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5호

□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나,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하는 등 분절적 구조와 정책으로 인한 가치사슬 고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정책대상으로서의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 관련 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건설용역업’을 합친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복잡하고 분절된 생산체계 특성에 따라 산업 진흥 및 혁신 논의가 건설산업의 일부 시공부문에 국한된 실정

◦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가치사슬 및 생태계의 구조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분석이 중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안종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에서 건설산업 가치사슬 네트워크와 건설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조업의 산출물을 구매하여 과학기술서비스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 또는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고, 이를 전력, 부동산, 공공 등의 산업에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보유

◦ 건설산업 중심 투입산출표를 도출한 결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해 산업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건설수요의 파급효과 역시 상승하며, 건설공급업까지 포함한 재분류를 통해 건설산업 영향력의 범위 파악이 가능

□ 안종욱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 ‘가치사슬 통합(혁신 생태계)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 ‘가치사슬 통합적 정책의제 발굴’, ‘분류체계 재정비’를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내 가치사슬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 건설용역업의 범주 명확화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법적 정의 개선, 산업 및 기술 기본계획 통합 등

◦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필수 자재산업의 통합·공동구매·합작법인(JV) 설립, 건설정보모델링(BIM) 협업 표준화, 융복합 교육 개발 등의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려: ‘건설관련 산업’ 등의 새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책대상의 발굴과 지원 근거 마련

◦ 건설산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 논의를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통계자료 및 지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