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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호주: 중재 및 보증을 통한 어포더블 임대주택 투자방안 모색

통권404호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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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못 지나” 통행로 갈등 잇따라…중재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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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은정, 나선지구 등 북한특구 비즈니스모델 제시”

​​​“평양 은정, 나선지구 등 북한특구 비즈니스모델 제시”​국토硏, 국토정책Brief 『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 현재 대북제재, 남북·북미 관계의 교착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개선에 따른 북한의 개방과 대북제재 완화 여건을 가정하여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연구차원의 준비는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8호『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에서 북한특구 중 세 개의 사례 특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고, 특구 개발 관련 법조항을 비교했다. 또한, 북한특구의 개발여건과 개발계획을 소개했다.  ◦ 지역별·기능별·관리행정기구 위계별로 구분되며 북한의 ‘경제개발구법’(2013)에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국의 기관과 기업소의 개발 참여도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 또는 국가 간 개발협력 등 다양한 개발방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 법조항은‘라선경제무역지대’(2011년)과 ‘경제개발구법’(2013년)을 토대로 비교했으며, 지위·개발방식·개발기업 승인·토지임대차 계약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다.   ◦ 북한특구에 대한 북측자료(차명철 2018)을 소개하며 위치와 면적, 입지특성, 개발방향에 따라 남포와우도 수출가공구, 평양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나선경제 무역지대의 개발여건과 개발계획을 비교·요약했다.□ 기업입주 수요조사와,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며 지역별 진출 희망분야, 지역별 진출 동기 등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냈다.  ◦ (사례대상 북한특구의 진출 분야) 평양은 남포나 나선에 비해 ‘건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계획·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제품’ 등 분야로의 진출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무역’ 및 ‘북한의 1차 원료’ 등의 분야에서, 나선은 ‘소재부품 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 (사례대상 북한특구의 진출 동기) 평양으로의 진출 동기는 ‘낮은 임금’, ‘북한시장의 선점’, ‘저렴한 분양가 예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북한시장의 선점’이 높게 나타나 우리 기업들이 내수시장으로서의 경쟁력과 파급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별기업의 심층면접조사는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유형 선호도,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 우선 진출 고려 특구, 개발기업 입장에서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했다.□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향후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간 법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 외국기업, 국제금융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 4대 경협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 해외개발 및 인프라 전문지원기관의 참여 유도, 세계적인 개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 리스크 경감방안 모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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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도심활성화에 따른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2019.6.26)도심활성화에 따른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정책과제- 서울 북촌과 서촌을 중심으로 -□ 지역자산을 보존하는 형태의 도심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심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기존 원 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최근‘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 주요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심활성화에 따른 투어리스피티케이션과 정책과제』에서 서울 북촌과 서촌을 사례로 주택가격과 주거환경변화 등을 분석하고 투어리스피티케이션 현상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도심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관광지로서 크게 각광받으면서 나타나는‘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 주요한 도심 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 북촌과 서촌의 경우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주택가격·임대료 상승, 주민생활을 위한 기초편의시설이 쫓겨나는 전치(轉置) 문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지역 공동체 약화 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중 도시 내 관광산업의 발전과 활성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 북촌과 서촌의 주택수요는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공인중개사, 관련 공무원 인터뷰 결과,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고 2015년까지 높은 수요 지속해 왔다.  ◦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중산층 위주로 거주지가 재편되고, 게스트하우스 등 사업적인 용도로 한옥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증가  ◦ 전통문화에 애착을 가진 계층도 이 지역의 주택수요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전 주택가격 상승기에 집을 처분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오는 경우도 빈번   ◦ 반면 주택재고는 기존 주거용 건물이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줄어들었다.​□ 서촌·북촌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거주용 주택재고는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 2016년 전후까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높았으나, 최근 주거 매력의 감소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강한 용도규제 등으로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국토정책 브리프 종로구 서촌․북촌 주요 지역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참조]​  ◦ 상업용 점포의 경우 최근 일부 공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관광객 정체·감소로 인해 수익은 낮아진 반면, 높은 임대료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도심활성화에 따라 주민 주거환경 악화, 기초편의시설 감소, 커뮤니티의 변화 등 주거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객 급증은 소음·쓰레기 증가, 사생활 침해, 관광버스 등의 도로변 주차로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 악화와 2차적으로 나타나는 마을 기능 쇠퇴, 즉 기초편의시설 감소도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서촌·북촌 거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장점이 주민 간 정겨운 이웃 문화인데, 그런 부분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부분도 주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공인중개사, 관련 공무원 인터뷰 결과]​□ 박천규 센터장은 도심활성화의 부작용에 대응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로 복합 용도의 주택공급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정주성 제고, 기초편의시설의 선제적 구축과 유지 등을 제안했다.  ◦ 관광객 증가로 활성화된 도심지역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기초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저렴주택, 기초편의시설,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다. [별첨 국토정책 브리프 복합용도 주택공급 프로그램 컨셉트 참조]  ◦ 북촌·서촌과 유사한 현상을 겪는 도심활성화 지역에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복합형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추진해볼만 하다.  ◦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업화·관광지화에 따른 거주민과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져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영국의 피바디(Peabody: 1862년에 설립돼 영국 런던 전역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 그룹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 중재서비스(medication service)를 운영   ◦ 지역자산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하거나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병행해 정주성 약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지역 영세상인 지원방안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