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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WP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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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최근 일본의 건설경제

n.98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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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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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발표2] 영국 소비자데이터분석센터(CDRC)와 공간데이터과학랩(GDSL) 역할과 최근 연구동향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2호 발간 □ 조선업은 세계 1~2위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 거제, 영암 등 조선업 특화 도시의 인구·고용·상권은 오히려 침체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발간하고 하였다. □ 최근 5년간(2020~2025년) 주요 조선업 8대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소속 외 근로자 포함)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 양상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대상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는 산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답하면서도, 45.3%는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인식 → 산업 호황이 도시경제로 환류되지 못함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지역 정책 연계) 조선업 연구개발·기술지원 성과 평가에 지역 고용 창출 및 직무 전환교육 실적 등 지역 기여 연계지표 추가 ◦ 노동시장 재편 및 기능직 처우 개선)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하도급 합동 점검 정례화와 기능직의 숙련도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환) 지역 내 단기 체류형 고용에서 중장기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례」 (가칭) 제정 ◦ 광역통근권 재설정)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질 통근·생활권 기준으로 정책단위 재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신설: 산업집적지 기반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 마련 ◦ 세제 지원) 비수도권에 입지한 조선업 등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 추진목적 ○ 우리 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금(법인카드 포함)관리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함   3. 약정기간 ○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4년 ○ 데이터 연동관련 시스템 완비 후 서비스(협약) 개시 - 협약대상자 선정 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시스템 완비   4. 연구원 현황 ○ 일반현황 - 기관형태 : 기타공공기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 재직인원 : 344명 (2026.6.1. 기준) - 홈페이지 : http : // www.krihs.re.kr ※ 기관 상세 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참고   ○ 자금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예 산 47,263 46,696 48,503 결산 기준 연말 예금 잔액 25,721 24,248 27,974 퇴직예치금 등 포함 법인카드 사용금액 1,295 1,261 1,516   5. 입찰 참가자격 요건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주요 업무(과업) 내용 가. 자금관리 업무 ○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자금 집행에 대한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고 업무 ○ 현금성자산 자금운용 업무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에 대한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상시특별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를 의미하며,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일치     ○ 자금집행 업무지원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청사 내 입출금 및 통장정리 가능한 ATM 설치 - 임직원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나. 법인카드 관리 업무 ○ 클린카드로 업종별 사용제한 가능 여부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및 디자인 수용 여부 ○ 법인카드 발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시스템 여부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법인카드 적립률 및 카드별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등에 관한 내용 - 법인카드 종류: 클린카드용, 주유용, 항공료 사용 등 용도별 제안 - 전담직원과 전용 콜센터 운용 및 기타 부가서비스(보험, 할인혜택) 제공 ○ 연회비 면제 및 SMS 전송 수수료 등 법인카드 관련 수수료 면제 ○ 기타사항(동종업계 내 제안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이사항 등)   다. 연구원 내부시스템과 연계관련 업무 ○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입출금내역(가상계좌 포함) D/B연계 전송 - 전체 금융기관 예치 자금 현황을 확인 가능한 전송 기능 제공 - 법인카드 실시간 승인(취소 포함)·청구·매입 내역 D/B 연계전송 - 매일 환율정보, 전자(세금)계산서 DB연계 전송 ※ 상기 내역은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수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지원 ○ 장애 발생 시 해결 방안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술 서비스 제공   라. 기관발전 및 기타 지원 ○ 기관발전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및 한도 우대사항 제시 - 임직원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지원 또는 협력 방안 제시   Ⅱ. 제안 안내   1. 제안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등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국토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등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모든 페이지는 번호를 삽입하며 PDF파일의 페이지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단,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는 한 쪽당 최대 50줄 이내, 각 페이지에는 PDF파일 기준의 일렬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내용 분량은 최대 5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3. 제안요청 목차 및 내용 목차 소목차 주요 내용 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II. 자금집행 및 운용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III. 법인카드 관리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IV. 기관 및 기타 지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9부 -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제안요약서 9부 - 원본파일은 USB에 저장·제출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방법 및 일정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계약담당자 (044-960-0136)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 국토연구원에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PT 장소 및 일정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제안서 및 요약서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진행 - 제안 금융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15분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을 15분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 방법 ○ 국토연구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중고득점을 득한 은행을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되 세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선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3. 평가 기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의 평가를 거쳐 주거래은행을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4.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참조)하며,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부문에서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으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방법 I. 일반부문 (10점)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참고 자료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정량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2 정량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5 정량 II. 자금집행 및 운용 (45점)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10 정성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14 정량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11 정성 III. 법인카드 관리 (25점)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4 정성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6 정성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10 정량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5 정성 IV. 기관 및 기타 지원 (20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10 정성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합계 100   5. 평가항목별 상세 평가표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배점 3점) 구 분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배점 2점) 구 분 0.6% 이상 0.5% 이상 0.4% 이상 0.3%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배점 5점) 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피치, 무디스, S&P 3개의 국외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구 분 피치 무디스 S&P 배점 등급 AA- 이상 Aa3 이상 AA- 이상 2.5 A+, A, A- A1, A2, A3 A+, A, A- 2.4 BBB+ Baa1 BBB+ 2.3 BBB Baa2 BBB 2.2 BBB- 이하 Baa3 이하 BBB- 이하 2.1 나.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개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구 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이하 배점 2.5 2.4 2.3 2.2 2.1 주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한다. 주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산용등급평가만으로 전체배점(5점)을 평가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및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시 평가표(각 배점 7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우대금리 제안은행 중 최고금리 기준으로 평가 7 · 최고금리 제시은행 : 7점 ·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금리÷최고제안금리)×7 * 최종적용금리=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은행 제안 우대금리 ** 우대금리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시금리: 0.46%, 최고제안금리: 0.51%인 경우 평가점수는 (0.46/0.51)×7=6.31점 ※ 제안업체별 최고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모두 만점(배점한도) 부여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가표(배점 10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포인트 적립률 제안은행 중 최고비율 기준으로 평가 10 ·최고비율 제시은행 : 10점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비율÷최고제안비율)×10 * 제안비율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안비율: 0.47%, 최고제안비율: 0.5%인 경우 평가점수는 (0.47/0.5)×10=9.4점     ○ 정성평가 세부기준 - 평가지표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비율에 배점한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급 S A B C D 기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율 100% 90% 80% 70% 60% 6. 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 주거래은행 선정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 및 선정 금융기관(본점)에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문의처 ○ (입찰 관련) 총무관리팀 계약담당자 (☎ 044-960-0136) ○ (과업 관련) 재무정보팀 과업담당자 (☎ 044-96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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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4호 발간 □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한 자에게 기존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3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에 유리하도록 재산평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준공된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중간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간 관리) 총사업비 중간 관리 내실화를 위해 관리대상을 총사업비(물량 중심)로 한정하고, 관리대상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검토를 신설·도입 ◦ (기부재산 ①) 대체시설 기부채납 시 국방부 훈령을 참조하여 다른 시설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대체성 판단 세부 기준을 마련 ◦ (기부재산 ②) 기부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은 국고채 금리(하한), 민간투자 사업 기준금리 (상한) 범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보장 범위를 명확화 ◦ (양여재산 ①) 현황평가 원칙에 따라 양여재산 평가에서 향후 투입될 토지조성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는 미조성 상태로 받는다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수성을 명확히 안내 ◦ (양여재산 ②) 평가단계에서 개발계획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양여재산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 반영 수준을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으로 한정·명시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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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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