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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정보 l 해외 2] 프랑스의 보행자구역

n.51 (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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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교통 격차

“지역 간 교통 격차”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제 12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주제로 OECD 회원국의 교통인프라 현황과 교통 접근성 및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회원국의 교통 인프라 현황］ □ (철도 총연장)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7%씩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1.7%씩 증가했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총연장은 평행 선로의 수에 관계없이 열차 운행이 가능한 철도 노선의 길이를 의미함 □ (철도 밀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1.7%)은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높았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국가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밀도는 국토 면적 당 철도 총연장을 의미함 □ (철도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투자비(연평균 ▼3.5%)는 OECD 회원국(▼0.5%)에 비해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1.8%씩 감소했을 때 오히려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전체 철도 인프라 지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6.8%p 감소했다. □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이 0.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07%p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으로 하락했다. □ (도로 밀도)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2%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0.6%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다.  * 도로 밀도는 국토 면적 당 도로 총연장을 의미함 □ (도로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투자비(연평균 ▼5.7%)는 OECD 회원국(▼3.2%)보다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1.0%)는 OECD 회원국(▼2.4%)보다 천천히 감소했다. □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2.9%씩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5.1%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이 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가 0.3%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1.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내륙교통 인프라(inland transport infrastructure)에는 철도, 도로, 내륙 수로 인프라가 포함됨 ［교통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1) 광역교통시설 □ (공항) 지난 3년간 대중교통 접근성은 2.4분, 승용차는 3.2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버스터미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3.3분, 승용차는 0.6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미미하게 감소했다. □ (철도역)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승용차는 0.4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2) 교육시설 □ (초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6분, 승용차는 0.2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중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4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0.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 (고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개선된 반면, 승용차는 0.5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지만,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1분, 승용차는 0.3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보합세,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전통시장)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2.1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1.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 1) 운전행태 운전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 지시등 점등률,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음주 운전 여부, 규정 속도위반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4.1점으로, 연평균 0.4%씩 증가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최대치/최소치)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2) 교통안전 교통안전 영역은 교통안전 실태(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인구 및 도로 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및 도로 연장 당 보행자 사망자 수,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 연장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78.1점에서 2022년 69.0점으로, 연평균 2.0%씩 감소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1.2배에서 1.3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3배에서 1.4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3) 보행행태 보행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7.5점에서 2022년 84.3점으로, 연평균 0.6%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4) [종합] 교통문화지수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0.4점으로, 연평균 0.4%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시사점］ ◦ 한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철도 밀도나 도로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광역교통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권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및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를 종합한 교통문화지수의 경우 시·도간 격차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평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국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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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3호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안전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PM이 교통수단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는 미흡한 상태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백정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3호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에서 공유PM 빅데이터를 주차, 보도주행, 위험운전, PM 기능 재정립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PM 통행 이슈와 관련된 모빌리티 정책제고를 위하여 공유PM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뉴스 기사를 웹크롤링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도주행, 불법 주차 등의 안전성과 이동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 PM이 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수단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실제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 PM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PM의 통행특성 및 수요 관련 연구, 보행자 상충에 대한 연구, PM의 교통사고 및 안전주행,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5가지 주요 이슈로 요약하였다. □ 공유PM 빅데이터 기반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실증지역: 청주) 국내 공유PM의 평균 통행거리는 1.2km(국외: 1.4km), 평균 통행속도는 13km/h(국외: 7.7km/h)로 나타났다.  ◦ ‘핫스폿 분석*’결과,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높은 일반 차량과 달리, PM은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핫스폿 분석기법은 공간적 분포를 판별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 해당 지점에 높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핫스폿(빨간색)으로 분류하며, 낮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콜드스폿(파란색)으로 분류 □ 공유PM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4가지로 정책제안을 하였다.  ◦ (주차문제) 공유PM 운영기관은 반납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반납지점 관리 및 주차제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의 지침 개선이 필요  ◦ (보도주행)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 결절구간 개선, 안전표지판 배치, 장기적인측면에서는 주요 통행축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및 PM 마스터플랜 필요  ◦ (위험운전) 각 지역별 PM 통행특성에 맞는 위험운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험운전개선을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정책, PM 통행관리 정책방안 필요  ◦ (PM 기능재정립) PM을 대중교통 연계뿐만 아니라 개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제고하기위한 모빌리티 정책방안 필요 □ 앞선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PM 빅데이터 수집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PM 빅데이터의 모빌리티 정책 활용방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PM 사업자의 데이터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재 발의 중인 법령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무조항이 빠져 있어, PM을 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교통정보 관리 의무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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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분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메가트렌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분야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일        시 ㅣ 2022년 3월 2일(수), 15: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        제 ㅣ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기본방향​국토연구원은 3월 2일(수)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교통부 도로국 관계자와 함께 도로정책 현안 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연구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과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 문종민 서기관과 도로국 각 과의 정책 담당자들과 국토연구원 오성호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윤서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기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기본방향’ 발표에 이어서 국토교통부 도로국 담당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회·기술·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건설 혁신,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도로분야 정책 방향, 도로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도로국에서 정책 수립의 어려움과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에 국토연구원 해당 전문가의 답변과 정책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또한, 간선도로 네트워크 체계,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 물류도로, 도로사업 편익의 다양화, 도로 유휴부지 활용, AI와 IoT의 적용 및 효과, 도로자산 및 업무의 디지털화, 친환경차 충전시설, 보행자 안전과 첨단기술, 민자도로 등 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정책방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