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FOCUS 3] 개발국가의 해체과정 : 지역도시정책포럼 초청 외부전문가 특강

통권272호(2004년 6월)

발간물 > 단행본

[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화”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화”- 케인스주의와 ‘큰 정부’에 의한 공공주도 국유재산관리, 대처주의와 ‘작은 정부’에 의한 민간과의 국유재산관리 파트너쉽을 거쳐 변화 중​​​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이슈리포트『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을 통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활용한 관리체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국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케인스주의에서 대처주의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영국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는 계속하여 변화해 왔다.◦ 케인스주의(Keynesianism)를 기반으로 하는 ‘큰 정부’는 공공주도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청(PSA, Property Services Agency)을 설립했다.◦ 대처주의(Thatcherism)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중심으로 민간과의 국유재산관리 파트너십을 도입했다.◦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의 한계를 느낀 영국 정부는 2018년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에 독립적 집행권한을 가진 국유재산관리기구(GPA, Government Property Agency)를 설립했다.□ 케인스주의에 따른 공공주도의 국유재산관리 과정에서 영국 최초의 자산관리 전담기구인 재산관리청(PSA)가 신설됐다.◦ 케인스주의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중요 인프라에 투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으로 1940년대 중반 수립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케인스주의를 기반으로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국유화된 기간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유지의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늘어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1972년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산하 재산관리청(PSA)를 설립했다.◦ 재산관리청(PSA)은 국유화로 늘어난 국유재산 운영예산에 대한 정부 부담 감소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며, 국방시설을 포함한 영국 국내외 모든 국유재산의 건설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운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대처주의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재산관리청(PSA)의 해체로 이어졌으며,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민·관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의 보수당 정부는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켰으며, 재산관리청(PSA)은 내부 부패사건으로 인해 여러 개의 기업으로 분리·매각됐다.◦ 1992년 존 메이저(John Major) 정부는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을 도입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은 공공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기업이 도로, 병원, 학교, 교도소, 소방서, 경찰서, 국방 등 공공분야의 인프라시설 설치 자금을 마련하여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은 민간시장을 통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2018년 영국 정부는 수익 저조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신규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을 진행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 민간자금주도 사업은 정부회계를 통하지 않고도 민간주도 투자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시장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향상을 기대하며 도입됐다.◦ 민간자금주도 사업은 민간시장에서 금융상품으로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가지기 보다 사업 비용 감축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축소·분산된 국유재산의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며, 국유재산관리기구(GPA)가 설립됐다.◦ 국유재산관리기구(GPA)는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 권한과 관리 권한을 동시에 갖춘 전문조직으로서 기존의 정부기관들이 수행할 수 없었던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구(GPA)은 핵심사업으로서 지역거점 통합정부청사 개발사업(Government Hubs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정부기관이 하나의 건물에 통합적으로 입주하여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잉여공간을 통한 수익창출을 이루어가고 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영국 정부가 최근 들어 ‘큰 정부’로 복귀와 공공주도 국유재산관리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영국의 노하우를 적극 반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재산관리청(PSA) 해체 과정에서 내부 부패사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고민해왔으며, 국유재산 민간자금주도(PFI) 사업의 이점과 한계를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공과 민간 사이의 개발사업 이익 배분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에서도 투명성 및 품질 확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기구(GPA)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등 노하우를 배우고, 특히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급조한 균형발전, 서울 공화국 해체할 수 있나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포럼 전문가 워크숍 개최

국토포럼 전문가 워크숍 개최일    시｜2019년 10월 21일(월)장    소｜세종시 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은 10월 21일(월) 오전 11시 세종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국토포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을 주제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前원장의 발제와 국토 및 지역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용웅 원장은 발제를 통해“40여 년간에 걸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은 오늘날 우리나라 공간구조 형성과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고 설명하고“그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추진해 온 수도권집중억제, 지방발전촉진전략과 제도적 수단은 정책적 차원에서 합목적성이 있는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당성 검토와 확보방안 등을 발표했다.이어서 국토연구원 이정식 前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권원용 명예교수,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이동우 소장, 국토연구원 김선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