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Ⅰ)

국토연 2005-3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간추린 소식]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 본격화 외

통권276호(2004년 10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공간구조 기반, 초광역권 철도망 발전방향: 5극3특 중심으로

발간물 >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4]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1호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도시공간 혁신 평가지표로 연결성, 다양성, 중심성을 도출하고, 철도 및 도로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혁신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례로 ‘경의선숲길’과 ‘경부동탄터널’을 선정하여 도시공간 혁신 요소를 실증 분석했다.  ◦ (연결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부에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유휴부지 내 보행축을 확충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도시공간의 거시적·미시적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두 사례 모두 일정 수준의 연결성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영향은 국지적 범위에 한정 ◦ (다양성)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은 본질적으로 단일기능(공원, 녹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주변지역의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기능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경부동탄터널의 경우, 지하화 이후 0~500m 권역에서 사업체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 경의선숲길은 기존 상권(홍대·공덕·연남동 등)과의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공간 개입을 통한 도심형 상권과의 연계·확장은 지역 다양성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심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상부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    - 교통인프라 지하화로 인해 발생한 상부공간이 도시의 교통 결절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았으며, 실제로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β) 검토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 그러나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의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주체 간 권한 분절, 초기 설계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제약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 (교통 측면의 효율성 강조) 현재 지하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통행속도, 교통량,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공간의 연결성, 공간 활용의 다양성, 중심성 변화 등은 정책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 및 사업 단계의 구조적 문제) 많은 사업에서 상부공간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부공간 활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교통부문 중심의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분절된 제도와 재정 구조)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 다양한 행정주체가 관여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상부공간의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혁신의 실질적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연결성·다양성·중심성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제도-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결성)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 구축으로 입체적 네트워크 혁신 전환 ◦ (다양성)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 창의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가칭)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 구축 ◦ (중심성) 기획-심의-시행-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 상설화 ◦ (지속성) 전략-제도-사업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성과 환류를 내재화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구조적 락-인 예방을 위한 적응적 설계를 원칙화하여 고도화되는 성장형 공간운영 실현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이 민선 9기 공약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AI·첨단산업·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성장, 초광역 교통·생활권, 권역 단위 실행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5극3특 전략 구현을 위해 공약에서 확인된 공통 성장의제(AI 등)에 대해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국토이슈브리프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교통망·생활서비스 연결, 행·재정 기반 구축을 주요 축으로 한다. □ 민선 9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산단 유치와 개별사업 추진 중심의 공약이 미래산업 전환, 초광역 교통·물류와 생활서비스 연계,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포괄하는‘성장-연계-실행 통합형 균형성장 공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9기 공약에서 ‘AI’ 언급은 민선 8기 8회에서 97회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재생’4회에서 54회, ‘청년’13회에서 54회, ‘산업’21회에서 59회, ‘통합’ 3회에서 36회로 늘었으며, 교통·물류·공항과 청년·일자리 언급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시설과 개발사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감소했다.  ◦ 분야별로 ‘성장’ 측면에서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전환 등 미래 성장기반 공약이, ‘연계’ 측면에서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물류와  복지·돌봄·안전, 의료, 주거·정주 등 생활서비스 공약이 확대되었다. ‘실행’ 측면에서는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단위 행·재정 기반 의제가 부각됐다. □ 민선 9기 공약은 5극3특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I·첨단산업 등 유사한 성장의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별 공약을 권역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산업을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과 입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에너지 공급·물류 등의 기능을 나누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공약을 각각 선정·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에 담긴 지역의 발전 구상이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권역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와 연구개발·인재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5극은 여러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중심으로, 3특은 자치특성화를 강화하되 초광역권 및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등 추진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향후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공약을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 실행수단과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 연구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층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혜란 연구위원이 수행한 ｢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 연구｣는 고령자의 활력있는 삶을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조망하고,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종종 보도되면서 고령자의 운전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령자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장을 보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한다. 고령자가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정책 개선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령자 활동패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면 고령자가 더 많은 활동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고령자 교통정책을 교통약자 지원 정책과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크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의 경우에도 세심하게 고안된 대중교통 정책 시행으로 삶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지방 대도시의 대중교통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OO시에 현장 답사를 갔었다. 전국적으로 순대로 유명한 거리이자 오일장이 열리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는 버스노선이 몇 개 운영되지 않았으며, 버스 도착 정보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횡단보도에는 신호가 없어서 안전한 보행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는 먼저 현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접근성이 25km 이내로 확보되어야 고령자의 활동반경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이 뿌듯하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토공간을 이동하며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는 교통환경을 위한 정책 방안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안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도로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김혜란 연구위원은 200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통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 계획 및 정책, 도로 관리 체계, 고령자 교통정책 등이다.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국토교육영상

세상을 잇는 선, ‘철도’ 연대기

연구원소개 > 원장실 > 전임원장소개

<!-- 서브 컨텐츠 시작 --> <div class="director_history"> <div class="slide">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8.png" alt="심교언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8대</p> <p class="name">심교언(沈敎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23년 8월 24일 ~ 2025년 7월 31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li> <li>건국대학교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 교수</li> <li>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6.jpg" alt="강현수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6대, 제17대</p> <p class="name">강현수(康賢秀)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8년 7월 10일 ~ 2023년 4월 2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충남연구원장</li> <li>중부대학교 교수</li> <li>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5.png" alt="김동주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5대</p> <p class="name">김동주(金東柱)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5년 6월 30일 ~ 2018년 7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국토연구원 부원장</li> <li>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li> <li>한국지역학회 회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4.png" alt="김경환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4대</p> <p class="name">김경환(金京煥)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3년 8월 16일 ~ 2015년 5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서강대 경제학과 교수</li> <li>한국주택학회 회장</li> <li>(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3.png" alt="박양호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2대, 제13대</p> <p class="name">박양호(朴良浩)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8년 6월 18일 ~ 2013년 5월 2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버클리대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지역학회 회장</li> <li>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1.png" alt="최병선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1대</p> <p class="name">최병선(崔秉璿)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5년 12월 6일 ~ 2008년 4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li> <li>경원대학교 교수</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0.png" alt="이규방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0대</p> <p class="name">이규방(李揆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2년 12월 6일 ~ 2005년 12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겸 경제비서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9.png" alt="이정식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9대</p> <p class="name">이정식(李廷植)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9년 12월 6일 ~ 2002년 12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하와이대 지리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지역학회 회장 </li> <li>안양대학교 교수</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8.png" alt="홍철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8대</p> <p class="name">홍철(洪哲)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7년 7월 29일 ~ 1999년 12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교통부 차관보, 대구경북연구원장</li> <li>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li> <li>대구카톨릭대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7.png" alt="류상열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7대</p> <p class="name">류상열(柳常悅)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7년 3월 26일 ~ 1997년 6월 2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행정학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6.png" alt="이건영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6대</p> <p class="name">이건영(李建榮)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3년 9월 7일 ~ 1997년 3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li> <li>중부대학교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5.png" alt="이상룡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5대</p> <p class="name">이상룡(李相龍)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3년 3월 29일 ~ 1993년 9월 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고려대학교 경제학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노동부 장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4.png" alt="허재영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4대</p> <p class="name">허재영(許在榮)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8년 8월 9일 ~ 1993년 2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장관</li> <li>국제대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3.png" alt="황명찬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3대</p> <p class="name">황명찬(黃明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4년 12월 5일 ~ 1988년 2월 29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시라큐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국대 행정대학원장</li> <li>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2.png" alt="김의원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2대</p> <p class="name">김의원(金義遠)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1년 12월 5일 ~ 1984년 12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일)일본대 공학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국립지리원장</li> <li>경원대학교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png" alt="노융희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대</p> <p class="name">노융희(盧隆熙)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78년 9월 13일 ~ 1980년 7월 31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서울대 환경대학원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slide-na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8_t.png" alt="심교언 원장" /></div> <p class="num">제18대</p> <p class="name">심교언(沈敎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6_t.png" alt="강현수 원장" /></div> <p class="num">제16대, 제17대</p> <p class="name">강현수(康賢秀)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5_t.png" alt="김동주 원장" /></div> <p class="num">제15대</p> <p class="name">김동주(金東柱)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4_t.png" alt="김경환 원장" /></div> <p class="num">제14대</p> <p class="name">김경환(金京煥)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3_t.png" alt="박양호 원장" /></div> <p class="num">제12대, 제13대</p> <p class="name">박양호(朴良浩)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1_t.png" alt="최병선 원장" /></div> <p class="num">제11대</p> <p class="name">최병선(崔秉璿)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0_t.png" alt="이규방 원장" /></div> <p class="num">제10대</p> <p class="name">이규방(李揆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9_t.png" alt="이정식 원장" /></div> <p class="num">제9대</p> <p class="name">이정식(李廷植)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8_t.png" alt="홍철 원장" /></div> <p class="num">제8대</p> <p class="name">홍철(洪哲)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7_t.png" alt="류상열 원장" /></div> <p class="num">제7대</p> <p class="name">류상열(柳常悅)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6_t.png" alt="이건영 원장" /></div> <p class="num">제6대</p> <p class="name">이건영(李建榮)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5_t.png" alt="이상룡 원장" /></div> <p class="num">제5대</p> <p class="name">이상룡(李相龍)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4_t.png" alt="허재영 원장" /></div> <p class="num">제4대</p> <p class="name">허재영(許在榮)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3_t.png" alt="황명찬 원장" /></div> <p class="num">제3대</p> <p class="name">황명찬(黃明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2_t.png" alt="김의원 원장" /></div> <p class="num">제2대</p> <p class="name">김의원(金義遠)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_t.png" alt="노융희 원장" /></div> <p class="num">제1대</p> <p class="name">노융희(盧隆熙) 원장</p>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 연구분야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br/> 주요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p> <p class="desc">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div> <div class="organ_box"> <div class=" part1"> <div class="inner1"><p>국토연구원</p></div> </div> <div class="part2"> <div class="inner1"><div class="head"><p><span>국토인프라 연구본부</span></p></div> </div> <div class="inner2"> <p class="item"><span>도로정책연구센터</span></p> <p class="item"><span>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span></p> </div> </div> </div> </div> <jsp:include page="/organization/html/list.es">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25" /> </jsp:include>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4</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5</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