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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 관리 방안

​국토정책BRIEF (2017. 1.2)​□ (도심 내·외부 개발실태) 도시성장기부터 추진해오던 도시 외부 대규모 개발추진과 동시에 도시 내부는 쇠퇴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비·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양쪽 모두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대점입지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개정 시행 등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대응을 시도   □ (통합적 도시관리 개념)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능을 재분배하고,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개발·운영관리하는 것임   □ (체계구축) 도시공간 구조 파악 및 공간별 특화기능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방향 정립 후 계획적·제도적·재정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적 체계 마련 필요   □ (단계적 실현)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도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도시관리 수단 적용의 실효성 및 효과 극대화     ① 통합적 도시관리 실현을 위하여 도시여건에 맞게 단기적으로는 도심 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도심 내외부 연계방안(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곽개발을 제한 ② 중단기 실현을 위하여 도심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심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 및 기능 등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도심 중심성 향상과 동시에 도시 전체 경제생태계 형성을 유도③ 노후 건축물, 열악한 기반시설, 고지가 등 도심 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도심입지 권장업종 마련, 기부채납 방식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저렴 공간 마련, 사업성 확보를 위한 일괄운영 관리주체 육성방안 마련, 민간참여 시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및 기금 회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수단의 일괄·통합 적용하여 도심기능을 우선 강화④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관련 지침,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 선정 지침 등 제도개선 필요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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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단기교역 활발 … 중장기 개발은 외면

◆ 北 - 中 경협 상징 `단둥`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접경 지역은 북한 경제의 숨통이다. 북한 대외 교역량의 70%가 단둥~신의주를 통과한다. 특히 이곳에선 북ㆍ중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압록강대교` 공사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특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둥~신의주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지난달 26일 공동 주최한 북한정책포럼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1시간30분 떨어진 단둥을 방문했다. 북ㆍ중 경협 현장을 살펴보며 지난 3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압록강은 중국과 북한을 가르며 흐르고 있다. 중국 쪽은 강변을 따라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북한 쪽은 들판과 논밭이다. 양쪽을 잇는 게 신압록강대교다. 왕복 4차로로 지어지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되면 북ㆍ중 경제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신의주~단둥~베이징을 잇는 북ㆍ중 물류 흐름의 대동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북아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에 방문했을 때보다 공정이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며 "이 정도면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철교는 철로와 도로가 함께 있고 단선이어서 북한이나 중국에서 한쪽이 움직이면 반대쪽은 차량이나 기차가 멈춰 서 기다려야 했다. 원래 2개 단선 다리가 놓였지만 6ㆍ25전쟁 때 압록강 하류 쪽 다리 절반이 파괴돼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ㆍ중 간 끊어졌던 경제 대동맥을 다시 잇는 현장인 셈이다. 신압록강대교 공사 현장을 살펴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ㆍ중 경제협력이 잘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단둥에 와서 보니 다르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을 보니 북ㆍ중 경제협력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금평은 신압록강대교에서 압록강 하류를 따라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압록강에 있는 섬이지만 퇴적물이 쌓이면서 섬 북측 일부 지역은 중국과 붙어버렸다. 북한 측에서는 배를 타고 황금평에 들어가야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육로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황금평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경제특구로서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황금평 인근 중국 단둥공단 입주율 역시 낮다"며 "중국 기업들이 황금평으로 들어올 이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금평 맞은편에 개발되는 단둥신도시도 입주가 늦어지며 현재로선 `유령도시` 같은 모습"이라며 "단둥신도시가 살아나지 않으면 황금평 개발도 당분간 빠르게 진척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유완영 유니텍코리아 회장은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되고 단둥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후광효과가 상당하다"며 "황금평에 미래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동해로의 물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나진ㆍ선봉을 원했기 때문에 황금평ㆍ위화도 경제특구 개발도 나진ㆍ선봉 개발과 함께 묶여 있다"며 "결국 중국이 북한에 약속한 황금평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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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상류에 新그린벨트 .. 환경부, 사유지 매입키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상류의 사유지를 국가가 사들여 녹지를 조 성하는 "신(新)그린벨트" 조성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까지 4대강 주변 수변구역 1천만평에 2백3만 그루의 나 무를 심어 수변녹지대를 조성하는 신그린벨트 조성사업을 다음달 식목일(4월5일 )께 시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신그린벨트 조성사업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 오염을 막기 위해 한강 등 4대 강 상류의 수변지역(강 상류 양쪽 5백m~1 범위의 토지)내 사유지를 정부가 사들여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물이용부담금 1천9백20억원을 들여 4대강 상류의 사유지 8 (약 2백40만평)를 사들였으며 2010년까지 8천5백억원을 들여 58.7 (약 1천7백 70만평)를 더 매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렇게 매입한 토지에 내달 5일(식목일)부터 2백3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본격적인 녹지 조성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녹지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조언을 받아 지역사정에 맞는 고유 수종을 선택한 뒤 강 가까운 곳에 있는 나대지나 축사.건물 철거지역에 집중적 으로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수변지역을 녹지로 조성할 경우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 등 오 염물질이 줄고 강물이 불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