한 사회 변화에 관한 이해를 체고하고자 하는 목적. 평가항목은 실행혁신투자의 3가지 분류 내 인재 인프라 사업 환경 연구 특허(개발) 정부 정책, 사업화의 7대 하위 항목으로 평가. AI지수 THE AI INDEX(스탠포드 HAI 연구소, 미국) : AI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해 AI 관련 정책적 의사 결정 지원 목적, 보고서는 연구개발 기술 성능, 기술 윤리, 경제 , 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 다양성, 요론 등 8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국가별 순위의 경우 연구개발 및 경제 부문의 23개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AI활동성 순위(GLOBAL Vibrancy ranking)을 별도 제공 자료: 김규리 2022: 이현진 2023. 정부 ai 준비지수 (2023) 1위 미국 84.80 정부정책 86.04 기술 81.02 데이터 및 인프라 87.32 2위 싱가포르 81.97 정부 정책 90.40 기술 66.19 데이터 및 인프라 89.32 3위 영국 78.5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4위 핀란드 77.37 정부 정책 88.34 기술 60.36 데이터 및 인프라 83.39 5위 캐나다 77.0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6위 프랑스, 76.07 정부 정책 84.03 기술 60.40 데이터 및 인프라 83.80 7위 한국 76.65 정부 정책 87.55 기술 54.36 데이터 및 인프라 85.02 8위 독일 75.26 정부 정책 80.78 기술 63.28 데이터 및 인프라 81.72 9위 일본 75.08 정부 정책 82.76 기술 56.85 데이터 및 인프라 85.61 10위 네덜란드 74.47 정부 정책 78.90 기술 61.96 데이터 및 인프라 82.55 자료 oxford insights 2023. http://oxfordingsi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글로벌 ai지수 (2023) 글로벌 ai 지수 종합 순위 변화 미국(2020:1, 2021:1, 2023:1) 중국(2020:1, 2021:1, 2023:1) 싱가포르(2020:10, 2021:6, 2023:3) 영국(2020:3, 2021:3, 2023:4) 캐나다(2020:4, 2021:4, 2023:5) 한국(2020:8, 2021:7, 2023:6) 이스라엘(2020:1, 2021:1, 2023:1) 독일(2020:5, 2021:5, 2023:7) 우리나라 ai 지수의 세부 항목별 지수 및 순위 정부정책(6위), 인프라(7위), 연구(12위), 특허(개발능력)(3위), 인재(12위), 사업환경(11위), 사업화(18위) 국내외 특허, 정부 정책 부문은 각각 3위, 6위로 우수한 편이나 사업환경,인재.연구부문과 특히 사업화 부문은 보완이 필요 ai 지수(글로벌 ai 활동성 순위, 2021년) 미국(연구개발 부문:11, 경제부문:18) 중국(연구개발 부문:10 , 경제부문:14) 인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8) 영국(연구개발 부문:2.5 , 경제부문:4.5) 캐나다(연구개발 부문:1.4 , 경제부문:4.3) 한국(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4.1) 독일(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4) 오스트레일리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3.5) 이스라엘(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3) 싱가포르(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2.5) 이탈리아(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2) 네덜란드(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2) 일본(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2,2 스웨덴(연구개발 부문:0.4 , 경제부문:1.5) 스페인(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프랑스(연구개발 부문:0.8 , 경제부문:1.4) 스위스(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아일랜드(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3) 브라질(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1.2) 포르투칼(연구개발 부문:0.2 , 경제부문:1) 자료 :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aiindex.stanford.eud/vibrancy(2024년 4월 1일 검색) 참고문헌 김규리. 2022. 글로벌 3대 AI 지수가 본 AI 발전 핵심요소 THE AI REPORT 2022-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현진 2023 2023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 한국수출입은행 OXFORD INSIGHTS. HTTPS://OXFORDINSIU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TORTOISE MEDIA. 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2024년 4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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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