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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1호 □ 당초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제도는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쇠퇴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도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1호“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거점 지방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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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공모접수ㅣ 2020.04.22(수)~05.25(월) 18:00참가자격ㅣ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건설사 등 기업 및 개인 등등록방법ㅣ 공모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www.lcdc.kr 또는 하단 이미지 클릭)주       최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주       관 |  파이낸셜뉴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2020 국토대전' 작품을 공모합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잘 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해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지난해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청이 출품한 '산마루 놀이터'가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놀이공간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총리상 수상작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전원 공간 구현이 돋보였습니다.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상 7점, 국토연구원장상 2점, 학회장상 7점 등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 총 1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올해로 12년째를 맞는 국토대전은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합쳐져 품격이 더 높아졌습니다.올해 국토대전과 함께 개최되는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경관학회가 후원,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우리나라 국토·도시·경관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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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도시의 날」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제13회 도시의 날」기념 학술세미나 개최일    시｜2019년 10월 11일(목)장    소｜서울 국토발전전시관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제13회 도시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과 5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30분 부터「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국토・도시정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에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이‘도시재생 당면 현안과 해외선진사례의 교훈’, 구형수 책임연구원이‘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SOC 정책 추진전략’, 이보경 책임연구원이 ‘지역맞춤형 도시정책 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강현수 원장,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은희 센터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정민 운영위원,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승우 부회장,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도시의 날 운영위원회는 오후 4시부터 국토발전전시관 야외에서 제13회 도시의 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9년 도시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대통령상을, 국무총리상에는 전라북도 완주군이 수상했다. 국토연구원장상은 도시환경분야 특별상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특별상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체계분야 특별상에 경상북도 김천시, 장기미집행공원 특별상에 충청북도 청주시가 수상했다.  도시의 날은 수원 화성 성역일(10월 10일)을 기념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 관계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