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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2022.2.17)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요약| ■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정책 융합) 인구사회정책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 지역발전정책과 융합(policy mix) 필요 - 자연적 감소(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보다 사회적 감소(유출)가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곤란 ◦ (장소 기반 통합적 접근)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방안(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모색·강화 - 부처별 개별 공모사업 추진 탈피, 부처 협업 및 지역단위 연계·통합적 사업 추진 강화 ■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 (비전)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구현 ◦ (목표) 활력 있는 지역 + 동등한 삶의 질 + 자립적인 지역 ◦ (추진전략) - ①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보육여건 개선, 교육기반 확충과 지역인재 양성,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등) - ②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관계 인구 확충, 스마트 생활공간과 주거·이동 편의 지원, 매력공간 창출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 ③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확충(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생산성 제고, 기업유치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등) - ④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지역 간 연계협력과 생활권 공유 추진, 도시와 교류·상생 프로그램 확대, 주민참여형 지역관리 활성화 등) - ⑤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기반 강화(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지원시책 자율 선택, 포괄보조 지원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약 체결,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응용·확산 등) ■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 포괄적 재정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자율적 추진체계, 중앙-지방 협약, 포괄적 재정 지원 ◦ 지방소멸 위기 진단과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등 정보 공유와 활용 ◦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등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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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및 포럼 특별세션 '고품격 안전하천 실현을 위한 12가지 정책과제'
1. 배경 2. 문제 진단 3. 12가지 토의주제
저자 이상은 센터장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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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개최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개최 일 시 : 2017년 7월 12일 09:00 ~ 12:00장 소 :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파크 볼룸(5층)주 최 :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주 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국토연구원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함께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를 주제로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국토경관디자인 사례를 평가해 시상함으로써, 우리 국토 및 도시공간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꾸어 가도록 격려하고 권장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2017년 국토연구원장상은 「Art & EcoCube Project 주제관 “비전타워” 조성」(공공디자인 부문, 경기도 시흥시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제포럼에서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소장 정진규)가 세계은행과 공동주최하는 "공공공간을 이용한 도시활력 워크숍"과 연계 운영하여 세계은행의 John Kher Kaw(senior urban specialist)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정&프로그램시 간프로그램내 용08:30 ~ 09:00참가등록 및 접수 네임택 발급1부. 개막식09:00 ~ 09:10개막사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축사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2부. 시상식09:10 ~ 09:55경과보고 류중석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공동추진위원장심사평 이우종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치사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학회장상, 심사위원장상기념촬영 수상자 및 주요 참석자3부. 포럼10:00 ~ 10:15축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김한배 한국경관학회장10:20 ~ 10:50강연 Jon Kher Kaw Senior Urban Specialist, World Bank 정태갑 한국수자원공사 수변환경처장11:10 ~ 11:20대통령상수상 사례 발표 부산광역시청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11:20 ~ 12:00패널토론 이우종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 Barjor Mehta Lead Urban Specialist, World Bank Hewa Thondilage Kamal Pathmasiri Secretary, Ministry of Provincial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Sri Lanka 김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월드뱅크 Public Spaces 연구책임자) 변일용 울산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국토경관디자인대전 수변도시분과 심사위원장) 최태용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12:00 ~ 13:00오찬※ 국토경관디자인대전 홈페이지 http://www.fnmice.com/
등록일 2017-07-1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정책세미나 시리즈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정책세미나 시리즈 개최국토연구원은 개원 33주년을 맞이하여 점차 다양화·복잡화 되고 있는 국토문제에 대한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다음과 같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18일(화) ㅇ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1. 국토계획·지역연구 부문 주제 : 건강장수·도농공생의 국토발전 · 일시 : 2011년 10월 13일(목) 15:00~18:00 ·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발표 및 토론 좌장 : 양하백(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 1. 김은정(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책임연구원) 주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장수 국토·도시전략」 2 김창현(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주제 :「대도시 베이비 부머의 이도향촌(離都向村) 특성과 정책대응」 토론 : ·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윤석준(고려대학교 교수) · 이병기(협성대학교 교수) · 하동수(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장) · 황원숙(성북구 보건소장) · 홍인표(경향신문 선임기자) (가나다순) 2. 국토인프라·GIS연구 부문 주제 :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정책 방향 · 일시 : 2011년 10월 14일(금) 14:00~16:00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발표 및 토론 좌장 : 김영표(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 1. 오성호(국토연구원 첨단교통표준연구단 단장) 주제 :「고품격 교통서비스와 지속가능 신교통정책」 2. 최병남(국토연구원 녹색국토ㆍ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주제 :「G20시대의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협력전략」 토론 : · 김상도(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 · 김홍목(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 손의영(서울시립대 교수) · 이용재(중앙대학교 교수) · 장은미((주)지인컨설팅 대표이사) · 조우석(인하대학교 교수) · 조창원(파이낸셜뉴스 기자) (가나다순) 3.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 부문 주제 :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 진단과 과제 ·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14:00~16:00 ·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발표 및 토론 좌장 : 배순석(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 1. 이수욱(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주제 :「소비심리지수에 의한 주택시장 진단과 전망」 2. 김민철(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주제 :「건설경기 진단 및 향후과제」 토론 : · 김재영(건설산업정보센터 소장) · 김채규(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장) · 박영률(한겨레신문기자) · 박헌수(중앙대학교교수) · 유성용(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장) · 한창환(대한건설업협회본부장) (가나다순) 4. 녹색국토·도시연구 부문 주제 : 품격있는 국토·도시 만들기 추진전략 · 일시 : 2011년 10월 18일(화) 13:30~17:30 ·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발표 및 토론 제1세션: 13:40~15:50 좌장 : 온영태(경희대학교 교수) 발표 : 박재길(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제 :「한국형 국토품격향상의 과제와 전략」 토론 : · 김재영(건설산업정보센터 소장) · 박인석(명지대학교 교수) · 양전욱(EBS 부장) · 유근배(서울대학교 교수, 국토지리학회장) · 윤중경(제일엔지니어링 대표, 도시계획기술사) · 진현환(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 최신현(한국조경사회 부회장) (가나다순) 제2세션: 16:10~17:30 좌장 : 정석희(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발표 : 이왕건(국토연구원도시재생전략센터장) 주제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토론 : · 김영환(청주대학교교수) · 양재섭(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훈(국토해양부도시재생과장) · 장윤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황준호(아시아경제기자) (가나다순)
등록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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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3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 생태계와 플랫폼 조성 및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3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3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6년 연구사업안내
201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선진국토 창조의 국토정책 핵심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와 전략 미래 국토발전과 국민행복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강화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연구 선도 2.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연구 확대 3. 과학적 국토정책 연구 수행기반 강화 선제적 정책대응 및 성과확산 4. 정책고객 소통 증진 및 연구네트워크 강화 5.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 6.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개발협력 선진화 경영 선진화 및 조직역량 증진 7. 연구행정 선진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8. 인적역량 강화 및 우수인재 확충 9. 세종시 이전 및 정착 기반 구축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민 체감형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책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2016년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6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