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와 같이 고도성장기에 모도시 통근권 내에 건설된 계획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 내 시설들이 일시에 공급되어 ① 입지상 자족성 확보의 한계, ② 물리적 환경개선의 경직성, ③ 동질세대의 단기 집단이주라는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주체, 지자체 및 주민 간에 도시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이 상이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도시관리방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1기 신도시 내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고도 이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단지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부(민간영역)에서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주차공간 추가확보 등)을 공공영역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평촌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신도시 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의 공급을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밀도 상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를 통해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방안>

①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시설의 정비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마련

② 정비시기가 도래한 공공시설에 대해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을 검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도시서비스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③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가 달라 공공시설부지의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시설 간의 중복결정 및 입체결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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