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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국토 관점에서 본 식량안보 대책
통권366호 (2012.04)
저자 김기원
발행일 2012-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워킹페이퍼 WP 21-1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도시·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김민지 연구원 ■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1억 5천 800만여 명의 발병자 및 329만여 명의 사망자 발생(WHO 2021) - 코로나 19의 확산은 경제적 불확실성 확산, 국가 봉쇄령(Lock Down) 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위축, 제조·서비스업 부진 등 세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범지구적인 보건 위기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악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국제적 공조와 연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 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급변하는 국제협력 여건에 선제적으로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 ■ 주요 국제기구의 도시·인프라 부문 코로나 19 대응 전략의 시사점 - 코로나 19가 도시 취약계층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최소화 - 전염병을 포함한 재해 관리 및 대응에 있어 도시정부의 역할, 역량, 재원 확대 - 공간정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기반한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혁신적 디지털 툴 활용- 장기적으로 보건·환경적 측면에서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 구축 ■ 주요 국제기구의 도시·인프라 부문 코로나 19 대응 전략의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 - 긴급구호, 의료장비 공급 등 인도적 차원의 단기적 감염병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함 - 도시 부문의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공공보건 편입 - 도시정보 디지털화 사업 확대 -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거지 개선, 도시재생 지원 사업 확대
등록일 2021-05-2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5회 동북아 협력 콜로키움] 동아시아의 세력 변동과 한국의 대외 연계 전략-국토정책에의 함의
(외교안보분야) 미중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 이성현 (경제분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민혁기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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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표희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생태용량을 진단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 차원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적인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와 소비에 따른 폐기물 흡수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국토의 생태용량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생태발자국의 구성비를 보면 음식 부문이 5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산림, 건조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음식 부문 생태발자국의 경우 4개 부문 중 유일하게 1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17개 시·도별 생태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의 생태발자국이 3gha/인 이상이며 생태적자는 음의 값으로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EF 지수가 9.451gha/인으로 1인당 소비 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가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 이를 토대로 현재 소비 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 토지 면적이 서울시는 924.3배, 부산광역시는 145.4배, 대전광역시는 111.1배로 10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비교적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면적을 가진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녹지면적과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 인구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 차원의 제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계획 제도 중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가화예정용지 제도가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표희진 연구원은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적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①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②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언하였다. ◦ 지역별 생태적자 규모를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개발 면적의 관리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3-01-2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성과 실천방안 연구 Ⅲ
이 연구는 낙후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구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기본구상과 2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아울러 접경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추진방안,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회담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 아래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실질적 추진사업 마련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개발계획과 추진사업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접경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가치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간 체제의 이질성, 장기간의 대립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인 접경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갈등해소의 실험의 장(場)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간 실천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발전을 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인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16개 접경지역 시·군 지자제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면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셔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체계에 따른 역할 분담,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등이 남북 접경지역을 균형발전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향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3년(2018~2020년)에 걸쳐서 수행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를 통해서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체계를 통한 남북협력 기반구축,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 거점도시’ 조성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간안보 협력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강민조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북한 및 접경지역 연구, 도시환경 연구 등이다.
등록일 2021-06-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에서 UN Habitat,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코로나 19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전략을 살펴봤다.◦ 주요 국제 기구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지원과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국제기구, NGO, 시민사회, 정부 등)간의 공조를 강조했다.◦ 또한 초기 발병 감지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통합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 등 전염병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이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물품 지원, 백신 확보 등 긴급 대응을 위한 비상기금을 승인하는 한편 고용, 사회보장, 금융,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코로나 19 확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 국제기구들은 도시·인프라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코로나 19가 도시 취약계층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최소화와 도시정부의 역할강화,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회복은 물론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혁과 이에 대한 적응, 대응에 중점을 두고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 및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으로서의 도시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시정부의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재정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김민지 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상당부분 파트너 국가의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에 치중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전염병·기후변화 등 재해관리의 측면에서 대응 단위로서 도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단위의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염병은 물론 도시 전반의 회복력 제고와 재해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ICT 기술 활용을 통한 도시정보 디지털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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