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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 등록일2022-09-29
  • 조회수250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8일(수), 14:00

장        소 ㅣ LW CONVENTION 중회의실

주        제 ㅣ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은 9월 28일(수) 14시 LW컨벤션 센터에서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의 인사 말씀 이후,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결과 및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내·외 SOC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방식 현황과 한계 및 종합 시사점 도출, 7차의 전문가 업무회의 내용과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재원 및 법제도 대안 검토, SOC 투자재원 및 법제도 개선 대안 도출 등을 발표했다.


 이후 박동규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 토론자로 오원만 과장(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김성수 센터장(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 배범준 팀장(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주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권경현 대표이사(법무법인 진운), 최영헌 상무(회계법인 새길), 홍성필 연구소장(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황우곤 대표이사(코도에셋파트너스(주)), 박경남 기자(e대한경제) 등이 참석해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체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국토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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