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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산업 2] 젊은이 농촌으로 복귀 (일)

n.23 (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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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찾은 원희룡 "젊은이 몰리는 도심융합특구 모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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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1기 신도시 아이들이 살린다

회사원 박모(38)씨는 2004년 결혼하면서 일산 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가 노후화, 고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두 아이(초등학생, 유치원생)를 둔 그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 박씨는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고 고양외고 등 지역 명문학교도 갈 수 있으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도 계속 살 것"이라고 했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기 신도시의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 평균값(7.6%)은 전국 평균(11.3%)이나 수도권(9.2%)보다 훨씬 낮았다. '1기 신도시=은퇴자들의 마을'이라는 통념을 깨는 통계 수치다. 특히 분당의 경우 10~19세, 20~29세 인구 비중이 전반적인 저출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각 14, 15%대, 13%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입주 20년이 지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 도시 되어가는 1기 신도시'(본보 3월 5일 1, 7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흔히 우리나라 1기 신도시의 미래를 일본 수도권 신도시 '다마뉴타운'의 암울한 현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1971년 입주를 시작한 다마뉴타운은 현재 초기 입주한 주민들과 함께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 30㎞ 정도 떨어진 도쿄로 떠나면서 도시가 비어버린 것이다. 언론들은 다마뉴타운을 '고령화로 초등학교 300곳 중 절반 폐교, 노인시설로 사용' '중심상권 간판 내려, 은퇴노인만 남은 정지된 도시'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 초 일본 현장을 직접 답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이런 우려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들의 자녀가 신도시 학교를 가득 메우고 있다. 젊은 세대가 1기 신도시를 찾는 이유는 서울보다 주거비용은 싼 반면 교육, 주거환경은 뛰어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도시계획 아래 건설돼 녹지가 많고, 상업시설과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걸어서 갈 거리에 들어서 있다. 경의선 복선화(일산), 지하철 개통 및 연장(분당) 등 교통여건 개선 역시 1기 신도시의 장점이다. 11년 전부터 분당 신도시에서 자란 황모(27)씨는 "올해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얻었지만 출근 시간은 1시간20분 정도"라며 "분당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엔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입주하면서 분당에 직장을 얻은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로 통근하는 1기 신도시 주민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점차 자족도시의 모습도 갖춰가고 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1995년 전체 주민의 60%가 서울로 출퇴근을 했지만 2010년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신 1기 신도시의 통근지역 중 동일 시ㆍ군ㆍ구 비율은 22%포인트나 늘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1기 신도시의 미래를 낙관하면서도 "2010년부터 1기 신도시의 순수 전입 인구가 감소한 것도 사실인 만큼, 어느 순간 급속한 고령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며 "부동산 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대규모 리모델링은 힘들더라도 배관 및 창틀 교체 등 꾸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현재 주거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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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7·1 경제개혁 3년 현장을 가다]<下>심각해지는 중국 의존

1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선양(瀋陽)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 중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다. 고려호텔 옆 평양역 사거리에 있는 평양 역전백화점의 경영권을 최근 중국 저장(浙江) 성 출신의 한족(漢族) 기업인이 인수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생각해 보면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무역의 증가에 따른 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종속 현상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3년이 낳은 심각한 ‘후과’(결과의 북한식 표현)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南成旭) 교수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거래 급증 지난해 북한의 총 무역 규모는 2003년보다 19.5% 증가한 28억5670만 달러로 1991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대외무역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대중국 무역의 확대.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13억8521만 달러로 2003년보다 35.4% 늘었다. 이는 남한과의 교역을 제외한 전체 무역액의 48.5%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한과의 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7.6%에서 2002년 25.4%로 약간 떨어졌다가 2003년 32.8%, 2004년 39%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무역 역조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5억8570만 달러, 수입은 7억9950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2억138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북한 직접투자도 증가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상품의 이동이라면 돈의 이동을 뜻하는 직접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 분야도 공업과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에서 발간되는 1월 9일자 흑룡강신문은 중국 지린(吉林) 성이 북한 최대 철광석 광산인 무산광산에 앞으로 40억 위안(약 4억8000만 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30일자는 선양 성징(盛京)무역수출입공사가 지난해 6월 평양의 유명 외화상점인 대성상점을 인수했고 선양 중쉬(中旭)그룹도 5000만 위안(약 600만 달러)을 들여 북한 최대 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 운영권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왜 중국인가? 북한은 왜 중국의 상품과 자본을 원하는 것일까. 답은 북한의 내외부적인 상황에 있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梁文秀) 교수는 “내부에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경제 개혁을 하자면 외부에서의 물자와 자본 유입이 불가피하다”며 “자연히 정치적인 유대관계가 깊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린대 동북아연구센터 장바오런(張寶仁) 교수는 “(핵 문제로) 북-미, 북-일 관계가 나빠짐에 따라 북한이 느끼는 중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 중국이 ‘별로 건질 것도 없는’ 북한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여기에는 다소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돼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KOTRA는 올해 초 “중국의 북한 투자는 북한 시장에 대한 장기적 선점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함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라는 정치적 포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적 동북공정? 대다수의 새터민(탈북자)들은 현재 북한 내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의 90%가 중국산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새터민 A 씨는 “북한의 공장 기업소는 개인이 만드는 가내수공업 제품과 중국산 제품에 경쟁력을 잃고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인들은 국영상점 매입 등을 통해 점차 북한 내 도매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내 상품 가격은 중국 위안화 시세에 좌우되고 있으며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권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 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동북공정’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이 한반도 북반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부격차 사회문제로…富의 평등 무너지자 박탈감 극심▼ 중국에서 중고영상기기를 가져다 파는 장영수(49) 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동자였다. 일찍 장사에 뛰어든 덕에 지금은 중국에서 3000달러어치의 중고품을 사갈 정도로 돈이 많다. 쉽게 국경을 드나들기 위해 가짜 ‘중국 친척’도 만들었다. 장 씨는 곧 도청 소재지 중심에 있는 ‘부자동네’에 1500달러(북한돈 약 400만 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다. 이에 비해 장 씨의 이웃 가운데는 풀죽도 없어 굶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장 씨의 ‘소비 수준’을 따라갈 사람은 거의 없다. TV에서 좋은 영화를 하는 날이면 이웃들이 고급 컬러TV와 정전에 대비해 배터리까지 갖춘 장 씨 집에 모인다. 그때마다 이웃들은 “이제는 장사만이 살길인데…”라고 이를 악물지만 밑천이 없으면 돈 벌기도 쉽지 않다. 올해 초 탈북한 함북 화대군 출신의 김영희(가명·34) 씨는 6000원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70리(28km)쯤 떨어진 포구에서 해산물을 구입해 기차역에서 팔았다. 배낭에 약 30kg을 메고 오면 겨우 옥수수 1kg을 살 수 있는 500원 정도가 떨어진다.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셈이다. 대다수 빈곤계층은 김 씨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빠듯하다. 반면에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계층에겐 북한은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곳이다. 쌀을 1년만 비축하고 있어도 ‘본전’의 2배를 뽑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kg당 400∼500원인 쌀값이 6월 말 현재 1000원을 웃돈다. 작년 7월에 사서 말려 놓은 오징어 가격이 올 2월에는 2배 이상인 kg당 1만 원에 팔려 나갔다. 그러나 어부들은 그럴 수 없다. 매일 디젤유를 사고 어구를 보충하려면 잡는 대로 팔 수밖에 없다. 급속도로 커지는 북한의 빈부 격차는 수십 년간 평등을 누려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다. 자연히 부자들에 대한 증오감도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 곳곳에는 이런 부자들, 특히 ‘권력형 부자들’의 집을 털어 ‘활빈당’을 자처하는 도둑이 많아지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이 가치관 바꿔…“최고 신랑감, 黨간부보다 부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당과 보위부(정보기관), 보안서(경찰) 등 국가기관의 권력도 약화되고 있다. 개인들의 장사가 합법화됐고 주민들의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안성운(36) 씨는 “7·1 조치 후 장사가 합법화됨에 따라 과거 장사를 단속해 돈을 벌던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안원들이 사람을 함부로 때렸지만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얼마 전에는 정부 고위층에서 ‘절대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 정일선(가명·42) 씨는 “10여 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노동당 입당을 첫째 목표로 정했지만 이제는 돈 버는 게 으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당 간부나 보위요원이 으뜸 신랑감이었지만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군림’하는 대신 개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사례비를 받는 식으로 생존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