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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WP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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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최근 일본의 건설경제

n.98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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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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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발표2] 영국 소비자데이터분석센터(CDRC)와 공간데이터과학랩(GDSL) 역할과 최근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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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7호 □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 ◦ 환경부가 최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함께 잠재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경제성 지표를 지나치게 낮은 비중(15%)으로 배정한 한계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통해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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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대행 김명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최근 3년 내 주택매매ㆍ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5년 2분기 K-REMAP 지수는 전분기와 달리 전국의 경우 보합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94.7, 수도권 101.2를 기록하였다. ◦ 전국 기준 작년 5월부터 하강국면을 지속하다가 올해 3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6월 다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최근 3년 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2025년 6월 124.3을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수도권은 2025년 6월 135.4를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다. ◦ 서울도 2025년 6월 150.3을 기록하여 이전 연도 대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며 2025년 6월 현재 111.3을 기록하였다.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정창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전세, 계약, 서식의 이해’를 통해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 이 시리즈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서식 및 중개 과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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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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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연구분야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 지원 연구·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에 12월에 개소하여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해 축적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 산하기구 등과 공동으로 약 1,400여 명의 협력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협력국과 형성된 삼각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국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다수의 정책·컨설팅 연구도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그 외에도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학계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국제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유엔본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UN Open GIS Initiative라는 다국가 기술협의체의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해외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MOU를 체결하여 더욱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KRIHS World Campus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도시 개발분야에서 축적한 소중한 지식자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협력국 연수생들의 개발역량을 함양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 도시연구 주택·토지 인프라·도로 수자원·환경 공간정보시스템(GIS) 건설경제 GDPC 역량강화 초청연수 전문가 학술 교류 국제기구 협력 연구컨설팅 협력기관 협력국 정부 및 국제 개발협력 관련기구 해외 연구기구 국내 관련기관 및 사업체 다자간 개발은행 [자료 : GDPC 내부자료(2020)] GDPC는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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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국제워크숍&세미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서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해 왔고, 이제 국토·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최근 코로나-19 방역 등과 같은 국제적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세계은행, IDB 등 국제 기구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협력국 개발지원 연구·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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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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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_2017.7.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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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토연구원 중점연구방향 및 최근 연구수행 목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