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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공급제도의 개선

n.117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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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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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1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고양시 고양동 높빛고을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초등학교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박진백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No.947 전문보기→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충전 인프라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 인프라에관한제도는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센터에e-Mobility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 미국, 유럽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 e-Mobility 활성화를 위해 1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인프라관련제도를 정비하고, 2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원하며, 3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과 정보공유추진 필요 김광호 연구위원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No.83 전문보기→ 채용정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제고 필요성 초소형 전기차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분야탐색 및 서비스 발굴이 핵심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성 향상 정책제언 2.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대체수단 및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확대 심지섭 부연구위원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WP23-11 전문 보기→ 우수보고서 소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활동패턴분석연구 :활동패턴의 유형 구분 및 특징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공간이동정보를 활용해 개인 활동패턴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활동패턴 분석연구」는 시공간적 연속성이 확보된 활동패턴유형의 구분방법을 제시하고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 전문보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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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 연구분야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주요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6년 연구사업안내

200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6년은 살고 싶은 국토 조성의 해" 국내외 국토연구의 HUB 조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6년도 연구사업목표 약동하는 통합국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과 SOC 투자효율성 증대 사회통합의 국토공간기반 실현과 국민경제 안정 토대 마련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토·공간계획체계의 현황과 패러다임 분석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Ⅱ) National Project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기초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 중장기 일반 경관보전 및 자연생태 관리 방안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기초 수자원 등 국토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 관리 대책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기초 동북아 분야 목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협력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권화 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연구 : 국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구 일반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일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일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National Project 토지이용 관리방식의 선진화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방안 연구 일반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효율성 강화 및 건설산업 선진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강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중장기 일반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일반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개선방안 기초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서비스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기초 건설산업의 운용 및 규제체계 대한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건설 수요구조의 변화전망과 대응방안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연계 집행방안 일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모형구축 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사회통합의 실현 및 국민경제 안정의 토대 구축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중장기 일반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일반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일반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중장기 일반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일반 행정 능률과 삶의 질 제고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기반의 창의적 분석방법 개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기초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2006년도 기본과제는 총 30건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수시과제로 발굴·선정하여 수행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6년 연구사업 구상 2006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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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7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 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 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 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7년도 연구사업목표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지역 중심의 국토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발전체제 구축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기초조사 및 분석 국가균형발전지수 정립을 위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Ⅰ) 기초 중장기 지역성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일반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 방안 일반 공공사업의 갈등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 국토환경/문화 분야 목표 : 국토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거버넌스 역할 정립 국토환경/문화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일반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일반 수자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 정립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도시 분야 목표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및 관리제도의 합리화 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 커뮤니티 중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일반 중장기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일반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목표 :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토지주택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일반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연구: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일반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일반 선진사회에 걸맞는 토지제도의 기반 구축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II) 일반 중장기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일반 교통분야 목표 : 교통투자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교통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투자의 효율성 강화 전국 도로망 체계 발전방안 연구( I ) 일반 중장기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일반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기초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투자정책 및 건설산업 상생발전방안 연구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I ) 일반 중장기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일반 건설산업의 상생발전방안 마련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일반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 기초 중장기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 일반 GIS기반 계획지원방법 연구 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기초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 한반도 경쟁력 제고와 남북 호혜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도시혁신지원 분야 목표 :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도시혁신지원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 일반 중장기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우수 선정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발굴·선정 05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7년 연구사업 구상 2007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