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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리委 개소 … 입주기업 공장 착공

개성공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이사장 김동근) 개소식과 시범단지 입주기업 착공식이 20 일 개성공단 현지 관리위원회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개성공단 관리위는 북한에 귀속되는 법인이지만 설립주체는 남한이 되며 산업단 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의 행정기관이다. 또 남한의 행정기관이 북한에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성공단 관리위 어떤 일 하나=개성공단 관리위는 개소식에 이어 28일부터 남 측에서 30명의 인원이 상주근무하며 3~4명 가량의 북측 인원도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관리위는 공단 시범단지 인근의 부속건물을 포함해 1천1백50평 규모의 임시건물 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1단계 1백만평이 완공되는 2007년께 본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관리위는 공단 입주기업의 편의를 돌봐주게 된다. 입주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 지원과 부동산 등 각종 인허가,출입증 및 자동차 통행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치안 소방 환경보호 등 행정,전력 통신 수도 등 공단기반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관리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아산 한국토 지공사 등 개발업자와 통일부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물론 북한의 공단사업감 독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도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동근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개성공단사업의 중심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공단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입주기업,개발업자,남측의 공단 사업지원 단,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동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격려사에서 "올해중 공업지구에서 민 족공동의 첫 시범생산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대로 사업 을 적극적으로 다그쳐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 공장 착공=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8천평에 입주할 15개 업체가 이 날 합동착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들 기업들은 연내 개성공단에서 제품생산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시범단지 입주예정 업체 15곳에 대해 일괄 건축허가를 내줬 다. 건축허가 후 착공승인을 받은 몇몇 업체가 지난달부터 이미 기초 공사를 시작했 다. 이중 중장비 실린더용 유공압패킹을 생산하는 에스제이테크가 가장 먼저 공장신 축에 들어가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신원 태성산업 삼덕통상 매직마크로 등도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주방양식기 생산업체인 리빙아트는 조립식 건물로 공장을 짓고 있어 11월초께 입주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제품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만손과 티에스정밀 등 2개 업체가 지난 19일 대북협력사 업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시범단지 입주예정업체 15개사중 대북협력사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13개 로 늘어났다. 재영솔루텍(자동차금형부품)과 제씨콤(통신장비) 2개 업체는 공산권 수출에 제 한받는 전략물자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직 대북협력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지 입점은행(우리은행)은 결정됐으나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 편의시설운영 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개성공단 상주자들이 초기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와함께 자유롭지 못한 통행과 국제통신요금적용 등도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들 이다. 특히 저가제품 이미지를 벗기 위한 원산지 표기("Made in DPRK")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이사장을 비롯,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박건우 토공 본부장,조명균 개성사업지원단장,시범단지 입주예정기업 대표,임채정 통일외교 통상위원장,맹형규 산업자원위원장,배기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등 국회 3개 위원회 소속 의원 등 총 2백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경복궁을 출발,휴전선을 넘어 오전 10시 께 행사장에 도착,개소식 행사를 가진 뒤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찬을 하고 선 죽교와 고려민속박물관 등을 둘러본뒤 오후 6시께 서울로 귀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발족된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준칙(정관)과 출입.체류.거주,외화관리 등 12개 세부준칙 ,인사 예산 등 25개의 운영규정을 작성,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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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항구 7곳 무역항으로 개방 상호 왕래

이르면 올해안에 부산 인천과 나진 청진 등 남북 항구 각각 7곳이 무역항으로 개방돼 남한과 북한 국적선박이 상호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월께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8천평)에 남한의 전력선과 통신망 이 연결된다. 경의선 동해선 등 남북간 연결도로도 오는 10월말 개통될 예정이다. 남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열린 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마 지막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한국토지공사는 6일 개성공단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업체를 선정했다 . "민족내부 항로"개설=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남한은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항구를,북한은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항 구를 각각 상대방 국적 선박에 개방하게 된다. 남북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무역항도 사전 허가를 받으면 이용 가능 하도록 합의해 사실상 양측의 모든 무역항이 개방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북이 교역할 때는 파나마 중국 등 제3국 선적의 선박을 이용,북측의 나진 남포항과 남측의 부산 인천항 등 4개항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양측 항만내에서의 사용료,선석(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배정,화물 하역 등에 있어 상대방 선박을 차별없이 대우하기로 합의했다 . 또 북한 선박이 동쪽 항구에서 서쪽 항구로 운항할 경우 지금까지는 남한의 군 사작전구역(AAO) 바깥인 공해상으로 운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군사작전구역 안 쪽에 설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박이 15노트 속도로 북한 남포항에서 남해안을 돌아 북한의 청진항 으로 갈 경우 지금까지는 81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0시간 정도 단축될 전 망이다. 이같은 남북간 "민족항로"개설로 해상교역과 관광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전력.통신공급=남북 양측은 또 이달말까지 개성공단의 부지조성 및 관리기관 구성을,하반기에 희망업체 입주 및 제품생산을 개시한다는 목표아 래 오는 9월까지 개성공단에 남한의 전력선과 통신망을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만5천 의 전기가 배전(전신주를 이용한 소규모 전력 공급)방식으 로 공급되며,문산전화국과 개성공단통신센터 구간에 광케이블 전송로를 깔아 상 업적 방식으로 남북간 통신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통과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오는 10월말 까지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는 10월말부터 시범운행을 실시한뒤 내년에 개통된다. 정부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예년 수준인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북한 에 제공하기로 했다. 15개사 개성공단 입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백36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15개 업체를 입주업체로 선정했다. 입주업체는 부천공업 삼덕통상 세종기업 재영솔루텍 대화연료펌프 로만손 매직 마이크로 신원 에스제이테크 용인전자 유레카 제씨콤 태성산업 티에스정밀 호산 에이스 등이다. 규모별로는 총자산 1백억원 미만인 업체가 8개,1백억~1천억원 6개,1천억원 이 상 1개 업체다. 토공은 기반시설 사용량이 적고 노동집약성이 높으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일은 오는 14일이다. 최승욱 김형호 송형석 기자 swchoi@hankyung.com