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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영리주택활동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통권46호(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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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56호]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초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초빙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 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대상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분(겸직 불가) □ 제출서류(각 1부) ◦ 이력서(사진 첨부)  ◦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A4 5매 이내)  ◦ 연구기관 운영 및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A4 5매 이내)  ◦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 양식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phar@nrc.re.kr) 접수  ※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방문제출 불가 □ 제출기간 : 2024. 12. 02.(월) - 12. 11.(수) 17:00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4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부 □ 기타문의  ◦ 저서, 학위논문․학술논문․연구용역보고서를 구분하여 기술하되, 공동연구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정관상 원장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정당가입이 금지됩니다.  ◦ 연구회 홈페이지 : www.nrc.re.kr  ◦ 담당자 : 044-211-1193, phar@nrc.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6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6호“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주택시장은 자가 소유 비중이 48%로 높지 않고, 임대 42%, 무상 10%로 구성되며, 임대 부문은 사회주택 임대(24%)가 민간 임대(19%)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크게 시영주택과 제한영리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시영주택은 시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 및 관리하고, 제한영리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조합, 법인)가 정부 지원금 및 공공대출을 활용하여 건설,공급, 관리하는 차이가 있음 ◦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 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의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 ◦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 공급업자로, 이들의 연합체인 제한영리주택조합협회가 구성립  □ 사회주택 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입주자격 기준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80%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상당히 고르게 나타남 ◦ 사회주택 입주자 기준은 전체 국민의 80%가 대상이 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관대하고, 시영주택의 경우 과밀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와 같은 특수한 소요에 대응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 □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일관성)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탈상품화된 섹터 유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 ◦(주택에 대한 인식)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은 주택을 상품(commodity)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인식하여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주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 ◦(적극적 민간활용)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75.1%, 지자체 및 지방공사 17.1%, 민간 5.7% 수준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가 공급한 제한영리주택이 70.7%, 지방정부가 건설한 시영주택이 29.3%를 차지 ◦(친환경 요구에 대응) 신규주택 건설 시 공모 기준에 생태적 기준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친화 건축물 건설을 중요시하며, 최소한의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사용 제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준 설정 등을 건축 전반에 걸쳐 적용함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단가계약)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단가계약) 나. 추정예산 : 4억원 이상(2023년 기준, 개별 인쇄업체 금액 아님) 다. 계약기간 : 2024. 10. 24. ~ 2026. 10. 23.(2년) 라.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마.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9. 9(월) ~2024. 9. 25.(수) 12:00 까지 바. 제출서류 평가일 : 2024. 10. 8(화) 사.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4. 10. 14.(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본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등록 참가자격: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세종/대전/충청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라. 최근 3년간(2021. 1. 1. ~ 2023.12.31.)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최대 3개 기관까지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능 바. 본원에서 제시하는 최종 결정 단가 및 세부기준을 수용하는 업체   3. 등록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을 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   4.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9. 9.(월) ~ 2024. 9. 25.(수) 12:00까지(방문제출만 가능) 나. 접수처 : 국토연구원 행정실 총무관리팀 이동훈 (T.044-960-0136)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5. 신청서류 가. 등록참가 자격 확인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 1부.  6) 실적증명서 1부.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여성·장애인·창업·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등 확인서(해당 업체에 한함)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l부.  9)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10) 인가증(비밀문서발간 해당업체) 1부.  11) 서약서 1부. 나. 업체 현황 및 실적물(과제물) 확인 서류  1) 업체 소개자료 1부     - 전체 인력현황(연구원 양식 참조)       ※ 업체 소개자료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전체인력현황은 연구원 양식을 참조하여 필수 첨부하여야 함     - 2024년 1월∼2024년 8월(8개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개인별 리스트 반드시 필요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2)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3)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2종(1종당 3부씩 총 6부) 제출        ※ 국토연구원에 납품한 인쇄물은 접수하지 않음     - 2종 제출 시 ISBN(ISSN포함)이 기재된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옵셋 4도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 실적물에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혹시 없을 경우 해당 인쇄물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 실적물 1종당 3부 중 2부는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4) 과제물 2종(1종당 3부씩 총 6부) 제출(연구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과제물 종별 1개의 시안만 제출)     - 과제물 1종당 3부 중 2부는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서명 포함) 및 전화번호 기재)   6. 과제물(2종) 가. 참가업체는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국토정책Brief의 편집디자인을 자유롭게 재 디자인하여 제출 (시안은 2종 각2개 이하, 첨부파일 참조) 1)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구 분 과제물 내용 표지 ◽ 앞·뒤표지, 책등, 책날개 포함 ※ 필요시 후가공 가능 내지 ◽ 속표지, 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안, 요약 5페이지(표, 그림 각 1개 이상 포함), 차례, 표차례, 그림 차례, 장간지 ◽ 본문 : 판권 페이지까지 구성, 40페이지 이내의 책자 형태 2) 국토정책Brief 구 분 과제물 내용 표지 ◽ 앞·뒤표지 내지 ◽ 내지는 6페이지로 샘플대로 구성하되(표, 그림 반드시 포함) ◽ 표지와 내지를 중철제본 7. 등록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제출서류의 적격심사 평가결과(30점)와 인쇄업무능력 평가결과(70점 = 과제물(40점) + 실적물(3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100점 기준)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  1)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중 1개 이상 선정  2) 80점 이상인 상위 12개 업체에 장애인(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포함) 업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업체 중 종합평점이 최상위인 1개 업체를 선정        ※선정업체는 12개업체를 초과하지 않음   나. 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종 결정단가 및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가산점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5) 상기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모두 등록업체로 선정   8.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년 나. 계약단가 : 국토연구원 인쇄기준요금  1) 옵셋인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5% 이하  2) 경 인 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0% 이하 다. 만족도 평가 실시 :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시마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음   9. 인쇄물 발주 기준 및 방법 가. 금액기준 : 건당 2천만원 이하의 인쇄물(경인쇄, 옵셋인쇄)에 한함 나. 발주방법  1) 1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1개사 견적 수의계약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2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3) 500만원 이상 2000만원 : 등록업체 대상 3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10. 기타사항 가.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나.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연구원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6)로 문의   2024. 9 . .   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