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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협력 전망과 공동발전 방안 제시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협력 전망과 공동발전 방안 제시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한국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11월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통일 시대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ㅇ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푸단대학교 스위안화(石源华) 교수, 중국 지린대학교 장혜지(张慧智) 교수,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Sergei Sevastianov) 교수, 일본 세이난 대학교 토시야수 노다(Toshiyasu Noda) 교수,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배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박사, 가천대학교 이우종 교수, 국토연구원 이현주 박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협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통일 이후 국경을 넘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초국경 산업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국경을 통과하는 육상운송노선을 따라 형성될 수 있는 다국적 산업협력지대인 3대 초국경 산업벨트와 유망산업군을 제시하였다.ㅇ 각 산업벨트별 유망산업군으로 ①하얼빈-무단장-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산업벨트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목재가공, 석유화학 등 산업, ②창춘-옌지-훈춘-자루비노/나선 산업벨트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바이오, 운송장비 산업, ③선양-단둥-신의주 산업벨트는 첨단섬유 제조, 첨단장비 산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파악하면서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의 구체적인 구축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 한반도 북방지역의 3대 산업벨트의 주력산업군에 대한 투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성장 증대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다.ㅇ 한국의 경우 세 개 산업벨트 중에서 선양-단둥-신의주 산업벨트의 소득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국도 해당 벨트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 동북 3성 지역만 보면 창춘-옌지-훈춘-자루비노/나선 산업벨트의 소득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중국 푸단대학교 스위안화(石源华) 교수는 미래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공동발전을 위해 ‘한국-북한-중국-러시아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한·중·일 3국 협력을 이끌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ㅇ 스 교수는 중국은 두만강 유역의 창지투 전략과 압록강 유역의 발전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북한의 경제발전계획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ㅇ 스 교수는 또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가 상호보완하고 협력하여 윈윈정책을 펼친다면 동북아 지역은 고속발전의 성과를 이룩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 및 추진전략으로서 이 지역의 제도적·물리적 인프라의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현재 한반도 북방지역에서의 ‘중·몽·러 경제회랑’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화를 통한 다자간 협력기제를 산업벨트 구축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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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태계 40%밖에 안남아”

인류가 당연하게 누려 왔던 물과 공기, 땅의 혜택을 50년 뒤 후손들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50년 동안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이미 지구상 생태계의 약 3분의 2가 손상되거나 고갈됐기 때문이다. 밀레니엄생태계평가위원회는 세계 95개국 과학자 1360명의 연구 내용에 근거해 작성한 환경 보고서에서 “지난 50년간 지구 생태계에 일어난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기상 변화 ▲새로운 질병 출현 ▲동·식물 멸종 ▲삼림 훼손 ▲수질 오염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생태계의 60% 이미 고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함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체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의 60%가 오염되거나 과잉 자원 개발됐다. 예를 들어 1945년 이후 개간된 토지는 18~19세기에 농경지로 개간된 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넓다. 지구 표면의 24%가 인간의 손에 개척됐으며, 지구상에 흐르는 물의 40~50%가 인간에게 이용되고 있다. 중국의 황하, 아프리카의 나일강, 북미의 콜로라도강은 지류가 말라붙었고, 참치·황새치·상어 등은 전체의 90%가 감소했다. 동·식물은 10~30%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1980년 이전에 전 세계 산호의 20%가 이미 사라졌고, 홍수 방지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열대산 홍수과)도 30% 감소했다.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생태계 파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원 고갈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 같은 환경 파괴는 대체로 음식·물·연료·목재 등을 얻으려는 경제활동의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1992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방에서는 남획으로 대구가 사라지는 바람에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약 2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농작물의 비료로 토양에 축적된 질소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조류(藻類)를 급증시키고, 결국 이 때문에 연안에 산소 고갈로 물고기가 사라지는 ‘데드존(dead zone)’이 형성된다. 캐나다의 한 습지는 그 자체로 1㏊(2.47에이커)당 6000달러의 가치가 있지만, 농경지로 개간됐을 경우 2000달러로 가치가 하락한다. ◆신종 질병 출현 보고서는 지난 40년 사이에 급격히 진행된 지구 온난화가 100년 뒤에는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안선 상승과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는 지금도 기존 생태계의 파괴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소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대형 호수들은 콜레라 확산의 온상이 됐다. 생태계 파괴는 말라리아와 콜레라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종 질병까지 예고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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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제특구 성공조건은 핵문제 해결"<국토硏>

투자가능성 높은 곳 개성-남포-신의주-금강산順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북한 경제특구 성공의 전제조건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며 국내기업 입장에서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개성-남포-신의주-금강산 등의 순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상준 연구위원이 작년 5월 말 대북전문가 73명, 기업체 임직원 41명 등 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 경제특구 성공의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꼽았다. 그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23%), 투자관련 제도 개선(15%), 안정적 에너지 확보(5%), 합리적인 용지가격 및 임금수준(4%) 등의 순이었다. 또 국내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특구로는 개성공단이 6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포(10%), 신의주(9%), 금강산(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60%), 음식료품(14%), 전자.전기(12%), 목재.종이(4%), 기타 제조업(3%) 등의 순이었으며 투자동기는 저렴한 임금수준(52%)과 동북아시장 거점확보(22%)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밖에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용수.전력(52%)과 교통관련시설(385) 등이, 남북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기반시설 완비(34%)와 환전.송금 보장(18%)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북한 특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포괄적인 계획구도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가칭 `남북인프라협력기금'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 신의주, 원산, 남포 등 북한 6개 특구별 활용방안과 인프라개발비용도 제시했는데 인프라 개발비용은 특구별로 1천910억원∼7천6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