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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및 인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국토연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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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신] 충청 신도청도시, 홍성·예산 선정 외

통권293호(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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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국제세미나 발표3] 청주시 일상생활권 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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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0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0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KCI 등재 전문학술지 『국토연구』 학술연구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개별 도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도시체계 차원에서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사회: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 이어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 총 6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션 1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진단’에서는 첫 번째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이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대응’에서는 첫 번째로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는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가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세션 1 및 세션 2의 토론은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과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보경 부연구위원 및 세션 1과 세션 2의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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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안내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 행사명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 일 시 : 9월 20일(수) 13:3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 1부 국토연구 특집호 세미나 프로그램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 세미나 내용 행사 순서 행사 순서 - 시간, 행사내용 시간 행사내용 13:30-13:40 개회식 인사말 : 심교언 원장(국토연구원) 13:40~14:40 세션 I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진단] 발제 (1)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박윤미, 이정은(서울대학교) 발제 (2)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 구형수(국토연구원) 발제 (3)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 임동근(한국교원대학교) 토론 사회자 : 변필성(국토연구원) 토론자(4인) : 이보경(국토연구원), 이삼수(토지주택연구원), 홍성조(충북대학교), 이원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50~15:50 커피 브레이크 14:50~15:50 세션 II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대응] 발제 (1)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 이삼수(토지주택연구원) 발제 (2)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 홍성조, 손가영(충북대학교) 발제 (3)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이원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영롱(가천대학교) 토론 사회자 : 박소영(국토연구원)토론자(4인) : 차미숙(국토연구원), 박윤미(서울대학교), 구형수(국토연구원), 임동근(한국교원대학교) KRIHS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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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8일(수), 14:00 장        소 ㅣ LW CONVENTION 중회의실 주        제 ㅣ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은 9월 28일(수) 14시 LW컨벤션 센터에서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의 인사 말씀 이후,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결과 및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내·외 SOC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방식 현황과 한계 및 종합 시사점 도출, 7차의 전문가 업무회의 내용과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재원 및 법제도 대안 검토, SOC 투자재원 및 법제도 개선 대안 도출 등을 발표했다.  이후 박동규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 토론자로 오원만 과장(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김성수 센터장(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 배범준 팀장(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주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권경현 대표이사(법무법인 진운), 최영헌 상무(회계법인 새길), 홍성필 연구소장(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황우곤 대표이사(코도에셋파트너스(주)), 박경남 기자(e대한경제) 등이 참석해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체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국토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