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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5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2.5.(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2월 5일(수) 14시 30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5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김지연 국토정책관, 정우진 도시정책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 11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 김명수 연구부원장,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등 40인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진현환 1차관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국토·도시·주택·건설 분야의 각종 현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진현환 1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구원에서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것과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도시, 주택토지·건설 현안 및 대응 발제에서는 윤영모 연구위원의 ‘국토 대전환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시작으로, 윤정재 부연구위원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편 방안’, 황관석 부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전망과 과제’,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과 주거 부담은 낮추며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과 빈집, 빈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등록일 2025-02-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9호 □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적인 출산경향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가장 낮지만, 지방에서도 일자리 여건이 위태로운 주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이 서울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맥락을 지닌 주거불안정의 문제는 청년가구가 결혼·출산을 준비하고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9호“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를 통해 국토 불균형에 다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진행 했다. □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방에서도 서울 이상의 가파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은 고용 및 산업기반의 급격한 악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 ◦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
등록일 2024-11-13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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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준비할 때(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