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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약속의 땅, 판문점

n.207 (99.0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20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5∼5.8   5.19∼5.23   6.2∼8.29   7.9∼7.10   8.1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20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5」의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2.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별도양식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5.2.4)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1.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목적 5 1-3.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10 2.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5 3.성장전략 3-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5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4.팀구성 4-1. 대표자의 보유역량 10 4-2. 팀원 현황 및 보유역량 10 5.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1.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방안 및 진행정도 5 2.시장성 2-1. 창업아이템의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제성 10 3.혁신기술성 3-1. 비즈니스 모델(BM)의 혁신성 10 3-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0 4.성장성 4-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0 4-2. 사업 추진 일정 10 4-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5.공공데이터 활용 5-1.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범위 10 5-2.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적절성 10 6.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낮은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20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19(월)∼5.23(금) 7.9(수)∼7.10(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4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는 대표자 참석 및 발표가 원칙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고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우수상 국토연구원장 3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5」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창업공간 지원   ㅇ 수상팀 중 희망팀을 대상으로 프롭테크빌리지(창업공간)에 1년간 무상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무단 용도변경, 방 쪼개기, 불법 증축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은 주로 임대되는데,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경험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은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임대되는 실태와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우리나라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이 없다. 심지어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으로 낙인찍힌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불량 식품을 팔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불량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임대되는 과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공급자의 건축·공급 행위, 공무원의 단속·조치, 세입자의 임대과정과 거주 경험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고, 현장조사, 인터뷰, 전문가 조사, 양적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건축물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임대되는지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거주적합성 기준 도입, 단속 및 조치 실효성 강화, 세입자 보호 방안 등 장·단기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불법건축물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다. 몇 개 사례 지역에 연구진이 방문하여 우편함,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보일러 연도, 실외기, 주차대수, 외부 마감, 난간 및 창호 크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불법성을 점검하였는데, 4~5집에 한 집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의 한계나 불법건축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주택임대차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이미 단속이 이루어진 불법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다세대·연립주택 중에서 살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흔하게 불법건축물을 접하게 될지 유추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이 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터져나왔다. 불법건축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불법건축물×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기획·개최하여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이것이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논의에 불법건축물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구상에 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법건축물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연구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도 불법건축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 아쉽고 또 죄송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주거권 보장에 관한 정책연구를 지속할 생각이다. 특히 이 연구는 주거권의 다양한 측면 중 ‘거주적합성’과 닿아있다. 기존 주택임대차 연구가 주로 ‘주거비’, ‘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거 품질’이나 ‘거주적합성’을 다룬 연구는 적었던 것 같다. 불안정하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3년 연구사업안내

201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3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 생태계와 플랫폼 조성 및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3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3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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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선진국토 창조의 국토정책 핵심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와 전략 미래 국토발전과 국민행복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강화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연구 선도 2.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연구 확대 3. 과학적 국토정책 연구 수행기반 강화 선제적 정책대응 및 성과확산 4. 정책고객 소통 증진 및 연구네트워크 강화 5.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 6.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개발협력 선진화 경영 선진화 및 조직역량 증진 7. 연구행정 선진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8. 인적역량 강화 및 우수인재 확충 9. 세종시 이전 및 정착 기반 구축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민 체감형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책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2016년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6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