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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73]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농촌-도시 상생으로 농촌활성화 농촌공간조성정책 추진해 지역소멸 대비"

통권504호 (2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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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에서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직종 유출 심화”

“축소도시에서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직종 유출 심화”국토硏, 워킹페이퍼 『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에서 2000~2015년 기간 동안 지역노동시장권의 인구지표와 경제지표에 초점을 두고 축소도시, 성장도시 등을 포함한 도시의 유형 분류, 축소도시에서의 인구의 유출 현황과 직종 특성을 분석했다.□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도시의 축소·성장 유형을 분류한 결과, 축소도시(A 유형)는 84개, 성장도시(D 유형)는 22개, 인구지표는 성장하나 경제지표는 축소하는 도시(B 유형)는 17개, 인구지표는 축소하나 경제지표는 성장하는 도시(C 유형)는 10개로 나타났다. ◦ 축소도시로 분류되는 지역노동시장권은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성장도시로 분류되는 지역노동시장권은 경기와 인천,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각 시도 내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산업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의 유출인구 현황 및 직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고학력자의 유출, 그리고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유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대체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전문가, 기술자, 관리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단순반복 업무 종사자, 영업직,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타났다.□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에는 향후 스마트기술에 의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들이 혼재해 있는 반면,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의 대부분은 스마트기술에 의한 영향에 취약하여 향후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축소도시에서의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유출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이들 직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 직종(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들이 축소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축소도시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축소도시-비축소도시 간 직종 양극화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축소도시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직종인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꼽힌 바 있어, 향후 축소도시의 일자리 기반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축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 및 직종 현황 그리고 이들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래할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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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약 30년간(‘90～’18) 경지면적 51만 3,198헥타르 감소, 제주도의 약 3배

 국토정책 Brief (2020.2.25)"약 30년간(‘90～’18) 경지면적 51만 3,198헥타르 감소, 제주도의 약 3배​""유휴농지 실태파악, 농지의 다원적 활용 등 유휴농지 관리방안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국토정책브리프 752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수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을 통해 유휴농지 관리와 제도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국내 농가·농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과소화가 우려되고 있다.  ◦ 2016년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농가의 수는 106만 8천 가구, 농가인구는 249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2.8% 감소했다.   ◦ 연구팀은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990~2018년 동안 유휴농지는 총 21만 1,545㏊ 발생했고, 경지면적은 총 51만 3,198㏊가 감소했다.   ◦ 유휴농지는 매년 약 7,835㏊가 새로 발생하는데, 경작지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 경지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유휴농지가 21만 1,545㏊(26.1%), 건물건축이 24만 7,623㏊(30.5%), 공공시설이 15만 3,428㏊(18.9%), 기타 요인이 19만 8,638㏊(24.5%)로 분석됐다.□ 선진국은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를 규정해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산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등의 제도를 통해 유휴농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연구팀이 전문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유휴농지 관리방향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휴게장소 제공(70%), 최대한 농지로 유지(62%), 임야 등 본래 자연상태로 복원(60%)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최수 연구위원은 유휴농지 및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유휴농지 관리방안) ①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대응체계 구축, ② 유휴농지를 농업적 용도로 최대 활용, ③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 관련 시설용지로 활용, ④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 (유휴농지 제도개선방안) ①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② 농지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③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④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⑤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⑥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 (빈집 관리방안) ①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②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③ 빈집 조사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④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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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ICA-UN ESCAP-KRIHS 도시계획 및 도시재해 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실시

2019 KOICA-UN ESCAP-KRIHS 도시계획 및 도시재해 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실시일    시｜2019년 09월 23일(월)~28(토)장    소｜​태국 방콕 UN 컨벤션센터 컨퍼런스 룸 4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9월 23일(월)부터 28일(토)까지 아시아 6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도시방재, 공간정보기술 활용, 가뭄관리,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참가국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강화 현지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국토연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 주관하는 연수의 3차년도 과정으로 UN ESCAP 본부가 위치한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는 국토연구원과 UN ESCAP 협력 전문가의 강의와 국가별 사례공유, 액션플랜 워크숍 및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중앙부처인 캄보디아 농·임·어업부, 라오스 농산림부, 키르기스스탄 비상상황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우즈베키스탄 국가산림위원회, 미얀마 기상·수문청 등 유관 기관에서 온 연수생 20인과 행전안전부 안흥환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이광야 센터장,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장 외 강혜경 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안예현 책임연구원, 황유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UN ESCAP ICT 및 재해위험저감국의 Ms. Tiziana Bonapace 디렉터는 가뭄현상은 국경이 없어 참여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국토연구원 GDPC 박세훈 소장은 이번 역량강화 연수의 참가자들이 자국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국의 좋은 사례를 상호학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주태국한국 대사관의 박지현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공동 개최하는데 애쓴 UN ESCAP과 KOICA, 국토연구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첫날 진행한 국별보고 세션에는 참가국의 가뭄관리 현황과 지원 필요 분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참가자 간의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아시아 6개국의 가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과 참여국 간 방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