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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1호 □ 당초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제도는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쇠퇴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도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1호“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거점 지방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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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9일(금),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제 ㅣ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 점검 및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안병길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성현희 부산동구청 2030기획단장, 김종성 부산서구청 창조도시과 계장, 김희준 뉴스1 기자, 권도헌 경성대학교 교수 등 9인과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 등 10인이 참석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은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도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박정은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시작으로 권도헌 교수의 「부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및 각 기관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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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 공모접수ㅣ 2020.04.22(수)~05.25(월) 18:00참가자격ㅣ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건설사 등 기업 및 개인 등등록방법ㅣ 공모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www.lcdc.kr 또는 하단 이미지 클릭)주       최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주       관 |  파이낸셜뉴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2020 국토대전' 작품을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잘 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해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청이 출품한 '산마루 놀이터'가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놀이공간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총리상 수상작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전원 공간 구현이 돋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상 7점, 국토연구원장상 2점, 학회장상 7점 등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 총 1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국토대전은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합쳐져 품격이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 국토대전과 함께 개최되는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경관학회가 후원,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도시·경관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