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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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저숙련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분석”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실태 및 지역 정착 관련 심층연구 제안 -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발간을 통해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수급의 엇박자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 포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 본 연구는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계절근로자(E-8),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로 한정 □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 계절 근로제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포 ◦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화천군 순으로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5개, 충남 3개, 전북 1개, 경북 1개). □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된 지역명과 개별입지 공장 추이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한국계 중국인 민족 집거지(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종사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입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종사 업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현장성을 가미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특히,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최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성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동반이주,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등록일 2023-07-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에서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 대도시권의 유동인구 및 인구이동 변화상을 분석하고,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정책 과정과 내용을 통하여 국내 국토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도시권을 넘어서는 인구 변화의 움직임은 없으나 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2년 9월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100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도쿄도와 오사카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였다. ◦ 휴대전화 이동정보를 통하여 도쿄도 일평균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쿄 도심부의 유동인구는 감소한 반면 근린생활권의 지역 간 이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쿄 도심부와 외곽 주요지점의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심지역보다 외곽지역의 유동인구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업무공간 이용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며 3차산업 중에서도 사업서비스업이 두드러진 도쿄 도심부의 오피스 공실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원격근무가 정착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쿄 도내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쿄 도심부 중 하나인 미나토구 공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 거주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근무 관련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일본인의 생활에 침투했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및 생활양식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가 도쿄에서 대도시권과 가까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원격근무 확산 및 근무형태 다변화로 인하여 도쿄 도내 거주 30~40대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도쿄 교외지역에 대한 거주지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향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시권의 공간 가치가 변화하면서 지방이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여 도심 집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일본에서는 대도시보다는 지방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방위기 극복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본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혁신적인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한국과 달리 마이넘버카드 보급 문제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중요 정책과제화되었다. ◦ 이에 일본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DX)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디지털정부 구상 작업에 착수하고,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발표했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핵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거주지역, 연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일본 정부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이 과거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왔던 지방창생전략, 슈퍼시티, 스마트시티 전략 등의 국가전략에 디지털 기술을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대 지역과제 해결, 3대 디지털 기반 정비, 6가지 지역비전 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단계별 성숙도에 따른 체감형 핵심성과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일본 전국이 같은 형태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활용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선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과거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는 큰 차이점이다. ◦ 특히 명확한 평가체계 구축, 시민사회와의 대화 체계 확립,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디지털 전환정책에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추진이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 임상연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과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이하지만,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이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전환 지역활성화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한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일본과 달리 선진국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수용성 역시 상당히 높아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그럼에도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중앙정부가 정책 비전을 제시하되, 지자체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수요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기술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등록일 2022-10-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5호 □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나,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하는 등 분절적 구조와 정책으로 인한 가치사슬 고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정책대상으로서의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 관련 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건설용역업’을 합친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복잡하고 분절된 생산체계 특성에 따라 산업 진흥 및 혁신 논의가 건설산업의 일부 시공부문에 국한된 실정 ◦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가치사슬 및 생태계의 구조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분석이 중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안종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에서 건설산업 가치사슬 네트워크와 건설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조업의 산출물을 구매하여 과학기술서비스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 또는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고, 이를 전력, 부동산, 공공 등의 산업에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보유 ◦ 건설산업 중심 투입산출표를 도출한 결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해 산업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건설수요의 파급효과 역시 상승하며, 건설공급업까지 포함한 재분류를 통해 건설산업 영향력의 범위 파악이 가능 □ 안종욱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 ‘가치사슬 통합(혁신 생태계)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 ‘가치사슬 통합적 정책의제 발굴’, ‘분류체계 재정비’를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내 가치사슬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 건설용역업의 범주 명확화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법적 정의 개선, 산업 및 기술 기본계획 통합 등 ◦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필수 자재산업의 통합·공동구매·합작법인(JV) 설립, 건설정보모델링(BIM) 협업 표준화, 융복합 교육 개발 등의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려: ‘건설관련 산업’ 등의 새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책대상의 발굴과 지원 근거 마련 ◦ 건설산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 논의를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통계자료 및 지표 도출
등록일 2022-10-05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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