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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등록일 2023-10-24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마루뜰어린이집 위탁운영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마루뜰어린이집 위탁운영 입찰공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명 국토연구원 마루뜰어린이집 위탁운영용역기간2022. 03. 01. ∼ 2025. 02. 28. (36개월)사업예산(위탁수수료) 총 사업예산 : 일금칠천이백만원정(￦72,000,000) (연도별 사업예산 : 2,000천원*12개월=24,000,000원)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사전규격2021. 11. 01(월) 14:00 ~ 2021. 11. 5(금) 23:59전자(가격)입찰서 제출2021. 11. 09(화) 14:00 ~ 2021. 11. 24(수) 14:00제안서제출마감2021. 11. 24(수) 14:00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3층 총무관리팀※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과업설명회별도 과업설명회는 생략가격개찰일시 및 장소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자격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나.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직장보육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학교법인·단체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됨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하청)을 허용하지 않음.※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가. 마감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14:00까지※ 마감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시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 요망. 나. 제출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다. 입찰참가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조)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동 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 사용- 사용인감 미등록시 법인인감 사용가능(단, 유효기간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법인인감 외 다른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③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④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⑥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이 담긴 파일(USB) 1개.※ 제안서는 파일형태는 PDF / 별도 발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와 같이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입찰참가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5. 입찰보증금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함. 나. 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처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학교법인은 예외로 함)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입찰서(제안서)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처리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 동점 시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평가배점이 가장 큰항목(어린이집 운영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8. 청렴계약 이행 준수가. 본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9. 기타 참고사항가.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위탁사 지정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됨. 바. 문의처 : 어린이집건립추진단(suin@krihs.re.kr)사. 상기 공고내용은 본 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9.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1-11-0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국토硏 마루뜰어린이집, 제로에너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 획득
https://www.news1.kr/articles/?4380593
등록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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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연구원 어린이집 기공식(국토연구원).hwp 
[자료1]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대지경계도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