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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특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수시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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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서평]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 (박정은 외)

통권488호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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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45호]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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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0] Re-generation for New-generation : 새로운 세대를 위한 도시재생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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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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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6.6.26.(금) 장 소 ㅣ 정동 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 국토연구원은 6월 26일(금),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해외 사례와 국내 경험을 공유하고, 심층 논의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명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와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부 매튜 카모나(Carmona, Matthew) 교수의 '주거디자인 품질의 불평등 해소 방안', 일본 도쿄대학교 건축학부 토시오 오오츠키(Otsuki, Tosio) 교수의 '일본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전략'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이 '한국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특징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세훈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김재승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박희민 국토교통부 과장, 유해연 선문대학교 교수, 조준배 유진도시건축연구소 본부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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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수)은 26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개회사에서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은 "노후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뿐 아니라 인구·경제·공동체 쇠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며,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재생 모델과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축사에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노후주거지는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생활공간"이며, "노후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공간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일본·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재생과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 영국: 주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매튜 카모나 교수(런던대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거 품질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의 설계 리더십과 디자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부 교수,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차원」 저자, 영국 왕립도시계획학회(RTPI) 공로상 수상  ○ 일본: 주민 참여와 지역협력을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   - 토시오 오오츠키 교수(도쿄대학교)*는 일본의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거지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전문가·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지역관리 모델과 관계인구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도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마을에 살다(Living in the Town)」 저자, 도시주택학회 공로상 수상  ○ 한국: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특징과 정책방향   -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형성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비체계와 공공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정책과 주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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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6년 3월 31일(화), 전주 시그니처호텔 아트홀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및 재생 관련 현장 사례와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토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모델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주최·주관으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박정은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조준배 본부장(유진도시건축/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단장/전 전주시 지역재생 총괄계획가)과 김재욱 파트장(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이 각 지역의 노후주거지 개선 정책과 실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법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토연구원이 개발 중인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조준배 본부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저층주거재생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영주시 사례를 통해 주거지 통합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노후주거지 관리 모델과 지방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축소도시형 주거지 정비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욱 파트장은 수원특례시의 집수리 정책인 새빛하우스 사업을 소개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거지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실현 모델과 체계적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에는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노후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 체계 전환과 종합적 관리수단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별 노후 저층주거지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관리수단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