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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WP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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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근접정도에 따른 주민간 견해차이

통권26호(199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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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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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5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5. 3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6.0으로 전월(103.0)대비 3.0p 상승 -‘25. 3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111.5로 전월(106.9)대비 4.6p 상승 ●‘25. 3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4로 전월(105.2) 대비 3.2p 상승   -‘25. 3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4.0로 전월(108.9) 대비 5.1p 상승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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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4호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4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발간하고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하였다.  ◦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기존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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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3호 □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용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도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적으로 보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공사비 관련 물가지수와 차이가 클수록 사업자의 물가변동 위험은 커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2호“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을 발간하였다. □ 2023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 기간 중 물가에 의한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제153조 제8항을 신설하여 일시적으로 건설보조금을 증액하여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24년 10월 「기본계획」 제168조의4에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2021년 이전 추진되어 「기본계획」 고시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를 증액 □ 정동호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물가변동 위험 관련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실화)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에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보정하는 방안 제안  ◦(내실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에서 물가변동 인정방식이 상이한 부분은 예측 가능한 물가변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치시키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설정하되,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국처럼 경상가격 기준 모델로 전환 필요 ◦(명확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 제8항의 건설 기간 중 보조금 증액 지원 기준, 증액대상 규모 산정방식, 준공 시점의 정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제10조의2에서 공사비 투입 스케줄 고려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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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과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주체가 협업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토지수용도 가능한 사업인 만큼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는 계속되는 이슈였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원칙, 방향을 재조명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도시는 공공영역임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간이다. 근래 가장 대표적인 공간개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주체인 민간이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사익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원칙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연구자로서 의견을 정립해 보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2000년 이래 도시계획 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택지공급과 도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근래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 주체,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과연 정당한 사업이었나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의 행정적 적절성 여부 판단에 앞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념에 맞는 사업 추진의 대원칙과 세부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신속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참여주체들과 함께 여러 현장 사업들의 추진과정상 쟁점을 심층적으로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공성 제고의 원칙과 세부 방향을 구체적 대안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지자체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타를 일부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공간을 바꾸고 많은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세부 쟁점들에 대한 시각은 주체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현장의 주체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심층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통상적 인터뷰나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문이나 참석수당을 안 받아도 좋으니 되도록 자주 회의를 개최해 주고 꼭 불러달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연구진들에게도 귀중한 공부의 시간이었지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게도 추진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쟁점들에 대한 주체 간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기회이지 않았나 싶다. 회의를 할 때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깊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책을 다루고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그간 다양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추진 중인 만큼,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학술적 검토와 분석을 넘어 실제 현장의 쟁점과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연구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전문가들을 직접 면담하고, 지자체 주도의 사업인 만큼 관련 통계를 일일이 연락하여 수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알려져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구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셨고 연구결과가 현재 현장에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지자체가 파악·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통계가 각기 달라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최종적으로도 목적한 통계가 끝까지 확보되지 않아 연구결과 중 일부를 국가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개하거나 결국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인구감소와 저출생,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우리 국토와 도시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좌절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래 들어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여러 거점 개발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실제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공간, 산업, 인프라, 여러 사회적 활동을 각각 분리해 다루어서는 점점 더 현실과 괴리되거나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현주소, 특히 미래세대와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간의 위상을 공간 계획과 실제 행태적 데이터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싶다. 지역과 도시가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계획과 정책 솔루션이 정합성 있게 패키지화하여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도시 또한 여전히 기회와 발전의 공간이자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과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개발·재생, 역세권 개발, 도시-교통 융합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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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1] 대중교통서비스의 취약지역 분석_지역별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평균 접근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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