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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WP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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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4] 판별분석을 이용한 건설기업의 분류

n.6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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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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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대행 김명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최근 3년 내 주택매매ㆍ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5년 2분기 K-REMAP 지수는 전분기와 달리 전국의 경우 보합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94.7, 수도권 101.2를 기록하였다. ◦ 전국 기준 작년 5월부터 하강국면을 지속하다가 올해 3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6월 다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최근 3년 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2025년 6월 124.3을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수도권은 2025년 6월 135.4를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다. ◦ 서울도 2025년 6월 150.3을 기록하여 이전 연도 대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며 2025년 6월 현재 111.3을 기록하였다.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정창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전세, 계약, 서식의 이해’를 통해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 이 시리즈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서식 및 중개 과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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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2호 □ 집중호우 시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방법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하천제방과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외관조사 위주의 점검방식과 선택과업으로 분류된 정밀조사로 인해 실제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7월 발생한 유등교 침하사고 등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횡단교량의 기초부 세굴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중조사 실시 요건의 한계 및 기초자료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 □ 김승기 부연구위원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점검방법 실효성 강화) 기존 점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제방 내부 진단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요건 강화 필요 ◦(자료관리 선진화) 하천제방은 점검·진단과 보수·보강 이력뿐만 아니라 제체 재료, 홍수발생이력, 제방 접속 시설, 제내지 특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하천횡단교량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취약교량 선별 및 조치)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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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9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9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지방 미분양과 수요 기반 정부대응 필요성,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5년 1분기 K-REMAP 지수는 전분기와 달리 전국과 수도권 모두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95.9, 수도권 100.1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기준 작년 5월부터 하강국면이 지속되어 왔으나 올해 3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지방 미분양과 수요 기반 정부대응 필요성’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2월에 실시하였다. ◦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주택 공급 과잉(50.1%, 38.9%)’ 응답비중이 높았다. ◦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일반가구는 ‘높은 주택가격(29.4%)’ 응답비중이 높았고 중개업소는 ‘대출규제(28.4%)’ 응답비중이 높았다.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필요하다(69.6%, 73.7%)’ 응답비중이 높았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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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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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국토연구원 KRIHS 정부 AI 준비지수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옥스퍼드 인사이트, 영국) :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각국의 AI를 활용준비정도평가, 정부정책 거버넌스 기술 성숙도 인적 자원 인프라 데이터 가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다른 지표에 비해 인프라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편임. 글로벌 AI 지수 THE GLOBAL AI INDEX(토터스 미디어,영국) : 각국의 AI역량을 평가하고,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하여 AI로 인한 사회 변화에 관한 이해를 체고하고자 하는 목적. 평가항목은 실행혁신투자의 3가지 분류 내 인재 인프라 사업 환경 연구 특허(개발) 정부 정책, 사업화의 7대 하위 항목으로 평가. AI지수 THE AI INDEX(스탠포드 HAI 연구소, 미국) : AI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해 AI 관련 정책적 의사 결정 지원 목적, 보고서는 연구개발 기술 성능, 기술 윤리, 경제 , 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 다양성, 요론 등 8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국가별 순위의 경우 연구개발 및 경제 부문의 23개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AI활동성 순위(GLOBAL Vibrancy ranking)을 별도 제공 자료: 김규리 2022: 이현진 2023. 정부 ai 준비지수 (2023) 1위 미국 84.80 정부정책 86.04 기술 81.02 데이터 및 인프라 87.32 2위 싱가포르 81.97 정부 정책 90.40 기술 66.19 데이터 및 인프라 89.32 3위 영국 78.5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4위 핀란드 77.37 정부 정책 88.34 기술 60.36 데이터 및 인프라 83.39 5위 캐나다 77.0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6위 프랑스, 76.07 정부 정책 84.03 기술 60.40 데이터 및 인프라 83.80 7위 한국 76.65 정부 정책 87.55 기술 54.36 데이터 및 인프라 85.02 8위 독일 75.26 정부 정책 80.78 기술 63.28 데이터 및 인프라 81.72 9위 일본 75.08 정부 정책 82.76 기술 56.85 데이터 및 인프라 85.61 10위 네덜란드 74.47 정부 정책 78.90 기술 61.96 데이터 및 인프라 82.55 자료 oxford insights 2023. http://oxfordingsi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글로벌 ai지수 (2023) 글로벌 ai 지수 종합 순위 변화 미국(2020:1, 2021:1, 2023:1) 중국(2020:1, 2021:1, 2023:1) 싱가포르(2020:10, 2021:6, 2023:3) 영국(2020:3, 2021:3, 2023:4) 캐나다(2020:4, 2021:4, 2023:5) 한국(2020:8, 2021:7, 2023:6) 이스라엘(2020:1, 2021:1, 2023:1) 독일(2020:5, 2021:5, 2023:7) 우리나라 ai 지수의 세부 항목별 지수 및 순위 정부정책(6위), 인프라(7위), 연구(12위), 특허(개발능력)(3위), 인재(12위), 사업환경(11위), 사업화(18위) 국내외 특허, 정부 정책 부문은 각각 3위, 6위로 우수한 편이나 사업환경,인재.연구부문과 특히 사업화 부문은 보완이 필요 ai 지수(글로벌 ai 활동성 순위, 2021년) 미국(연구개발 부문:11, 경제부문:18) 중국(연구개발 부문:10 , 경제부문:14) 인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8) 영국(연구개발 부문:2.5 , 경제부문:4.5) 캐나다(연구개발 부문:1.4 , 경제부문:4.3) 한국(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4.1) 독일(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4) 오스트레일리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3.5) 이스라엘(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3) 싱가포르(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2.5) 이탈리아(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2) 네덜란드(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2) 일본(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2,2 스웨덴(연구개발 부문:0.4 , 경제부문:1.5) 스페인(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프랑스(연구개발 부문:0.8 , 경제부문:1.4) 스위스(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아일랜드(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3) 브라질(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1.2) 포르투칼(연구개발 부문:0.2 , 경제부문:1) 자료 :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aiindex.stanford.eud/vibrancy(2024년 4월 1일 검색) 참고문헌 김규리. 2022. 글로벌 3대 AI 지수가 본 AI 발전 핵심요소 THE AI REPORT 2022-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현진 2023 2023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 한국수출입은행 OXFORD INSIGHTS. HTTPS://OXFORDINSIU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TORTOISE MEDIA. 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2024년 4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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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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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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