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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60] 유동성과 화폐환상의 향연 (이번엔 다르다)

통권500호 (20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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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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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지역상권 매출액 증가에 기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지역상권 매출액 증가에 기여”​​국토硏, 워킹페이퍼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책제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경민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책제언』에서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정도를 파악했다.□ 특히 관광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3월과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2020년 3월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적 재난에서의 경제적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내에서 재난발생 시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복구지원금,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재난발생 이후 경제적 지원은 복구지원금으로 피해복구,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국내에서 피해가족과 지역주민에게 구제 및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보상 지원한 사례는 세월호 사고가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사례는 코로나19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를 대상으로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코로나19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격자공간(50*50)의 신용카드(BC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지로써 전주시는 산업⋅관광⋅역사 문화가 골고루 퍼져있으면서, 원도심과 신시가지가 섞여 있어 분석결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용이하다. - 전주시가 포함된 전북혁신도시의 상황을 함께 보기 위하여 완주군 일부가 포함 됐다.□ 전주시 카드 데이터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던 시기에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매출액 증가가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시기를 비교하면 감염병 우려로 여행과 관련된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감소, 가정 내 소비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주시는 전북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카드 데이터 결과와 달리 업종별, 지역별로 다른 결과로 분석된다. - 업종별로는 영화관, 대형상가 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되거나, 지역별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와 같이 주거지역이 밀집된 신시가지에서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카드 데이터를 통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의 지원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경민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경제와 관련된 업종으로 소비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대면이 요구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대면이 필요한 업종,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침체된 지역소비의 활력을 넣어주는 정책이기는 하나, 관광의 역할이 큰 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된 분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지에 위치한 업소에 대한 체감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국가적으로 위급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분석⋅예측할 수 있는 지속적인 빅데이터의 연계 및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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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계량모형(DSGE) 구축방법 및 분석사례」신 지식 전문가 특강 개최

「거시계량모형(DSGE) 구축방법 및 분석사례」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4월 25일(금)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에서 주동헌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거시계량모형’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주동헌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거시계량모형, 특히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델(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발표하였다. 실물경기변동모델(Real Business Cycle Model)의 소개를 시작으로, 선형화 방법론인 블랑샤드-칸 방법론(Blanchard-Kahn Method), 화폐기능의 모델 내 도입(Money in Uti;ity) 문제와 함께 뉴케인지안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델(New Keynesian DSGE Model)의 구성, 특징,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주택시장이 내재된 DSGE모델의 사례를 들고 모델의 구성,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주택부문과 거시경제의 연계 및 관련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특강에는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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