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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

수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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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발전단계와 산업기여분석

통권11호(198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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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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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할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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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5년도 연구기관평가 연구 우수기관 선정

국토연구원, 2025년도 연구기관평가 연구 우수기관 선정   일 시 ㅣ 2026년 5월 21일(목) 장 소 ㅣ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대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202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부분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으며, 특히 주거 안정 기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토·지역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우수 연구로는 윤성진 부연구위원의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토지정책 연구’와 윤영모 연구위원의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이 선정됐다. 두 연구는 각각 국민 주거 안정 기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2018년, 2019년, 2023년에는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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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8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 선정

“국토연구원  8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 선정”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26개) 대상 평가에서 2018년 ~ 2025년까지 8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2019년, 2023년에는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다. ◦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부분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으며,특히 주거 안정 기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토·지역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 우수 연구로는 윤성진 부연구위원의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토지정책 연구’와 윤영모 연구위원의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이 선정됐다. ◦ 두 연구는 각각 국민 주거 안정 기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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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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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div class="bg_box type1"> <div class="img"><img src="/ease_src/crosseditor/binary/images/000012/20251222141339279_7ANVGH2B.png" title="external_image" alt="external_image" style="vertical-align: baseline; border: 0px solid rgb(0, 0, 0);"></div> <div class="txt02"><strong>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strong> <p class="mb20">「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p><a href="/menu.es?mid=a10402010200" class="btn" title="논문 투고하기">논문 투고하기</a></div></div> <h3 class="title1 mt40">연구논문 모집 안내</h3> <ul class="bul6 mb20"> <li><strong>투고대상</strong><span>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span></li> <li><strong>분량</strong><span>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span></li> <li><strong>논문내용</strong><span>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span></li> <li><strong>접수시기</strong><span>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span></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연구논문 모집 안내</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권호</th> <th scope="col">128권 (3월 31일 발간)</th> <th scope="col">129권 (6월 30일 발간)</th> <th scope="col">130권 (9월 30일 발간)</th> <th scope="col">131권 (12월 31일 발간)</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2">마감</th> <td>2026년 1월 1일</td> <td>2026년 4월 1일</td> <td>2026년 7월 1일</td> <td>2026년 10월 1일</td> </tr> </tbody> </table></div> <h3 class="title1 mt10">논문 투고 범위</h3> <ul class="bul2"> <li>「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li> <li>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li> </ul> <h3 class="title1 mt40">연구논문 작성법</h3> <ul class="bul2"> <li>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li> <li>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li> <li>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li> </ul> <div class="btn_group mt20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698&seq=1" class="btn line_btn">투고신청, 동의서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699&seq=1" class="btn line_btn">원고작성법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7307&seq=1" class="btn line_btn">원고샘플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701&seq=1" class="btn line_btn">연구윤리규칙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7379&seq=1" class="btn line_btn">편집, 발간규정 <i class="ri-download-line"></i></a></div> <h3 class="title1 mt40">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h3> <ul class="bul2"> <li>논문의 창의성</li> <li>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li> <li>연구방법의 적절성</li> <li>연구자료의 신뢰성</li> <li>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li> <li>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li> <li>정책적 기여도</li> <li>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li> <li>논문초록의 질적 수준</li> </ul> <h3 class="title1 mt40">논문의 게재</h3> <ul class="bul2"> <li>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li> <li>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li> <li>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li> <li>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li> <li>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li> <li>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li> <li>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문의처</h3> <ul class="bul2"> <li>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br/>(Tel. 044-960-0437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li> </ul> <h3 class="title1 mt40">편집위원회</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lass="" style="height: 572px;"> <caption>편집위원회</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group> <tbody> <tr> <th rowspan="2" scope="row">공동편집<br/> 위원장</th> <td>김명수</td> <td>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td> </tr> <tr> <td>서순탁</td> <td>서울시립대학교 교수</td> </tr> <tr> <th rowspan="22" scope="row" colspan="1" style="width: 70px;">위원</th> <td>권규상</td> <td>충북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경석</td> <td>국립공주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상봉</td> <td>고려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혜란</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민성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박인권</td> <td>서울대학교 교수</td> </tr> <tr> <td>서기환</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서민호</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심지수</td> <td>부산대학교 교수</td> </tr> <tr> <td>우명제</td> <td>서울시립대학교 교수</td> </tr> <tr> <td>유승동</td> <td>상명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경주</td> <td>한국교통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경환</td> <td>국립공주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병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이영아</td> <td>대구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진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이후빈</td> <td>강원대학교 교수</td> </tr> <tr> <td>장수은</td> <td>서울대학교 교수</td> </tr> <tr> <td>장은교</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전성제</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 class="" rowspan="1"> <p>진창하</p></td> <td class="" rowspan="1"> <p>한양대학교 교수</p></td> </tr> <tr> <td class="" rowspan="1"> <p>최명식</p></td> <td class="" rowspan="1"> <p>국토연구원 연구위원</p></td> </tr> <tr> <th scope="row">간사</th> <td>허  용</td> <td>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td> </tr> </tbody> </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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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a type2"> <div class="txt_box"> <p class="ti">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br/>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 지원 연구·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class="desc">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에 12월에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기관 및 협력국과의 삼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국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컨설팅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와 자체 연수 프로그램인 KRIHS World Campus를 통해 협력국 공무원과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 공유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p> </div> </div> <p class="t1 mb30">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국제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국토 및 도시 정책의 동향과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기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주요 국제기구와 독일 연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BBSR), 라이프니츠 생태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IOER) 등 주요 연구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br/><br/> 이 외에도 그간의 협력 경험과 국토연구원이 축적해 온 국토 및 도시개발 분야의 지식 자산을 토대로,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와 자체 연수 프로그램인 KRIHS World Campus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국 공무원 및 전문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scroll_wrap mb50"> <img src="/main/img/contents/center_8_1_p1.jpg" alt=" GDPC 내부자료(2020)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div class="sr_only"> <dl> <dt>국토연구원</dt> <dd>국토계획·지역</dd> <dd>도시연구</dd> <dd>주택·토지</dd> <dd>인프라·도로 </dd> <dd>수자원·환경 </dd> <dd>공간정보시스템(GIS)</dd> <dd>건설경제</dd> </dl> <dl> <dt>GDPC</dt> <dd>역량강화 초청연수</dd> <dd>전문가 학술 교류</dd> <dd>국제기구 협력</dd> <dd>연구컨설팅</dd> </dl> <dl> <dt>협력기관</dt> <dd>협력국 정부 및 </dd> <dd>국제 개발협력 관련기구</dd> <dd>해외 연구기구</dd> <dd>국내 관련기관 및 사업체</dd> <dd>다자간 개발은행</dd> </dl> <p>[자료 : GDPC 내부자료(2020)]</p> <p>GDPC는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p> </div> </div> <div class="link_box mb50"> <a href="https://www.krihs.re.kr/gdpc" target="_blank" class="link1" title="새창 열기" >글로벌개발협력센터</a> <a href="https://www.krihs.re.kr/gdpc" target="_blank" class="link2 type2" title="새창 열기">바로가기 </a> </div> </div> </div>

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h3 class="title1">연구윤리조사위원회</h3> <p class="t1 mb40">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p> <h3 class="title1">연구부정행위</h3> <p class="t1">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box_style"> <li> <p><span class="num">1</span>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2</span>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3</span>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본인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본인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본인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p></li> <li> <p><span class="num">4</span>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5</span>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6</span>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p></li> </ul> <h3 class="title1 mt50">신고요령 및 안내사항</h3> <p class="t1" style="line-height: 100%;">※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p> <p class="t1" style="line-height: 100%;">    제출할 경우에만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p> <p class="t1">※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p> <ul class="bul2"> <li>(실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li> <li>(익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보</li> </ul> <h3 class="title1 mt50">신고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온라인접수</p> <p>(실명)</p></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cont_box_detail"> <ul class="bul2"> <li>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li> </ul> <div class="btn_wrap txt_left"><a href="/menu.es?mid=a12010010000" class="btn_basic type2 round link"> <span>클린신고 접수하기</span> <i class="xi-angle-right-min"></i> </a></div></div></div></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이메일 접수<br/> (실명·익명)</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li> </ul></div></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직접방문 및<br/> 우편접수<br/> (실명·익명)</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li> </ul></div></div></div> <h3 class="title1 mt50">신고서 양식(실명·익명)</h3> <p class="t1"><span class="link"><a class="btn_line"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874&seq=7">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i class="xi-download" aria-hidden="true"></i></a></span></p> <h3 class="title1 mt50">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h3> <div class="diagram_container"><img src="/main/img/contents/clean_diagram9.svg" alt="연구부정행위신고 - /> 예비조사 -> 조사 결과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본조사 -> 조사위원회 -> 재조사(이의신청 )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징계 등 제재조치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조사위원회 "></div> <ul class="bul2 clean"> <li><strong>담당자</strong> <ul class="bul2"> <li>연구기획팀(044-960-0122)</li> </ul></li> <li><strong>관련 규정</strong> <ul class="bul2"> <li>연구윤리지침</li> </ul></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